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공존의 교육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금 서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12년이 지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제정 당시부터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연애와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례가 시행되고 12년이 지났지만 그러한 주장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첫 해인 2012년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학생인권 때문에 학교폭력이 증가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은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 현실과 폭력적 사회문화 전반의 안타까운 파생물입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구성원 전반의 인권 의식 강화와 평화로운 문화를 지향하며 학교폭력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학교 안에서의 혐오와 차별의 발언을 제한하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법원인 헌법재판소에서는 오히려 조례의 내용이 교육 본질의 실현을 위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입니다. 지금의 교육 현실은 교육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서비스로 만들어 왔던 구조, 나와 내 가족만을 우선시하는 사회문화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복합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학생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부족했던 면을 보완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 모두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지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발전적 보완을 논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서 학생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갈등과 혼란을 넘어서고 각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 가운데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직접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가치와 내용들은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통용되는 규범인 보편적 인권을 확인하면서 존중과 보호의 원칙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모범 사례로 일컫는 미국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과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내용과 정신 모두를 비교해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폐지 주장의 논리대로라면 학생인권조례가 근거로 두고 있는 헌법 조문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과 아동․청소년 관계법 조문 모두를 폐지하자는 차원의 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함께 논의되는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입법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아닙니다. 애당초 해당 조례안은 인권을 다루는 조례가 아니기도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셨겠지만, 해당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권리 일부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공동체 어느 누구의 인권을 다루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나 헌법 등이 규정한 권리들에 대한 심도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것은 마치 해운법으로 항만법을 대체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권리와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는 면에서는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는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제 인권 영역의 현안이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유엔의 인권이사회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지역 인권에 미칠 영향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주요 정당들이 학생인권 관련 법안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서울 학생들만의 조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과거에 머물렀던 우리 교육 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키자는 시민, 아동․청소년계의 염원이었습니다. 서울은 계속해서 글로벌 인권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공동체는 갈등을 딛고 회복과 신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교육활동 모두가 소중하고, 함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서울교육 공동체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청합니다. 부족했던 지점이 있었다면 교육감인 저를 질책하시고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 교육 공동체가 공존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26.
서울특별시교육감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북 익산] 용안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정논숙)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전하며 지역사회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새마을부녀회는 9일 용안면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맑은집, 밝은집, 훈훈한집'에 물티슈, 기저귀 등 생필품 등을 기부하며 이웃의 정을 나눴다.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정논숙 부녀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장애인복지시설에 작은 정성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우리동네 어울림 정원 만들기'를 통해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녹색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동네 어울림 정원 만들기'는 지역 어디서든 녹색공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정원조성 사업이다. 9일 삼성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전금숙)와 주민 등 30여 명은 부송공원 부지에 '삼성솔빛정원'을 조성했다. 정원 둘레에 디딤돌 및 앉음벽을 놓아 산책로 공간을 넓혀 개방감을 더했으며 다양한 관목, 그라스, 초화류 등을 식재해 자유로운 산책길 ...
