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방문해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공식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연방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독일 연방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독일 연방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및 재원부담 주체의 명확화, 재정의 수직·수평적 배분과 조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된다.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 연방상원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연방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은 “한국과 독일이 협력하려면 서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독일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 경험을 서로 공유했으면 한다”며 “작센주와 전남도 간 협력을 드레스덴에 있는 경제협력기관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라고, 한독포럼의장으로서 전남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입법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독일의 연방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발전으로 지방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독일의 연방제가 우리나라와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좋은 교본으로서, 앞으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키워 지방시대를 이끄는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연방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 면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현지 시간) 독일 작센주 베를린대표부 건물에서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면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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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광명] 국내 전통시장 가운데 손꼽히는 규모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광명전통시장의 주차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30일 오후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광명전통시장 옆 광명동 105-8 일원에 제2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6월까지 지하 1층에 주차장과 지상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하 1층에는 전기차충전소 11면을 포함해 176면의 주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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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30일 광명중학교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분권교실’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분권교실’은 진정한 지방 시대의 미래 인재인 청소년이 자치분권을 이해하고 자치의식을 함양하며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딱딱한 강의식 방식을 벗어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참여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이날 광문중학교 1학년 학생 200여 명은 최지영 강사의 지방자치 역사와 의미, 자치분권 시대 광명의 변화에 대...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 이야기보따리를 푸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는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의 인식 확산을 위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2024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공정무역 오픈박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021년부터 진행된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공정무역 오픈박스’는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들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시민 활동가로 구성된 강사가 찾아가...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취업 기회를 고르게 제공받도록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을 5월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며, 올해부터는 1년 미만의 단기간노동자도 지원한다. 지원 횟수는 제한이 없고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시험 범위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국가전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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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5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어린이가 그린(Green) 꿈과 희망, 행복 꽃 피우는 광명!’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연다. 광명시가 주최하고 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명시민체육관 대리석광장, 및 잔디마당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어린이날에는 ‘공연숲’, ‘참여숲’, ‘놀이숲’, ‘체험숲’ 등 네 가지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됐다. 오전 11시부터 행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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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 광명4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윤용구)와 부녀회는 지난 1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발전에 헌신한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어르신 200여 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지원했다. 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맛있게 식사한 것 같다”며 “하루하루 무료한 시간을 보내며 적적했는데 맛있는 식사가 선물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최영희 광명4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드릴지 고민하다가 함께 먹는 밥이 가장 맛있다는 말이 떠올라서 이번...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장세강 이사장, 이하 ‘공단’)과 국민은행 인천삼산점은 지난 2일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파인트리홈에 1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하고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공단 이사장, 공단 직장노동조합 위원장, 국민은행 인천삼산점 지점장의 참석하에 진행됐다. 이번 후원금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공단 퇴직연금 운용 기관인 국민은행의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마련되었다. 공단과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관내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460만원...
[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일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수요시민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이강환 교수가 ‘우주여행 시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강환 교수는 누리호 발사 후 우주에 관심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우주탐사의 현주소와 우주산업, 우주경제 등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나갔다. 또한 앞다퉈 유인우주선을 발사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노력과 결실, 목표 등을 소개하...
[더코리아-경기 광명] 지난 3월부터 도로 패임(포트홀)의 원인 중 하나인 과적 차량을 단속해 온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5월부터 과적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예년에 비해 강우량이 증가하고 재개발·재건축 건설공사로 공사 차량 운행이 늘면서 도로 패임(포트홀) 발생이 급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달 재개발 시공사에 과적 차량이 단속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2일 재개발구역 주변 도로에서 과적 차량이 재차 적발돼 단속을 더욱 강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