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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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익산] 오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황희철, 김삼여)가 10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반찬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반찬은 겉절이와 돼지불고기, 굴비, 과일로 이뤄졌으며,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장애인 가정 등 식사 해결이 어려운 60세대에 전달됐다. 반찬을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식사를 대충 했는데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마련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김삼여 민간위원장은 "반찬을 통해 이웃 간의 정을 느끼고 식사에 도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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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주민등록·인감 전문 교육을 통해 시민 접점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에 집중한다. 시는 이달까지 16개 읍면동을 방문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주민등록·인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익산시 주민등록 전문관 이화영 주무관이 법·제도 전달 방식을 벗어나 민원 사례별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2024년 익산시 주민등록·인감 질의회신 사례집'을 교재로 활용한다. 사례집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자주 질의하고 혼동하기 쉬운 내용...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자동차 1만 9,727건, 8억 8,700만 원에 대해 독촉장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할 독촉고지서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 미납액을 포함한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할 수 있다. 은행 방문없이 가상계좌,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수납,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을 알리고 작가와 시민이 소통하는 자리는 마련했다. 시는 신동에 위치한 문화예술공간 '오늘'에서 마르스 작가 초대전 '미유지움(Meowseum)'을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마르스 작가는 익산 출신 만화가로 1998년부터 현재까지 고양이 캐릭터 '이토리'를 활용해 서울, 일본 등에서 파인아트, 일러스트, 캐릭터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미유지움'은 고양이 울음소리 '미유(meow)'와 '박물관(...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11일 익산시청소년수련관 3층 다목적홀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지역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아동 분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원탁토론회는 '아동이 행복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익산' 슬로건에 맞게 아동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아동친화 6대 영역 반영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
[더코리아-전북 익산] 전북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협회장 박실하)는 전북지역 30개 주간보호시설과 함께 종사자와 이용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 축제'를 10일 개최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한마당 축제는 600여 명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인과 종사자가 함께 화합의 장을 만들었으며, 이리신광교회 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식전 축하공연으로 전주시 정다운주간보호시설의 벨리댄스, 익산시 한마음주간보호시설의 댄스스포츠 공연이 진행돼 축제의 막을 열었다. 이어지는 기념식에서는 개회선언, 장애인 복...
[더코리아-전북 익산]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도쿄필)의 협연이 관객들의 환호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익산시에 따르면 도쿄필은 10일 오후 7시 30분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1100석의 객석을 가득 메운 채 정명훈의 지휘로 환상의 무대를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도쿄필의 내한 투어가 2015년 한일수교 행사의 하나로 서울시향과 합동 공연했던 것을 제외하면 19년 만의 일이어서 익산지역 관객들의 호응이 더 뜨거웠다는 평이다. 이날 공연의 1부는 피아...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공적 옥외광고물 개선을 위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10일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주관하는 공적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에서 2개 자치단체만 지원하는 것으로 익산시는 행정안전부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옥외광고센터에 타당성 및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해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운영하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확보해 적은 시비 부...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휴일·야간 소아 진료'를 시행한 첫 한 달 동안 100여 명의 아이들이 휴일과 야간에 응급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원광대학교병원은 지난 4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소아 진료 구역에서 휴일 없이 매일 자정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원광대병원 소아응급진료구역을 찾은 환아는 모두 159명으로 집계됐고, 이들 중 64%에 달하는 102명은 야간이나 휴일에 방문했다. 특히 익산 시...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9일 춘양면 부녀회(회장 김종순)에서 춘양초등학교(교장 이주예)를 방문해 1백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춘양면 부녀회는 '2024년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기간이었던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10일간) 축제장(봄볕정원)에서 추억의 도시락, 김밥, 부침개 등 음식 판매 부스를 운영했다. 부녀회는 지난해에 이어 봄꽃 축제에서 음식 부스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일부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김종순 부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