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5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요섭과 업무대행사 <인앤인 컨피던스> 대표 윤 식, 전정일 등은 <더 퍼스트시티 주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 대규모의 모델하우스를 통해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1, 2 단지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 ▲60~80% 토지 동의율 확보 ▲2022년 10월 조합 설립 ▲추가 분담금 없고 ▲메리츠 증권의 2500억원 투자를 받고 ▲한국자산신탁에 의해 모든 자금이 철저히 관리되며 ▲조합 설립 36개월 이내 해당 지역 철거 및 아파트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고 홍보하였다.
이러한 거짓 홍보에 속은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푸른 꿈을 안고 1인당 평균 4600만원~9200만원의 조합 가입비를 입금하여 주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약 1년만에 2200세대 모집에 분담금만 총 964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추진위 잔고는 22년 추진위의 발표에 따르자면 현금 18억 부동산 47억, 도합 60여억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34억원의 자금 사용 내역 중 업무대행사, 모집대행사 등이 200억에서 300억씩 거액을 받아 챙겨간 와중에,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4.8%인 단 47억원에 불과하다. 그를 뒷받침하듯 2023년 인천시청에 고시된 토지 확보율은 1, 2단지 합계 9~15% 정도로 지금껏 60~80% 라고 홍보해 온 사업부지 내 토지 동의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수년 간 사업의 불확실성에 지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탈퇴한 조합원 수가 1000명에 이르는데도,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거나 소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아직 남아있는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지 용적률 및 설계 변경,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불어닥칠 피해는 감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번 4월 30일 임시 총회를 열어, 지금껏 사업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조합원들을 전원 제명하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3차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3차 분담금을 내지 않을시 파산하겠다는 협박을 해오고 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1200명 조합원들은 향후 자신들의 피해가 억대로 불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이켜보면 이들은 늘 조합가입자들 앞에서 뻔뻔하다 못해 안아무인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미 전임 추진위원장 이요섭은 미추홀구가 사업 초기 허가한 모집 세대 1350세대를 어기고 2200세대로 부풀려 모집한 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금까지 숨겨왔고, 이후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방기하여 또 다시 주택법을 위반하여 재차 벌금형을 치뤘으나 그 역시 조합원들에게 사실을 숨기다가 건강을 핑계로 사임했다.
공석이 된 추진위원장 자리엔 업무대행사에서 꼭두각시로 내세운 새로운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을 들어앉힌 것이 지난해 9월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겨왔다.
후임 추진위원장 정은정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추진위원 명단, 조합원 명부 등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인 사업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매번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하다.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추진위원장을 추대하고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인준받았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 추가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파산해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그와 더불어 3백억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받은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전정일이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맡아 추진위의 운영에 관해 왔음이 밝혀진 상태다.
이들의 행위는 이미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진 다른 지역주택조합 막장 사기 사건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그 수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이들의 범죄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해 말 2천명의 피해 조합원 중 일부가 선발대로 나서 이들을 미추홀 경찰서와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국의 몇몇 곳들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곳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은 2200세대 모집, 960억 규모 분담금 조성 등 인근에서 유래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엄중히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무관심과 소극행정으로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허종식, 인천시장 유정복, 미추홀구청장 이영훈 이하 담당자들은 조속히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경찰청 역시 관련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25일
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 피해자 모임 일동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신학기를 맞아 3월 9일(목) 대전내동초 주변 통학로에서 대전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학생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를예방하기 위해 대전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퀴즈 이벤트, 홍보물품 배포 등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일 발생한 경부선 SRT 궤도이탈 사고 복구를 완료하고, 2일 07시 13분부터 경부고속선 대전~오송역 간 상행선 운행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 하행선은 첫 KTX 열차(서울 05:05 → 진주 08:33)부터 정상 운행 중 토교통부는 사고 직후부터 철도재난상황반을 가동하고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열차운행 재개 및 승객 불편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였다. 2일 7시에는 선로와 전차선 등을 복구하고, 7시 13분까지 시험운행을 거쳐 선로의...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노선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이하 서대구역)이 3년간의 건설공사를 마치고 오는 31일 개통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통 전날인 30일 김부겸 국무총리,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 권영진 대구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구역 개통식 행사가 개최된다. 서대구역은 고속철도 이용객의 증가로 이미 포화상태인 동대구역의 기능을 분산하고 대구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4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초·중·고 학부모 540명을 대상으로 5개 교육지원청과 함께‘2022년 제10기 학부모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아카데미는 학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녀성장 단계별 교육과정인 학부모교실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 올빼미 교실 등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학부모교실은 동래·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각 80명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자기주도학습’, ‘창의융합교육(AI교육)’, ‘기후위기 ...
