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부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8일 오전10시30분 부산시청1층 대강당에서 효행 수상자,가족,시민 등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이 가져야 할 윤리와 도덕은 변함이 없고,존경과 사랑의 마음은 대를 이어 교육되어야 한다”며“우리 교육청도 학생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어르신을 존경하도록 인성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코리아-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공약이행 평가' 결과, 전국 최고 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2024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이하 평가)’를 지난 2월 8일부터 4월 말까지 진행했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는 매년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실천계획서와 공약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부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83점 이상의 평점을 획득했다. 민선 8기 공약이행 활동 관...
[더코리아-부산 동래구]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달 30일 혁신 주니어보드와 청렴 뚜기·뚜미 등 동래구 직원 15명은 관내 움트리 나눔센터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혁신 주니어보드와 청렴 뚜기·뚜미는 지역 어르신 250여명의 음식 재료를 다듬고 배식하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끼 식사로 나눔의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래구 젊은 직원들과 이번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금)과 지난 3일 오전 11시 교육지원청에서 재단법인 동래기영회(이사장 김일곤)와 저소득층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동래기영회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동래교육지원청과 교육 기부 협약을 맺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까지는 2천만 원을 기부했고, 올해는 증액된 3천만 원을 지원했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이날 협약을 통해 기탁받은 기부금을 관내 초·중학교 취약계층 학생들의 ...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한)은 내달 18일까지 관내 학교 매점, 식품 자동판매기 운영 학교 25교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서부 관내 학교 매점, 식품 자동판매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설치·운영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해야 한다. 학교장은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일상·정기 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을 판매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매점,...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관장 조수금)은 오는 6월 1달 동안 성인과 어린이 370여 명을 대상으로 반송도서관에서 6월 여름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맟춤형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반송도서관은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도심 속 풍경을 그려보는 ‘일상 풍경이 그림이 되는 어반스케치’, 다가올 휴가철을 위한 ‘톡톡(Talk Talk) 여행 영어’ 등 3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야간 프로그램을 ...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본부장 김영호)는 오는 8일 오후 2시 교육연구정부원에서 늘봄실무사 1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원활한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무 위주의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늘봄실무사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지원본부는 역량강화 지원단 5명을 구성해 현장 방문 컨설팅과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학습형 늘봄 업무 전반에 대한 안내, 업무지원시스템 실습, 학교별 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한다. 특히, 소...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원장 김선옥)은 오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3회에 걸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부산시내 3∼5세 유아 학부모 250명을 대상으로 ‘2024 상반기 좋은 부모자격반’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유아기 발달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도를 높여 올바른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상반기 연수는 ▲5월 21일 ▲5월 29일 ▲6월 3일 3회로 진행한다. 5월 21일은 대남병원 이국희 의사가 ‘정신과전문의가 알려주는 발달 양육의 실체’에 대해 알려준다. 5월 29일은...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연말까지 초·중·고 학생 환경동아리 38팀, 647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생태환경 학생 동아리 실천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실천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다 함께 실천하는 문화 조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실천단은 학교 내 환경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교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월별 과제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나선다. 이들 학생은 ▲종이컵 대신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휴지나 물...
[더코리아-부산] 부산시교육청이 지역 대학과 함께 학생 주도성에 기반을 둔 질문·탐구 중심 교실 수업 개선에 나선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8일 오후 1시 30분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에서 부산지역 초등 교원, 교육전문직원, 부산교대 교수, 전국 교대부설초 교원, 예비 교사 등 9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학 협력 수업 개선 워크숍 ‘수업이 내일이다’를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과 협력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생 주도적 수업을 활성화하고, 질문·탐구 중심으로 교실 수...
[더코리아-부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5일 영화의전당,부산어린이창의교육관,부산유아교육진흥원 등지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어린이,가족들과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하윤수 교육감은“어린이 여러분은 부모님의 보물이자 우리나라의 보물이다”며“여러분이 꿈을 향해 나아가고,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언제나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코리아-부산] 하윤수 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 가운데 시민들과의 약속을 가장 잘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2024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국 최고‘SA등급’을 받았다고7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4월 말까지 전국17개 시도교육감 선거공약의이행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공약 이행 완료(100점)▲2023년 목표 달성(100점)▲주민 소통(100점)▲웹 소통(Pass/Fail)▲공약 일치도(Pass/Fail)등5대 분야에 대해 평가...
[더코리아-부산 수영구] 부산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누구에게나 대한민국 문화도시 수영을 조성하기 위한 수영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포럼 출범식을 지난 4월 30일 관내 문화공간인 카페캐빈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수영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포럼은 지역대학교수 1명, 문화활동가 2명, 지역주민 11명, 기업대표 1명 등 15명이 한분과를 구성하며 문화도시, 문화예술, 문화관광, 문화환경 등 4개 분과로 이루어져있다. 포럼 대표는 강성태 수영구청장과 박영기 건축사...
[더코리아-부산 수영구] 부산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지난 4월 30일 동아대 대회의실에서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와 민락수변공원 빛축제인 『밀루페』 디자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밀루페는 밀락 루체 페스타(Millac Luce Festa)의 준말로 2023년 7월 민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쾌적한 공원 및 생활환경은 조성되었으나 반대급부로 인근 상권이 침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인근상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민락수변공원...
[더코리아-부산 수영구] 지난 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조순정)에서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관내 어르신을 위해 직접 만든 카네이션 꽃바구니(50개)를 망미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정명숙)에 전달했다. 조순정 망미1동 새마을부녀회장은 “5월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만들면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 부녀회의 활동을 통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이 앞으로도 계승되었으면 좋겠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5월을 보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