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했고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중 개최할 예정이고 운영세칙과 그동안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고 밝히고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7곳이다.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10 대책에서 발표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향후 이 플랫폼은 지자체별 정비사업 심의 때 활용한다.
그 외 지원기구의 경우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간 정합성 등 검토, 제도 개선 사항, 선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지원기구 등 추진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다음 달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선도지구는 신도시별로 총정비 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북 익산] 춘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신동헌, 공공위원장 곽경원)는 가정의 달을 맞아 8일 '우리마을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우리마을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춘포면 착한가게, 착한가정, 1인1계좌 등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30세대를 위해 13종의 식료품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준비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식료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군의회 의원, 부군수, 실과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영광군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며,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미관저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회...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하천 퇴적토 준설 작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지방하천 3건과 소하천 8건 등 총 11건의 재해위험 하천 연장 10.2km에 대한 준설공사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남은 지방하천 1건 2.1km 준설공사는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퇴적토가 쌓이면서 통수단면이 부족해지고 하천 내 수목과 잡목, 갈대 등 잡초로 인해 유수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태풍과 집중호우 시 제방 ...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강종만 군수)은 지난 8일 영광읍 남천사거리 일원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산장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저출산 극복!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영광”, “최고의 선물 아이 좋아” 등의 슬로건으로 관내 의료기관인 영광종합병원·영광기독병원과 보건소가 함께 참여하여 모성의 건강을 강조하였으며, 영광군 결혼·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다. 영광군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결혼장...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상수도관 부설 후 노면 침하로 인해 통행이 불편한 도로 환경을 개선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지난달부터 상수도부설 도로를 정비하고 있다. 익산시는 읍면을 통해 노후된 상수도부설 도로를 접수 받아 현장 확인 후 매년 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로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정비 대상은 20여 곳, 약 6㎞로 아스콘 덧씌우기와 콘크리트 재포장 등을 진행하며,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균열된 도로 포장면의 ...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강종만 군수)은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치매극복과 예방을 위한 ‘제13회 한마음 치매극복 행사’를 지역주민, 치매환자와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천으로 인하여 실내에서 진행되었으며 △치매예방체조 시연, 짐볼난타, △지역가수 축하 공연, △건강홍보관 운영과 함께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며 치매 극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치매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추진되었다.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 8일 '찾아가는 반다비 재활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육진흥과, 익산시 장애인체육회와 협력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반다비 체육센터 이용 장애인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활동은 장애인들의 신체활동 및 사회적응 기회를 확대하고자 8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6회에 걸쳐 이뤄진다. 프로그램은 재활 운동 8회와 작업 활동 8회로 구성됐으며, 재활 운동은 스트레칭, 매트운동, 소도구 활용 상하지...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 마한박물관이 어버이날인 8일 황등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20여 명을 대상으로 박물관 나들이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마한 옥장신구 만들기' 체험과 학예사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전시 관람으로 진행됐다. 어르신들은 전시실을 해설과 함께 돌아보며 익산의 구석기부터 마한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고, 마한 사람들이 금과 은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했다는 '옥'을 활용해 목걸이를 만들었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6일 북익산노인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더코리아-전남 영광]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 영광군 어린이날 행사가 지난 5일 영광문화예술의 전당에서,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웃음꽃 속에서 치러졌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1,000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공립군남지역아동센터 밴드부의 식전공연으로 막을 열었고, 기념식과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 △타투스티커 체험 △터링 △드론 체험 △스프레이 퇴치제 만들기 △세계 전통놀이 △DJ P...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6월 11일(화) 오후 2시 영광스포티움에서 2024년 영광방문의 해를 맞아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한다. 이번 ‘KBS 전국노래자랑’은 “2024년 영광방문의 해”를 전국에 알리고 영광군민들의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자 전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예비심사는 6월 9일(일) 오후 1시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리며, 예심을 통해 15팀의 본선 진출자가 가려진다. 예심 참가 희망자는 6월 3일까지 기획예산실...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와 함께 여성들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돕는다. 익산시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회장 이명희)가 '늘봄 주부대학' 신청자 추가 모집을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늘봄 주부대학은 지난 7일 시작해 7월 8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12시에 진행된다. 총 10강으로 이뤄진 교육은 소비자 권리부터 금융교육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웃음인문학 △기후대응 △인생2막 동기부여 및 습관혁명 △문화의 다양성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는 여성가족과 이두연 주무관이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가정의 달 기념 가족정책 유공 정부 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가정의 가치 확산 및 가족관계 증진 등 가족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유공자와 단체를 포상했다. 이두연 주무관은 베트남 출신으로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원광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을 나온 재원이다. 2011년 8월 익산시에 임용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최초 외국인 ...
[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종합사회복지관(관장 양은희)에서는 7일 생활지원사 30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어르신 10명이 참여하여 여름철 별미인 맛있는 열무물김치를 직접 담궈 장흥읍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 550명에게 찰밥과 함께 전달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겼다. 이날 주재료인 열무는 매년 김치를 담궈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데 식재료값 폭등을 우려하여 이성숙 선임생활지원사가 농지에 직접 열무 씨를 뿌려 농약을 하지않고 키운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이성숙 회장은 4년째 김치를 전달시 찹쌀을 후원하고 있으며...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황등시장 일원에서 '황등시장 토요문화장터'를 개최한다. 토요문화장터는 전통시장인 황등시장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체험과 행사가 진행된다. 다양한 먹거리를 비롯해 버스킹 공연, 전통놀이 체험, 경품 행사 등을 통해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 기간 황등시장 점포에서 다이로움으로 결제하면 금액의 10%를 지급한다. 소비자는 ...
[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종합사회복지관(관장 양은희)에서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북부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 1,002명에게 맛있는 카네이션과 양말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맛있는 카네이션은 케어뱅크에서 후원해 주었고, 양말선물세트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로 구입하여 67명의 생활지원사들이 직접 맛있는 카네이션을 만들어 어르신에게 전달하여 더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장흥읍에 사시는 김oo어르신은 “매년 5월이면 복지관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카네이션과 양말을 챙겨주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