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과제 41개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 중요도·파급 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에서 열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관계자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먼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늘린다.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은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 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해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에 창업기획자를 포함할 수 있게 해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도 낮춘다.
또한 신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해 소비자 보호 및 연관 산업발전을 지원한다.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은 매년 말에서 다음 해 3월 말로 3개월 연장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게 관련 사업 지침도 개정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도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에서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현행 9단)를 12단까지 허용하고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 중심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선별적 살처분하도록 개선한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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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4년 특수학급 교실 리모델링 및 공간 혁신 사업’ 대상으로 초 14교, 중 10교, 고 3교 등 총 27교 33학급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특수학급 리모델링 및 공간 혁신 사업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환경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장애 특성과 유형, 학습 요구 등을 고려한 무장애 통합 놀이공간, 심리안정 공간, 배려 공간 등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학교 선정에는 바닥과 천장 공사, 벽면 수납장 공사 등 노후 학급으로 환경개선이 시...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4년도에는 유아의 전인 발달과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을 위한 ‘유․초 이음학기 시범유치원’을 지난해보다 25개 팀이 늘어난 80개 팀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유․초 이음학기 시범유치원’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에 기반한 유․초 연계 특색과정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원활한 전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유치원과 연계 초등학교 55개 팀을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80개 팀을 선정해...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9일 지난달에 시행한 2024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도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1,220명의 지원자 중 1,105명이 응시해 872명이 합격했으며, 평균 합격률은 78.91%이다. 응시 분야별 합격자는 초졸 66명(합격률 91.67%), 중졸 152명(합격률 80.00%), 고졸 654명(합격률 77.58%)이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금◦◦(여, 79세)...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학생 자살‧자해 등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고 발빠르게 이어가고 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우울‧불안 증가로 인한 학생 자살(시도)‧자해 등 마음건강의 적신호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학생 마음건강 위기지원단을 확대‧조직해 운영한다. 현장지원단은 마음건강 위기학생이 있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 컨설팅으로 교장‧교감 38명, 전문상담교사 28명, 총 66명으로 구성된다. 자살·자해 예방 프로그램 및 위기 사안...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9일 본청 연화관에서 창의융합 교사연구회 운영 담당자 99명을 대상으로 2024년 창의융합 교사연구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교사연구회 운영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협업․참여․공유 능력 함양과 이공계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 융합(STEAM), 발명․메이커, 수학, 영재, 정보, 디지털 교육 분야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도 교육청 담당 장학사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후 분야별로 모든 연구회가 활동 계...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0일 본청 화백관에서 기술직 공무원과 시설공사 하자관리 담당자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연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노근철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통합정보지원팀장의 ‘2024년도 상반기 시설 현황 정기조사’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안내, 시스템 자료 관리, 정합...
[더코리아-부산 금정구]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은 지난 1일 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관내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억력 검사의 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동 간호직 공무원과 금정구 치매안심센터가 협력하여 △인지 선별검사(CIST) △치매 예방수칙(3·3·3) 교육 △치매 진단검사·감별검사 안내 및 연계 △기초건강(혈압·혈당)측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치매 검사를 받아볼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건강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