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3일(수)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연수회’행사에서 찾아가는 이동식 직업체험의 일환으로‘사랑의 커피트럭’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에서 운영한‘사랑의 커피트럭’은 바리스타 취업을 앞둔 하이택고등학교 3학년 장애학생들이 손님 응대, 음료 주문, 커피 추출, 음료 서비스 등 실제 바리스타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이동식 특별직업체험이다. ‘사랑의 커피트럭’은 경북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한 각 교육지원청별 지킴이...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3일(수) 교육부와 지역아동센터 경북지원단 관계자 6명과 함께 마을밀착형 지역특화 돌봄 사업인‘굿센스’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구미 고아초등학교와 고아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굿센스 사업은 지난 2017년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이 업무협약 체결 후 현재까지 이어온 지역사회 연계형 돌봄 사업이다. 올해는 11개 시군의 초등학교 31교, 지역아동센터 35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가 사업에 참여해 방과후 방학 중, 또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3일(수) 안동그랜드호텔에서‘2023학년도 진학 및 취업 교육 우수 고등학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표창 대상교의 교장 및 공로자 30여 명을 초청해 진행한 이날 시상식은 2023학년도 진학 및 취업 교육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고등학교를 선정·격려해 교육 현장의 사기를 진작함과 동시에 우수 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진학 교육’과‘취업 교육’분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공모는 학교의 교육 실적을 정량 및 정성적으로 평가해 선...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7월 13일까지 초중고·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현장 점검 및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 역량을 강화화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초중등 과학 교사 및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부원 등으로 21명의 과학교육지원단을 구성해 관내 103개 초중고·특수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한다. 과학교육지원단은 과학 실험 안전관리 실태, 안...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3일에 비오케이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2023년 제1회 교육 회복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 및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예방을 돕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회복 토크콘서트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한 교육 회복 토크콘서트는 글쓰기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하여 유시민 작가를 초청하였으며, 이날 강연은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방법과 글쓰기에...
[더코리아-세종] 한빛유치원(원장 허성숙)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1일에 대평초등학교 강당에서 ‘한빛 가족 운동회’를 개최했다. 한빛유치원은 이번 운동회에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온 가족이 운동회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운동회는 원아들이 부모를 향해 달리는 씽씽 달리기와 상자 나르기,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자 나르기, 애봉이 달리기 등 다양한 놀이로 구성되어 운동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함께 운동회를 즐길 수 있었다. 운동회에 참가한 ...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일에 청사 2층 대강당에서 본청 전 직원과 직속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5월 월례 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월례 회의는 ▲‘만돌린과 함께하는 5월‘ 감성 나눔 공연 ▲1분기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우수자 시상 ▲교육감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ㅇ 이어, ▲이재무 시인이 ‘한 편의 시는 어떻게 써지고 어떻게 사람을 위로하는가?’라는 주제로 직장 교육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다. □ 이날 최교진 교육감은 “가파른 물가 상승과 사...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일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세종교육회의 출범식을 가지고 제1차 본회의를 실시했다. ㅇ 세종시교육청은 그동안 쉼 없이 일궈 왔던 혁신 교육과 학교 자치 정책이 미래교육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ㅇ 이에 걸맞게 민‧관‧학 협치를 통해 미래 교육을 구현하고자 민‧관‧학 협치 기구인 세종교육회의를 출범하게 되었다. □ 세종교육회의는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세종교육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원장 안광식, 이하 진로교육원)은 2일에 고운고 대강당에서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진로교육원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총 4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충남대, 연세대, 성균관대의 입학사정관을 초청하여 대학 입학 전형 특징을 안내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 수준과 같이 진행된 대규모 대면 방식 설명회이다. ㅇ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율 동아리, 개인 봉사, 수상 경력, 독서 활동 상황 등 비교과...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개인 직무 만족과 조직 공동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배움을 중심으로 하는 ‘열린 마당 배움터’를 운영한다. ㅇ 배움터는 세종시 관내 학교와 직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약 520명이 5개 마당으로 나눠어 배움·소통·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ㅇ 지난 27일에 세종교육원에서 운영진 50명이 첫 만남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 그동안 신생 교육청의 약한 조직 문화를 다지고 개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청이 주도하고 구성원이 참여하...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 학교교육지원센터는 2023년 마을 여행가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ㅇ 마을 여행가 현장 체험은 세종시 학생들이 마을 여행을 통해 우리 마을에 대한 역사와 전통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ㅇ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우리 마을에 대한 역사와 전통을 소개하는 마을 여행가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번 마을 여행은 ▲세종시 도농교류의 다리 역할(조치원읍) ▲3.1...
[더코리아-세종] 여울초등학교(교장 정정숙, 이하 여울초)는 올해 개교 6주년을 기념해 5월 1일에 학교 사랑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학교를 바로 알고 애교심과 자긍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학년별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컬러 분필 협동화로 학교 사랑 표현하기(1학년) ▲즐거운 학교생활 종이 북 인형 놀이하기(2학년) ▲학교 상징을 넣은 여울 캐릭터 제작(3학년) ▲여울초 3행시 짓고, ‘마술 액자’로 표현하기(4학년) ▲학교 사랑 만화 그리기(5학년) ▲학교 사랑...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3년 조리원 공개채용 시부터 1차 필기시험인 인·적성검사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경북교육청은 조리원 신규채용 시 인·적성검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으나, 올해부터는 인·적성검사를 폐지하고, 면접시험을 보다 강화해 직무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들어 나타난 조리원 결원 문제와 현행 시험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검토·반영한 것으로 조리원 결원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3일(수) 자체 감사활동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및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제7기 감사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학부모대표, 민간인대표, 교육행정 유경험자 등 총 7명의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 이번 제7기 감사자문위원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2년간 활동한다. 감사자문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효율적 감사 개선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자체 감사 계획 수립 및 감사 운영 방향, 청렴 정책 제도 개선, 감...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3일(수)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2023학년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3개 교육지원청에 조직된 인권지원단 160여 명이 참석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관련 법적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학생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서린의 황태륜 변호사는 특강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 중심의 법과 제도의 이해, 최근 교육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