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원회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앞서 말한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동시에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일련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면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그동안 주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준비 TF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서 의료개혁특위를 지원하고 이행방안 수립을 담당하는 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의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절차도 마쳤다.
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6개 부처 기관장이 참여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단체 현황
위원회의 논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이에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 개최해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도 병행한다.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아울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5일에 개최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위원회는 이날 논의한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하고,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별위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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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황재윤)은 이달 29일부터 11월까지 ‘책 읽어주는 할머니‧할아버지 봉사단’(이하 ‘봉사단’)을 운영한다. 봉사단은 강북지역 초등학교 31개교 100학급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려준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마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내용을 담은 그림책을 뽑고 있다. 올해는 인성을 주제로 한 ‘감기 걸린 물고기’를 선정해 거짓말, 헛소문을 대하는 지혜로운 공동체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
[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내년 유보통합 본격 도입에 앞서 울산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울산교육청은 29일 시교육청 공감회의실에서 ‘2024년 1차 유보통합추진단 협의회’를 열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지방 단위 업무 이관을 준비하고 공동 대응하는 울산교육청, 울산시 국‧과장급 공동 협의체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단장인 염기성 부교육감을 비롯해 부단장인 울산시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과 한상철...
[더코리아-울산]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자 오는 12월 2일까지‘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미래 모빌리티 진로 체험’을 진행한다. 이번 진로 체험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중·고등학교 10개교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진행한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3월 말 진로체험망 ‘꿈길’을 이용해 진로 체험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자동차 산업을 이해하고 진로...
[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이하‘울산기후교육센터’)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4일 어린이와 시민들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지구를 사랑하는 어린이 축제’를 연다. 체험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 위기 대응의 작은 실천 방법을 익힐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채로운 활동을 준비했다. 특별 체험 프로그램으로 저탄소 간식 만들기, 우리 지역 쌀로 떡 케이크 만들기, 등나무와 이끼를 활용한 소품 만들기, 기쁨이 두 배가 되는 숲 놀이가 마련되어 있다...
[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마을교사의 수업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 울산교육청은 29일 시교육청 다산홀에서 마을학교와 마을씨앗동아리 운영자, 마을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마을교사 채움 연수’를 했다. 2021년부터 진행된 이번 연수는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 이해,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과정으로 편성했다.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 이해 과정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초점을 맞춰 학생들의 다양한 발달단계와 그에 따른 학습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