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안내.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이와 함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과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은 등급제로 도입(1급·2급)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이 규정된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 밖에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 이상)도 명확히 해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기 의왕] 의왕시는 지난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시민 불편 사항 분석 ▲불합리한 노선 조정 ▲광역버스 등 신규 노선 발굴 ▲도시개발지역 대중교통 확충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했다. 보고회에서는 김성제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전문가, 운수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내실 있는 버스 노선 개편안을 위한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의왕시는 지난 1월 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착수했으며, 시민을...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의 8개 자매결연 자치단체 대표단이 지난 4일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에 방문해 제46회 함평군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지자체 간 자매결연 교류를 더욱 돈독히 했다. 군에 따르면 장충남 남해군수, 김창규 제천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백동현 대구 수성구 부구청장, 안국현 의성 부군수, 이문규 안양시 동안구청장, 정연욱 서울 강북구 행정안전국장, 류병양 광주 남구 자치행정국장이 이끄는 함평군 자매결연 8개 지자체 대표단이 이날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린 ‘함평군민의 날’ 기념식에 ...
[더코리아-전남 영암] 우승희 영암군수가 3일 민선8기 영암군의 ‘생산적 복지’ 현장인 경로당 공동작업장 중 하나인 미암면 선황2구경로당을 방문해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경로당 어르신 7명은 지난해부터 영암군 ‘경로당 공동작업장 사업’에 참여해, 마을 전통으로 내려오는 수의를 함께 제작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활동과 소득 창출을 함께 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천해오고 있다. 신경애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TV를 보거나 화투를 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는데, 마을주민과 함께 일하며 용돈도 벌...
[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 섬 낙지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국)는 오는 5월 18일과 19일, 2일 동안 압해읍 송공항 일원에서 제9회 섬 낙지축제를 개최한다. 이곳은 시원한 바다와 천사대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다. 신안수협 송공위판장의 낙지 위판고는 지난 2021년 67억 원, 2022년 85억 원, 2023년 80억 원을 기록했다. 신안군은 신안수협 송공위판장 시설물 건립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낙지 금어기(6월 21일- 7월 20일) 직...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아리랑로타리클럽(회장 김석희)이 7일 영암군을 찾아 국제로타리 3610지구에서 전한 글로벌 보조금을 영암군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써달라며 기부했다. 국제로타리클럽은 세계 각 지부와 클럽에서 모은 기부금을 3년 후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글로벌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복지·재난봉사 등 활동사업에 쓰이는데, 이날 영암군에 전달한 기부금은 2021년에 영암아리랑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적립한 것이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24 대전행복이음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교’에 선정된 5개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마을학교 현판을 수여하고, 마을학교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5월 7일(화) 섬나의집 지역아동센터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2024년 대전행복이음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교 현판’은 대전행복이음 마을교육공동체의 비전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마을학교 운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제작되었다. 올해 공모로 선정된 5개 마을학교에는 다양한 학교 밖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7일 순천시·순천시의회·순천대·순천권 국회의원 당선인이 합동으로 발표한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강행에 대한 입장문’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 요청에 따라 추진 중인 전라남도의 대학추천 절차에 순천대학교도 참여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순천권,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립의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각 지역의 열망과 의지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으나 30년 이상 걸려 어렵게 얻은 전라남도 국립의...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7일(화)공주교육지원청에서 중등 학생평가 현장지원단을 대상으로‘2024중등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등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2024학생평가 계획 점검 방법과 유의사항▲학업 성적관리 규정 점검 방법과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연수를 받은 중등 현장지원단은 본청 및14개 지역교육지원청의 점검 계획에 의거하여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평가 및 학업성적 관리 규정 전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문화예술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학교에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여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정규 교과시간에 우수한 문화예술 강사를 투입하여 학생들이 보다 많은 문화예술을 배우고,경험하며,즐겁게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도내165개 학교(초155교,중10교)에 뮤지컬,오케스트라,미술,전통악기 교육 등60여 개 분야의 문화예술 수업13,444시간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7일(화)공주에서 우리동네 예...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7일(화)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기관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2024교육복지 지원사업 사업관계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리자의 사업 이해도 제고 및 업무 담당자의 교육복지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진행된 이번 연수는 도내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육과장,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장 등 관리자105명과 교육복지사 및 사업관계자66명 등 총17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연수에는▲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의 이해와 확산을 위한「발굴-지원-연계를 통한...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미래 수학교육을 이끌어나갈 수학 수업 핵심교원을 양성하여 인공지능 및 공학도구를 활용한 수학 수업 내실화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교육청안전수련원에서 도내 초·중등 수학교사20여 명을 대상으로5월7일(화)부터8일(수)까지‘수학 수업 핵심교원 양성 배움자리’를 운영한다. 이번 배움자리는▲공학도구(알지오매스 키즈)와 인공지능 활용 수학 수업 실습▲똑똑 수학 탐험대 실습과 수업 활용 사례▲수학 융합 교육과정 설계 및 수업 구상,학기 학습계획,수업지도안 작성▲공학도구와A...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8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고등학교 3학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도내 157개 고교, 학생 2만 6,041명(전국 1,850개 고교, 36만 9,443명)이 응시한다고 밝혔다. 평가 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7분까지다.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사회/과학) 5개 영역에 걸쳐 평가하며 이 가운데 한국사는 필수 응시 영역으로 응시하지 않은 경우 성적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번 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맞춰 국어와 수학이 공통+...
[더코리아-경남]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4년 연속(2021년~2024년) ‘최고 등급(SA)’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7일 ‘2024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교육청은 제18대 경상남도교육감 매니페스토 공약 사업으로 5대 영역, 40개 사업을 선정해 공약 사업 이행 계획 수립 및 결과를 공개한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SA)’를 받았다.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의 진학 준비와 학습 설계를 돕기 위해 ‘2024년 경남대입정보센터와 함께하는 5월 고 2·3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진학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상담은 1차 고사를 치른 고 2·3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1학기 마무리를 위한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다음 달 4일에 열리는 고 2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고 3 6월 수능모의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기간은 약 2주에 걸쳐서 하고, 상담 장소는 경남대입정보센터(창원)와 서...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청소년수련관(관장 김형수)이 ‘청소년 끼 경연대회’ 참가팀을 17일까지 모집한다. 문화·예술 분야 재능 있는 청소년들의 축제의 장이 될 이번 경연대회는, 25일 청소년수련관 야외무대의 ‘5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에서 본선이 이뤄진다. 9~18세 영암군 청소년이 이룬 팀이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고, 댄스·밴드·가요 등 분야 총 8팀이 영상 심사를 거쳐 본선무대에 오를 수 있다. 참가 희망팀은 영암군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예선 심사용 3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