[더코리아-대구]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3월 25일(금)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산업선은 총연장 36.4km 전구간 지하로 통과하고 역사는 9개소로 도시철도 1, 2호선 환승이 가능하며, 총사업비 1조 4,59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대구산업선은 2019년 1월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후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해 서대구역에서 국가산단까지 총연장 36.4km 전구간 지하로 통과하고 역사는 9개소로 도시철도 1, 2호선 환승이 가능하며, 총사업비 1조 4,595억원이 투자될...
[더코리아-경북]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 847억원을 확보하고 각시군 및 읍면동에 생활비지원 TF를 구성, 보조인력을 충원하는 등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이달 31일까지 기 신청된 생활지원비 전액을 지급완료하기로 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도내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이 폭증했다. 이에 경북도는 대상자에게 원활히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비예산 389억원을 성립 전예산으로 도비 15...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최용남)가24일(목)오전 센터1층 현관에서 근무자들과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좋은아침!친철·인사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장기화로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고,밝은 미소와 따뜻한 인사로 상호 소통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내적으로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경상남도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러 단체가 입주해있는 센터 특성상 ‘소통하며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를 목표로 ‘서로 인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대외적으로는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환한 미...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관장 강동옥)이24일 오후2시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음악극정조와 햄릿공동기획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경남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대전시립연정국악원(원장 이영일)과 세종예술의전당(대표 김종률),당진문예의전당(이사장 박기호),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영옥)등4개 기관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기관은 ‘2022문화공간활용 전통공연사업’의 하나로,음악극정조와 햄릿공동 순회공연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에 경남문화예술회관은10월21...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다음달29일까지 신종 다중이용업소3개 업종179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소방안전관리를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스크린 체육시설,롤러스케이트장,방탈출카페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신종 유형의 업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화재사고가 우려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중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3개 업종은2021년12월7일 공포된「다중이용업소법...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지난22일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설계 및 감리 불성실 건축사에 대해 업무정지 행정처분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직통계단을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고 직통계단 간 거리는 일정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설계한 건축사와 피난계단 설치 규정,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복도의 준불연재료 사용 규정,건축면적 산정 등 관련 법령에 부적합한데도 사용검사를 한 건축사에게 각각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건축물 주차계획,소방관 진입표시창 계획,바닥면적 산...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올해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할73곳의 마을공동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3년 차를 맞이하는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은3명 이상의 주민이 모여 마을 사업을 직접 기획해보고 스스로 실행하는 주민활동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1~2월에 진행한 공모에는18개 시군의 총216개 단체가 신청하여 작년보다 약1.5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이 중73개 단체를 최종 선정해 총3억여 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는 마을공동체 모임 활동 단계에 따라 ‘씨앗기’,‘활동기’,‘열...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농업생산과정 중 논벼에서 생성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벼 시범 생산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모든 산업분야가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며,특히 농업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2천만 톤 중 논벼에서30%정도인6백만 톤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감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탄소 벼 시범 생산단지는 모잔들영농조합법인 회원113농가, 100ha를 의령군 궁류면 일대에 조성하며,단지 내 기술지원과 교육컨설팅은 경...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민간어린이집 매입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어린이집을4월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도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매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출생아 수가 급감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폐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민간어린이집과 상생하는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안정적인 보육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총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매입 대상은 단독부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으로,공고일 전월부터6개월간 정원충족률이...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은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기획단속 결과,총15개소를 적발하여2개소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나머지13개소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1월17일부터3월16일까지3개월간 진행한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빈번하게발생하는 폐기물 무단 방치,불법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피해와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에 따라 난립하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처리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
[더코리아-경남] ∎ 3. 23.(수) 도내 신규 확진자 25,06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 25,067명 중 지역감염 25,066명, 해외입국 1명입니다. ∎ 시군별 확진자 수는 창원 9,587명(창원 4,716, 마산 3,481, 진해 1,390), 김해 3,608명, 진주 2,546명, 양산 2,449명, 거제 1,818명, 통영 907명, 밀양 702명, 사천 630명, 거창 474명, 함안 370명, 창녕 314명, 고성 310명, 하동 301명, 함양 289명, 합천 216명, 남해 21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