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2023년 지방자치단체 국정주요 시책 합동평가’에서 국민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정주요 시책 합동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과 국가 주요시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나눠 매해 실시한다.
그중 국민평가의 경우, 올해는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보다 2배로 확대(204명→ 408명)하는 등 대폭 강화했고, 각 시도에서 2건씩 제출한 총 34건 중 우수사례 10건(시·도부 각 5건)을 선정했다.
인천시는 전국 시부(市部)에서는 유일하게 제출한 2건이 모두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우수 행정사례를 선도적으로 시행했음을 보여줬다.
더욱이 행안부에서는 국민평가 선정 재정 인센티브를 정량지표 대비 6.25배로 산정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시정추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는 총 3건으로, 국민평가 부분 2건, 정성평가 부분 1건이다. 국민평가 부분 우수사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우수사례(119 출동길 따라 인공지능(AI) 신호등이 막힘없이 쌩쌩)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정당 현수막 아웃(OUT)!!)이고, 정성평가 부분 우수사례는 ▲임신출산 안심환경 조성 우수사례(인천형 아이드림 프로젝트)다.
‘119 출동길따라 인공지능(AI) 신호등이 막힘없이 쌩쌩’은 소방서‧경찰청 및 민간업체와의 협업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 제공, 화재현장 골든타임 도착율을 79.4%에서 94%로 크게 향상시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당 현수막 아웃(OUT)!! 인천에서 대한민국으로~’는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규제 조례를 신설해, 10개 군·구와 함께 정당현수막 일제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한 점과 타 지자체에 전파돼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는 등 전국에 확산된 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인천형 아이드림 프로젝트는 『아이랑 엄마랑 행복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출산지원 요구조사를 반영 전국 최초 산후조리원을 지정·운영했으며, 논스톱(Non-Stop) 출산장려지원 및 인천권역 난임우울상담센터 연계 협력 등 인천시 특화사업 추진, 경제적 지원시스템 확대 구축과 임신․출산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인천시는 101개(정량 83, 정성 18) 지표 중 80개 지표가 우수를 달성해 79.2%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9%가 대폭 개선된 성과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시 사례가 국민들로부터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우수 행정사례로 평가 받았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만의 시민체감형 민생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며, 향후 우수지표 달성률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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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운정5동 주민자치센터가 지난 3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하여 인근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등 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현판 제막과 내부 시설 등을 둘러봤다. 운정5동 임시청사 2층에 자리잡은 주민자치센터는 대회의실과 프로그램실, 사무실로 구성되어 각종 주민자치회 회의와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운정5동은 이번 공사를 추진하면서 냉난방 설비를 갖추는 등 주민들의 이용 편...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7일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
[더코리아-전남] 전남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29일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가 한창인 가운데‘건강한 어린이 식생활’을 주제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어린이·학부모 및 축제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저당·저염의 식습관 교육,채소 징검다리 체험활동과 함께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을 강조했다. 함평군보건소 관계자는“이번 홍보 부스 운영으로 각 가정에서 저염·저당을 실천해 건강한 식생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현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운정역 상부공간에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난 3일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특색있는 설계공모안을 문화공원에 적용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운정역 상부공간을 지역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약 140억 원, 전체 면적은 2만 7,861㎡다. 공모 지침에는 공원시설 외에 특화 조형 구조물, 실내 건축물, 경관조명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공모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했다. 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용역인력 100명, 시공무원 5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 경비대의 협조를 받아 철거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다. 불법건축물 3동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이 진행됐으며, 현재 영업 중인...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 엄다면(면장 정순용)은 다가오는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7일 관내 경로당33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위문품을 전달했다. 그동안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던 엄다면은 이번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과 함께 특별히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로당의 한 어르신은“정작 자식들은 보고 싶어도 바빠서 오지 못한다는데 면에서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니 기쁜 마음이 한량이 없다”고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