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2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인원은 24명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자격은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지난 3일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단장인 김기홍 부시장 주재로 악성 민원 대응팀(T/F) 전체 긴급회의를 열고 악성민원 대응팀의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대처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김기홍 부시장은 “악성민원은 당사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채증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직원들에게 악성민원에 대한 채증 방법에 대해 교...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 드림스타트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5월 3일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이 함께하는「감사의 꽃바구니 만들기」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감사의 꽃바구니 만들기」프로그램은 아동과 형제․자매 33명이 참여하여 꽃말과 꽃의 생김새별 사용 및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카네이션, 장미, 소국 등 꽃들을 크기에 맞춰 자르고 꽂아서 각자의 손으로 꾸민 꽃바구니를 만들었으며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쓰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밝은 미...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기억 꽃 쉼터’ 1기를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열었다. 기억 꽃 쉼터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낮 시간 전문적인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악화를 방지하고 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지강화교육 ▲뇌신경 강화교실 ▲신체강화교실 ▲뇌기능 강화교육 ▲추억찾기를 진행하였다. 기억 꽃 쉼터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일로읍 기관사회단체는 9일 일로읍사무소 앞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목포대 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퍼포먼스에서는 의과대학 유치 염원을 담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는 구호를 외침으로써 일로읍민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또한 누구나 균형 있는 의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전남 서부권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이 유치되...
[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노인전문요양원은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활력 충전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농악과 풍물로 활기차게 시작한 어버이날 행사는 민요가수 공연, 가족 노래자랑, 가족사진 찍기, 전통놀이 등 다채롭게 꾸며졌다. 이날 김성 장흥군수는 요양원을 찾아 입소어르신의 가족, 지역주민과 함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어머니의 마음’을 제창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홀로 생활이 어려워 요양원에 계시지만 오늘만큼은 어르신들이 주인공”이라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지난 8일,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상호간 교육 및 자원을 교류하고 정책 아이디어 발굴제안 등을 협력해, 지역사회발전 및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으로 제안하고,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2007년 첫 모집을 시작한 이래, 9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협약 내용은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과 편익을...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이 지난 3일 제2회 강진군 기부심사위원회를 열고 강진군민장학재단 및 강진군보건소에 기탁된 지정기부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 기탁금으로 행정 목적 및 법인설립 목적에 직접적 필요 여부를 심의해 접수 여부를 결정했다. 강진군민장학재단에 기탁된 기부금 304건 9,400만원과 강진모란로타리클럽, 강진청자로타리클럽에서 강진군보건소에 전달한 대상포진 백신 구입 기부금 2,800만원은 기...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녹색신호를 연장하는 교통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 시간 내에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보행자를 인식해 허용된 시간(5~10초) 범위 내에서 보행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시스템으로,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안전한 횡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동초등학교 후문, 강진읍사무소 교차로, 산림조합사거리 3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장군청 로비 및 야외광장에서 다채로운 과학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장 가족과학체험학습’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학체험학습은 ‘과학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이라는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쉽고 재미있게 과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부스와 과학기술 전문가 특강, 과학마술 공연 등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과학·예술·문화 융합 프로그램 체험부스로 구성된 ‘미래를 여는...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으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인 만큼 홍보를 통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을 ...
[더코리아-인천] 인천의 공연 예술 진흥을 위해 무대를 제공하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인천열전’이 2024년 첫 공연으로 맛있는 현대무용 페스츄리를 올린다.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컨템포러리 댄스의 장이 펼쳐진다.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무대 제공과 문화예술회관의 제작 역량 강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인천열전은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공연 제작 및 기획, 마케팅을 도와 인천의 예술인들이 공연 창작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4월 1일 ~ 5월 3일까지 5주간 관내 배달음식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 등 13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 및 유통단계의 신선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실시됐으며, 통신판매는 물론 배달앱·배달음식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을 함께 홍보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가 인천의료원의 안정적인 간호사 수급과 지역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2024년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 2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에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졸업 후에는 인천의료원에서 2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장학생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5월 9일부터 31일까지로, 시는 전국 간호대학교에서 추천받은 4학년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공공 간호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더코리아-인천] 제1회 인천시 대학연합 창업캠프가 5월 9일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막을 올렸다. 인천 대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캠프는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과 관내 9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으며, 캠프에 참가한 1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청년창업을 응원하기 위한 기념식수를 진행했다. *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재능대학교, 한국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