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원회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앞서 말한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동시에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일련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면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그동안 주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준비 TF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서 의료개혁특위를 지원하고 이행방안 수립을 담당하는 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의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절차도 마쳤다.
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6개 부처 기관장이 참여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단체 현황
위원회의 논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이에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 개최해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도 병행한다.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아울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5일에 개최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위원회는 이날 논의한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하고,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별위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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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노후한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배출 저감을 위해 올해 12억원을 투입해 총 56대의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저공해 조치란 엔진 교체, 전동화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말한다. 이 중 전동화 개조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엔진 교체는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를 대상으로 대당 978~1979여 만원을, 전동화 개조는 지게차를 대상으로 대당 3226~4322여 만원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대당 69...
[더코리아-광주]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치과병원장 이난영 교수가 지난 4월 28일 제33대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장에 취임하여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대한소아치과학회는 1959년 창립된 분과학회로 소아 및 청소년의 구강건강에 대한 연구와 교육,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1400여명의 회원과 산하 6개 전국지부를 두고 있는 치과계 주요 학회이다. 이난영 신임회장은 “소아치과 65년 역사상 첫 여성회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낀다”며 “저출산시대 소아치...
[더코리아-전남] 청풍초등학교(교장 김효관)는 지난5월3일 운동장에서 학생15명과 학부모,지역민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한마당은‘푸른 꿈을 안고 하늘 높이 뛰어라!’라는 주제로 지역민,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자 마련됐다. 어울림 한마당은 지구를 굴려라,볼풀공 전쟁,낙하산 릴레이,판 뒤집기 등의 경기를 학부모와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또한 다양한 경품과 음식을 준비하여더 풍성한 한마당이 되었다.특히,제102회 어린...
[더코리아-전남] 지난 5/4(토) 장흥중학교(교장 이양순) 공생의 길 프로젝트 동아리 “탐진강 수호대” 학생들이 탐진강 주변 문화놀이 탐방 및 플로깅을 실시하였다.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주도해 지역 환경 생태계 살리기에 힘쓰는 활동으로 2023년부터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생태 탐구 및 환경보호 학생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프로젝트이다. 장흥중학교 환경동아리 “탐진강 수호대” 학생들이 탐진강 일대에서 열리는 2024. 어린이날 기념행사인 어린이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문화놀이등을 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