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8일 월명실내체육관에서 열린「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한「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식전공연,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김영일 의장과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군산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이 바로 우리 어르신이다”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인 만큼 건강을 꼭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인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해석, 강병수)가 지난 3일 낭산면에 위치한 '형제반점'(대표 손성완)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손성완 대표는 "예전부터 기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중 협의체 위원인 지인의 추천으로 착한가게에 가입하게 됐다"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병수 인화동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나눔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
[더코리아-전북 익산] 동산동 통장협의회(회장 이명숙)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밥 한끼'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통장협의회 회원들은 어르신 500여 명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밑반찬으로 찰밥도시락을 준비했다. 아울러 오카리나 연주단의 공연도 마련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명숙 회장은 "도시락을 받고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 봉사 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더코리아-전북 익산] 춘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신동헌, 공공위원장 곽경원)는 가정의 달을 맞아 8일 '우리마을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우리마을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춘포면 착한가게, 착한가정, 1인1계좌 등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30세대를 위해 13종의 식료품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준비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식료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하천 퇴적토 준설 작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지방하천 3건과 소하천 8건 등 총 11건의 재해위험 하천 연장 10.2km에 대한 준설공사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남은 지방하천 1건 2.1km 준설공사는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퇴적토가 쌓이면서 통수단면이 부족해지고 하천 내 수목과 잡목, 갈대 등 잡초로 인해 유수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태풍과 집중호우 시 제방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상수도관 부설 후 노면 침하로 인해 통행이 불편한 도로 환경을 개선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지난달부터 상수도부설 도로를 정비하고 있다. 익산시는 읍면을 통해 노후된 상수도부설 도로를 접수 받아 현장 확인 후 매년 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로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정비 대상은 20여 곳, 약 6㎞로 아스콘 덧씌우기와 콘크리트 재포장 등을 진행하며,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균열된 도로 포장면의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 8일 '찾아가는 반다비 재활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육진흥과, 익산시 장애인체육회와 협력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반다비 체육센터 이용 장애인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활동은 장애인들의 신체활동 및 사회적응 기회를 확대하고자 8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6회에 걸쳐 이뤄진다. 프로그램은 재활 운동 8회와 작업 활동 8회로 구성됐으며, 재활 운동은 스트레칭, 매트운동, 소도구 활용 상하지...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 마한박물관이 어버이날인 8일 황등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20여 명을 대상으로 박물관 나들이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마한 옥장신구 만들기' 체험과 학예사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전시 관람으로 진행됐다. 어르신들은 전시실을 해설과 함께 돌아보며 익산의 구석기부터 마한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고, 마한 사람들이 금과 은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했다는 '옥'을 활용해 목걸이를 만들었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6일 북익산노인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와 함께 여성들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돕는다. 익산시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회장 이명희)가 '늘봄 주부대학' 신청자 추가 모집을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늘봄 주부대학은 지난 7일 시작해 7월 8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12시에 진행된다. 총 10강으로 이뤄진 교육은 소비자 권리부터 금융교육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웃음인문학 △기후대응 △인생2막 동기부여 및 습관혁명 △문화의 다양성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는 여성가족과 이두연 주무관이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가정의 달 기념 가족정책 유공 정부 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가정의 가치 확산 및 가족관계 증진 등 가족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유공자와 단체를 포상했다. 이두연 주무관은 베트남 출신으로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원광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을 나온 재원이다. 2011년 8월 익산시에 임용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최초 외국인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황등시장 일원에서 '황등시장 토요문화장터'를 개최한다. 토요문화장터는 전통시장인 황등시장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체험과 행사가 진행된다. 다양한 먹거리를 비롯해 버스킹 공연, 전통놀이 체험, 경품 행사 등을 통해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 기간 황등시장 점포에서 다이로움으로 결제하면 금액의 10%를 지급한다. 소비자는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유채꽃밭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완연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신흥공원 내 3,000㎡와 용안생태습지 내 20,000㎡ 규모로 유채꽃밭이 조성됐다. 익산시는 3월에 유채 씨앗을 파종하고 유채꽃을 흐드러지게 피워내 봄향기를 전할 준비를 마쳤다. 5월 말까지 만개한 유채꽃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흥공원에 백일홍, 목마가렛 등으로 꽃바람정원을 조성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이 전국대회에서 메달 5개를 수확하며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육상팀은 지난 7일까지 경북 예천에서 열린 '제52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해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김용수 선수와 김태희 선수가 출전한 남자 1500m와 여자 해머던지기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황미르 선수가 남자 해머던지기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여자 원반던지기 국가...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예비 청년농업인 유치에 나섰다. 시는 8일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익산에 정착한 졸업생 선배와의 자리를 마련했다. 익산시는 영농정착 지역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농수산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민희수 청년시장과 청년후계농 담당자가 익산시 청년정책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8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해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환경부 양우근 수질수생태과장을 만나 화학물질 사고 시 유출수 차단 및 오염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