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과제 41개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 중요도·파급 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에서 열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관계자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먼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늘린다.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은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 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해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에 창업기획자를 포함할 수 있게 해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도 낮춘다.
또한 신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해 소비자 보호 및 연관 산업발전을 지원한다.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은 매년 말에서 다음 해 3월 말로 3개월 연장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게 관련 사업 지침도 개정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도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에서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현행 9단)를 12단까지 허용하고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 중심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선별적 살처분하도록 개선한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인천 강화] 강화군 화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연숙)가 지난 2일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식당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어르신 50여 명과 기관단체장이 참석했으며, 교통수단이 없는 원거리 어르신들을 위해 협의체 위원들이 행사장까지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고 와 진행됐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정성이 담긴 푸짐한 음식과 다과를 대접하며 안부 인사를 나눴다. 이연숙 위원장은 “화도면 주민들의 온정을 모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
[더코리아-인천 강화] 강화군 길상면발전협의회(회장 김태성)가 지난 1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온수리 회전교차로에 ‘화합과 사랑의 연등탑’ 점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길상면발전협의회 김태성 회장의 기념사와 제작 경과, 전등사 여암 주지스님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길상면 내 단체와 개인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설치해 더욱 뜻깊었다. 김태성 회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여러 기관·단체에 감사하다”며 “길상면의 발전과 화합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재구 길상면장은 “이번 행사...
[더코리아-인천 강화] 강화군이 지난 2일, 석모도 수목원에서 진행되는 무료 숲체험 영어교실을 개강했다. 지난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석모도 수목원 숲체험 영어교실은 학생들이 영어를 교실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닌, 자연을 만끽하고 어울리며 숲 놀이 활동을 통해 자연스레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강화의 보물섬으로 불리는 석모도 수목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숲해설, 유아숲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석모도 수목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더코리아-인천 강화] 강화군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4년도 강화군 고독사 예방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인과 단절된 채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 후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강화군의 중장년 1인 가구는 5,070명(남성 2,946명, 여성 2,124명)으로, 군은 ‘중장년(50~64세)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20...
[더코리아-인천 강화] 강화군이 5월 11일 10시부터 16시까지 하점면 고인돌광장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당초 5일 계획했던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비 예보로 인해 오는 11일로 변경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와 부모 등 5천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놀이·체험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 마술쇼, 버블쇼, 대형 오브제를 이용한 ‘선녀와 나무꾼’ 퍼레이드 등과, 장갑차, 탱크, 자주포 등 해병대 중장비와 경찰차, 소방차 등...
[더코리아-인천 강화] 강화군이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또래 관계 집단프로그램 ‘리멤버(Re:member)’를 진행했다. 리멤버(Re:member)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활동(Re: 다시)과 게임을 통해 칭찬과 격려를 체감하고 건강한 또래 관계 향상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활동(member, 집단구성원)을 의미한다. 지난 4월까지 관내 3개 초‧중학교(5회, 94명)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올 하반기까지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더코리아-인천 강화] 강화군이 5월부터 공원 내 수경시설을 전격 가동한다. 현재 강화군에는 남산공원, 갑룡공원, 고려천도공원 총 3개소에 수경시설이 조성돼 있으며, 물의 생동감과 청량감을 통해 공원 이용객들에게 힐링을 제공하고 있다. 남산공원 광장은 아름다운 선율을 노래하는 음악분수가 자리하며, 갑룡공원 석가산에는 인공폭포와 시냇물이 조성돼 계곡에 온 듯한 느낌을 선사하고, 고려천도공원에서는 인공폭포를 관람할 수 있다. 분수 가동시간은 남산공원 음악분수는 평일 20시(1회), 주말 및 공휴일 ...
[더코리아-인천 강화] 강화군은 지난 1일 강화읍 용정리 김학빈 농가에서 올해 첫 모내기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벼 농사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올해는 추석이 9월 17일로 지난해보다 12일 빠른 탓에 추석 전 햅쌀 출하를 위해 조기 이앙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농촌진흥청과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 개발사업(SPP사업)으로 공동 개발한 ‘나들미’를 일반 농가에도 보급하고 있다. 나들미는 육성 과정에서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등 병해 저항성이 강하고 밥맛이 우수해 2023년 6월 정식 품...
[더코리아-인천 서구] 인천 서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임경환)는 ‘자원봉사 대학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학사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봉사대학은 건강댄스강사반, 교육강사반, 통기타반, 고고장구반 총 4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주 1회, 2시간씩 오는 11월까지 강좌별 강의와 실습, 봉사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편성된 교육강사반은 학교로 찾아가 자원봉사 소양교육을 진행하는 자원봉사 교육강사반으로 관내 94개소의 초·중·고 학교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강사반을 신설...
[더코리아-인천 서구]인천 서구 청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한명임, 이석분)는 지난 30일 청라2동 저소득 독거 어르신 30분을 모시고 강화도 교동으로 행복나들이를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후원을 받아 실시됐으며, 외부활동 기회가 부족했던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들에게 나들이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회복 계기를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고독감과 외로움 등 문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어르신들은 강화도 교동의 화개산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에 올라 강화도 교동의 아름다운 풍경을 관람...
[더코리아-인천 서구] ‘(사)인천광역시 식품제조연합회 서구협회(회장 임병석)’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릴레이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9일 인천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식품제조협회 정기총회’에서 60여개의 식품제조업 대표들과 최정규 부구청장과 이용우, 모경종 제22대 인천 서구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등 내빈 약 100여 명이 한뜻으로 국제스케이트장 서구 유치를 위한 구호를 외쳤다. 임병석 서구 식품제조협회장은 “국제스케이트장과 관련해 인천 서구는 모든 조...
[더코리아-인천 서구]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오는 5월 24일 저녁 7시, 현장 중심의 실사구시형 경제학자인 박정호 교수를 초청해 ‘부동산 시대의 바뀐 키워드’라는 주제로 제81회 명사 초청 서구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명사 초청 서구아카데미」는 구민의 참여로 선정된 각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구민들의 소양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제81회 명사 초청 서구아카데미는 부동산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검단신도시 인천이음초등학교 강당에서 300명의 인원을 모집하여 진행된다...
[더코리아-인천 서구] ‘(사)인천광역시 식품제조연합회 서구협회’는 지난 29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창립 13주년 기념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정규 부구청장, 김교흥 국회의원, 이용우 서구을 당선인, 모경종 서구병 당선인 및 우은명 인천식품제조연합회 회장 등 내빈들과 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인천광역시 식품제조연합회 서구협회 창립 13주년 및 회장 이취임식을 축하하고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표창을 시상했다 (사)인천광역시 식품...
[더코리아-인천 서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인천 서구에 위치한 ㈜선봉식품(대표 고종국)은 지난 2일 양평해장국 2,400인분(약 800만원 상당)을 인천 서구청(구청장 강범석)에 기탁했다. 이 기부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고종국 선봉식품 대표를 비롯해 사랑의 빨간밥차 이선구 목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물품은 검단노인복지관, 가좌2동, 사랑의 빨간밥차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큰일을 해주어 기쁘...
[더코리아-인천 서구]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일, 신공항하이웨이(주)(대표 김철오)로부터 이웃돕기 성금과 장학 후원금으로 2,2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구 저소득 가정 아동의 장학금과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신공항하이웨이(주)는 서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15년부터 저소득 가정 아동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참여로 정성껏 모은 성금을 2018년부터 매년 서구에 전달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