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과제 41개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 중요도·파급 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에서 열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관계자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먼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늘린다.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은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 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해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에 창업기획자를 포함할 수 있게 해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도 낮춘다.
또한 신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해 소비자 보호 및 연관 산업발전을 지원한다.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은 매년 말에서 다음 해 3월 말로 3개월 연장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게 관련 사업 지침도 개정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도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에서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현행 9단)를 12단까지 허용하고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 중심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선별적 살처분하도록 개선한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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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부산] 부산시교육청이 지난8일 첫발을 뗀 자갈치시장 늘봄 체험프로그램에 이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늘봄학교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지난10일 강서구 렛츠런파크에서 천가초 늘봄학교 참여 학생20명을 대상으로‘말 산업 직업 체험 늘봄’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고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4월 체결한 부산교육청과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의 업무 협약에 따른 것으로,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승마 체험 형태의 학습형 늘봄이다. 부산교육청은 오는7월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11차...
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가 공모 방식을 통해 최대 178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14일 발행하기로 하고 7일 수요예측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통상 30년 이상으로 긴 채권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는 자본성 증권이다. 롯데카드는 이번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자본적정성과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한 단계 더 높일 계획이다. 발행금액은 900억원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780억원까지 증액을 검토할 예정이다. 롯데카드는 희망 금리밴드로 5.5~6.1%를 제시했다. 발행 만기는 30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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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오는9월부터‘독서체인지’사업의 일환으로 평일 저녁 시간 및 주말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가족 책 읽기」(저녁에 가족과 함께 책 읽기)학교도서관15곳을 시범 운영한 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서체인지’는 지난해 시작하여 대한민국 학교의 아침을 깨우고 있는 부산발 인성교육‘아침체인지’에 이은 인성교육 제2탄으로,유·아동기부터 독서를 통해 풍부한 감성과 인문 소양을 갖추어 바른 인성을 기르고자 하는 실천 중심 독서·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