[더코리아-전북 익산] 전북청년물결 '도아'(대표 박경돈)가 9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성금 62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단체 내 청년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 후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청소년 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박경돈 대표는 "작지만 지역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후원을 결정했다"며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나눔으로 지역에 온기를 나누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의 저소득 가구...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로 위 무법자라 불리는 무보험 운행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최대 40~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무보험 차량의 운행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와 운행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 및 수사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의무보험 갱신 기간 대상자에게...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상수도 정수처리시설을 점검한다. 시는 사회기반시설인 상수도 정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1종시설인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 △신흥공업용수처리시설 등 3개소와 2종시설인 △신흥보조수원지 △팔봉배수지 △금마가압장 △익산3산단공업용수처리시설 △왕궁배수지 등 5개소이다. 민간 전문가 7명과 담당자 5명이 4인 3개 조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며, 지반 약화나...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일상생활 중 급성 심장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 보건소는 '1가구 1심폐소생술'이라는 슬로건 아래 무료로 보건소 상설교육장과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더 많은 시민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우리동네 늘 배움터' 수강생까지로 확대했다. 지난달까지 17회, 341명의 학생에게 교육을 진행했으며, 7월부터는 '우리동네 늘 배움터'에서도 교육...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여름철 시민 안전을 위해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에 나선다. 시는 하절기 방역 시작에 앞서 9일 보건소에서 방역 교육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보건소 방역 기동반을 비롯해 읍면동 방역담당자, 노인일자리 방역근로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올바른 위생해충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염병 매개체 방제방법과 살충제 사용방법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방역장비 사용요령을 비롯한 근로자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익산시는 5월부터 방역기동...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6월 말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운영 중인 방범용 폐쇄회로(CC)TV 3,100여 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사항은 △방범용 CCTV 구조물 및 장착물 안전 점검 △카메라 정상 작동여부 △카메라 촬영각도 적정성 △나뭇가지 등 주변 장애물 제거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익산시는 일제점검을 통해 폐쇄회로(CC)TV 관제 효율 및 활용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사건이나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전...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 부송도서관은 '꽃으로 만나는 세상' 프로그램을 오는 29일, 30일 이틀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익산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진행된다. 가정의 달을 맞아 꽃을 매개로 가족, 친구들이 즐거운 원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29일은 2명이 1팀을 이뤄 제철 생화로 장식하는 꽃바구니를 만들어 보고, 30일은 실내 공기정화식물 '스칸디아모스 이끼'에 대해 배우고, 못난이 인형으로 소품 만들기를 진행한다. 익산시립도서관에서는 이와 함께 매월 ...
[더코리아-전북 익산] 백제왕궁박물관이 왕궁리유적 등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과 애착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일 '제14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백제왕궁박물관 내부를 포함해 외부 광장, 왕궁리유적 일원에서 진행된다. 그림 도구는 참여자가 준비해야 하며, 도화지는 박물관에서 제공한다. 주제는 '익산의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과 관련된 추억·상상화'이고, 유치부·초등학교 저학년부(1~3학년)와 초등학교 고학년부(4~6학년)로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 대표 관광지에서 시민이 채우는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의 생활문화와 관광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상설공연이 오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상설공연은 ㈔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이사장 이명준) 주관으로 진행된다. 시내 권역 중심의 공연문화에서 탈피해 생활문화 저변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5월 11일 국립익산박물관(미륵사지) △25일 교도소세트장...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지역 교육 발전·혁신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9일 익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원광보건대학교 WM관에서 교육발전특구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익산시 교육 발전 방안 및 특구 내 교육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익산시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
[더코리아-전남 영암] “단순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지침을 전달·대행하던 농정이 아니라, 통계에 입각해서 우리 영암의 실정에 맞는 우리만의 농업정책을 마련하자.”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난달 19일 군청에서 농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 농정대전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영암형’을 강조했다. 영암군이 농업 부문 혁신 방안인 농정대전환을 선언한 배경은 크게 5가지. △쌀 소비량 지속 감소 및 쌀값 반복·지속 하락 △1차 생산 중심 농업 △고령화 및 기후위기 가속 △보조 및 연례...
[더코리아-전북 익산] 대도시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코스트코'가 호남권 최초로 익산에 들어선다. 익산시는 지난 8일 ㈜코스트코코리아와 점포 개점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격이지만 남은 절차가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면 연내 착공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9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코스트코 익산점'의 유치 과정과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를 직접 설명했다. ◆ 고대하던 호남권 첫 코스트코 입점 수많은 익산 시민의...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 보건소가 은빛건강대학 어르신들을 모시고 봄나들이에 나섰다. 함평군 보건소는 9일 “제23기 은빛건강대학 어르신 56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 신안군 암태면, 자은면 등을 방문해 봄나들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한 어르신들은 일상의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암태면 민간정원, 자은면의 분계해변가를 산책하고 점심 식사 이후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은빛건강대학생 이모씨는 “정말 오랜만에 많이 웃고, 신나게 놀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즐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