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 KB증권㈜, 장성군과 함께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데이터센터 구축 투자협약을 하고 있다.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2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장성 남면에 3만 3천㎡ 규모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첨단데이터센터 with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투자협약을 하는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데이터센터 지방 ...
교육부는 수능 시험에서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수능 출제단계부터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킬러문항은 공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의미한다. 또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화(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며 수출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최근 병원 1층 로비에서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위급상황 발생 시에 119구급대원이 안심콜 대상자의 병력 등 정보를 확인한 뒤, 환자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이 가능한 서비스다. 또한 보호자에게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병원 이송내용 등을 전달한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필수보건의료 협력 분야인 ‘중증응급 이송·전원...
[더코리아-서울 구로구] 26일 구로구청 르네상스홀에서 무더위 취약계층 냉방용품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전달식에는 문헌일 구청장, 이경애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구로구 ‧ 구로희망복지재단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구성된 구로구 나눔네트워크는 모금된 성금을 활용해 선풍기, 여름이불, 대자리, 쿨토시, 양우산, 냉방패드 등 냉방용품 1,094개를 무더위 취약계층에게 지원했다. 문헌일 구청장은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은 지난 21일 지역 먹거리 계획의 핵심 주체인 로컬푸드 생산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생산 농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출하자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다. 무안군은 올해 2월 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2023년 로컬푸드 현장 교육을 신청하여 2건이 선정되었고, 지난 21일 당진농부시장을 성공으로 이끈 NIB브랜드랩의 권민진 대표를 강사로 하여 ‘타지역 사례를 통한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장터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2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하였...
세종도시교통공사-세종남부경찰서 업무협약식 [더코리아-세종]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직무대리 주원장)는 6월 26일 세종남부경찰서(서장 박성갑)와 건강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사회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홍보에 대한 협력 ▲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및 인프라 이용을 위한 교통안전 프로그램 발굴 협력 ▲시민 생활안전을 위한 정보 협력 ▲공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원공유 협력 및 기관 간 상호...
[더코리아-전남 무안] 재경무안향우단체인 ‘동천신인회’ 는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고향사랑 실천을 앞장서며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무안출신 1968년생 잔나비띠 전국모임 동천신인(同天申人)회는 지난 24일 청계면을 방문하여 저소득층 자녀 1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어르신 1명에게도 보청기를 전달했다. 동천신인회는 2016년부터 매년 1읍면씩 무안읍, 일로읍, 해제면 등을 순회 방문하여 위기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30여명에게 장학금...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 완도2)가 지난 26일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내 스마트유통시설 천지운에서 열린 ‘기능성 상추 흑하랑 가공제품 첫 수출 상차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가 품종을 육성한 기능성 상추 ‘흑하랑’ 가공제품의 첫 수출을 기념하고 수출 확대를 응원하는 행사로 티백차(1천통), 젤리스틱(2천박스), SD분말 등 총 3종, 3천 8백만 원을 일본(CROSSHI)에 수출하기 위한 상차식이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흑하랑은 일반 상추에...
[더코리아-전남 순천] 청암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성홍) 학생상담센터는 자신과 타인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유연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성격유형에 맞는 진로 목표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매년 성격유형 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성격유형 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프로그램」은 MBTI 성격유형검사와 에니어그램 성격검사를 활용하여 진행되었고, 학과별 신청에 따라 간호학과, 치위생과, 호텔외식조리과, 향장피부미용과, 사회복지과 5개 학과 3...
[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6월 23일(금) 지도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도 전통시장 상인(장옥,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안전·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는 상인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신안소방서 이기호 소방사, 전남건강복지평생교육원 천광례 강사를 통해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및 소화기 실습, 고객친절서비스 등을 교육받았다. 윤강철 상인회장은 “이번 교육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전통시장 안전사고 예방 및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
[더코리아-광주] 인사 광주은행 ◇ 승진(기준일: 2023.7.1.) 1급(3명) ▲백운동지점 임양진 ▲ 신안동지점 권택은 ▲지역개발금융부 임형수 2급(8명) ▲ 구월동지점 서민수 ▲ 동림지점 박재홍 ▲ 동탄지점 김경식 ▲ 정보보호부 김남진 ▲ 하당지점 최광석 ▲ 학운동지점 노록곤 ▲ 해남지점 한호중 ▲ 화정지점 기우태 3급(13명) ▲ IT개발부 문상철 ▲ 감사부 국정헌 ▲ 경양로지점 김라리 ▲ 디지털금융센터 문상용 ▲ 매월동지점 김솔아 ▲ 봉선동지점 김...
[더코리아-서울 광진구]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자양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구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가 생활 속 세금 고민과 어려운 세무 문제를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세무 상담 서비스는 운영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상담이 주를 이뤄 진행됐었다. 올해부터는 정확한 상담과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장으...
[더코리아-경기 용인] “지난 1년은 각 부문에서 변화와 혁신의 시동을 걸고 상당한 성과를 낸 한 해였다. 많은 시민께서 ‘용인 르네상스’가 실감 난다고 말씀하신다. 휴일에도 쉼 없이 일하느라 피로가 많이 쌓였지만 보람을 느낀다.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26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시정 비전과 할 일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1년간의 성과 중 ‘용인 ...
[더코리아-경기 남양주] 남양주시 승진예정자명단 1. 4급 → 3급 [승진인원 : 1명] 연번 소 속 성 명 비고 1 도시정책과 ...
[더코리아-전남 해남]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최원현은 지난 24일, 우리군 송지면에 위치한 인송문학촌 토문재를 방문했다. 협회는 품격 높은 수필 문학을 위한 심포지엄과 함께 한국수필문학상 시상식도 가졌다. 심포지엄은 장호병 수필가의 좌장으로 이종범 교수의 “기다림의 문예 공간, 누정”, 김영관 교수의 “문학과 철학, 니체의 철학과 사상이 문학에 끼친 영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지정토론은 김윤승, 권남희, 윤소천 수필가께서 참여했다. 제42회 한국수필문학상 수상자는 이은희 “불경스러운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