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광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3월 27일 오전 동구 대인교차로 인근에 들어선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코리아-광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023년 12월 7일 오후 7시(현지시간) 중국 광저우시 월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해 최고상을 수상하고 있다.
[더코리아-광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023년 3월 27일 오전 광산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 마련된 산단근로자 조식지원 '간편한 아침한끼' 개소식에 참석해 근로자들과 샌드위치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나눔과 돌봄을 통해 시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는 ‘광주정신’을 정책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1980년 5월 신군부에 항거해 싸운 시민군과 ‘나눔과 돌봄’을 몸소 실천한 평범한 시민들이야말로 ‘광주정신’을 상징한다. 광주시는 평범한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연대정신을 그대로 녹인 정책들을 지속해 펼치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최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 ‘육아품앗이 지원사업’, ‘산단근로자 조식 지원사업’ 등이 그것이다. ...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가족친화인증 심사원(한국경영인증원)과 공동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가족친화인증 설명회에서는 가족친화인증 심사기준과 평가항목을 집중 설명하고, 참석하는 기업·기관에 다양한 가족친화인증 적격 검증, 현장심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신청은 21일 오후 3시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현장 당일 접수도 가능하며 총 100여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
[더코리아-광주] 지난 2021년 5월 출범한 ‘제1기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3년 임기를 마치고 9일 활동을 마무리한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제1호 시책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시책 등을 발굴·추진했다. 지난 3년 간 총 61차례 회의를 열고 232건의 자치경찰사무 안건을 처리했다. 또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80여 건의 건의·제안 사항을 처리했다. 전국 최초로 청년서포터즈를 발족해 젊은층이 치안 사업에 참여...
[더코리아-광주] 현대자동차가국내1위웹툰플랫폼네이버웹툰과손잡고캐스퍼출고이벤트를실시한다. 현대차는7일(화)부터27일(월)까지네이버웹툰을이용하는고객에게캐스퍼10만원할인쿠폰을제공한다. 네이버웹툰에접속한고객이면누구나이벤트페이지에서쿠폰을내려받을수있고31일까지캐스퍼온라인사이트에서차량계약시사용가능하다. 해당쿠폰을사용해출고까지완료한고객은네이버웹툰쿠키1,000개를추가로지급받아총22만원상당의혜택을받는다. *쿠키:네이버웹툰에서콘텐츠를이용할때사용하는화폐로,개당120원상당. 현대차는출고이벤트와더불어네이버웹툰고객을대상으로경품추...
[더코리아-광주] 기아가전기차대중화를선도할‘더기아EV3(TheKiaEV3,이하EV3)’의티저이미지와영상을7일(화)최초로공개했다. (※EV3티저페이지:https://worldwide.kia.com/kr/ev3/teaser) EV3는21년기아첫E-GMP기반전기차EV6와23년대형전동화플래그십SUV인EV9에이은기아의세번째전용전기차모델로,전기차의대중화를이끌고EV라인업을확장하며,전동화모빌리티시대의새로운고객경험을선사할소형SUVEV이다. EV3는기아고유의디자인철학‘오퍼짓유나이티드(OppositesUnited)’에기반해강인하고기하학적인...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지역 색깔을 반영한 브랜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관광두레 사업에 함께할 신규 주민사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7일 남구에 따르면 관광두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로, 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숙박과 식음, 여행, 체험, 레저, 관광기념품 등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주민사업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신규 사업으로 창업을 계획 중이거나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3인 이상의 주민공동체이다. ...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 골목상권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구는 7일 “골목형 상점가인 백운 대성시장과 용대로 상점가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은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증가 등 구매 패턴 변화에 발맞춰 골목상점 상인들의 온라인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장기간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활력을 잃은 지역 상권에 신바람을 불어 넣기 ...
[더코리아-광주] 호남대학교 간호학과(학과장 하윤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한 ‘2024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을 획득하며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인증기간은 2024년 6월 13일부터 2029년 6월 12일까지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재학생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교육성과와 교육과정 운영, 교육 여건 등이 국가와 사회, 간호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공식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
[더코리아-광주] 기아가브랜드첫픽업'더기아타스만'의아트위장막을그려보는'더기아타스만(TheKiaTasman,이하타스만)'디자인대회를개최한다고3일(금)밝혔다. 이번대회는새로운도전과영감을불러일으키는타스만의위장막을미술재료및디지털드로잉툴을사용해직접디자인해보는이벤트다. 기아는가정의달을맞이해온가족이함께참여하며즐거운추억을쌓고타스만에대한체험을해볼수있도록이번대회를마련했다. 차명인타스만은호주최남단에위치한'영감(inspiration)의섬''타스마니아(Tasmania)'와타스만해협에서유래했으며지난달호주풍경의야생적인아름다움에영감을받아유기적이...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립도서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함께 오는 10~11일 전일빌딩245와 시청 앞 광장에서 광주 대표 독서축제인 ‘도서관 문화마당’을 연다. 이번 행사는 책읽기를 통해 값진 깨달음을 얻어가자는 ‘갑진독서(甲辰讀書)’를 주제로 지역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대학도서관, 점자도서관 독서단체 등 46개 기관이 함께 한다. 사전행사로 10일 오후 7시 전일빌딩245에서 버스커 박준현의 공연과 영화 ‘데드풀’, ‘스파이더맨’, ‘보헤미안 랩소디’ 등을 번역한 황석희 번역가가 강사로 나와 ‘일...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지역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287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음식점 위생등급 맞춤형 지도(사전평가)를 7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공개하고 있다. ※ 적용대상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광주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현황(3.29.기준) : 1039개소(매우우수 89...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가 혁신기술 제품 실증을 위해 도시 전체를 시험무대로 제공하는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이 참여기업들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판로 확보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해 실증지원사업에 참여한 31개사 창업기업이 매출액 65억원을 달성하고, 신규고용 46명, 국내·외 판로확보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실증제품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등 실증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은 기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