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방문해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공식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연방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독일 연방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독일 연방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및 재원부담 주체의 명확화, 재정의 수직·수평적 배분과 조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된다.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 연방상원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연방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은 “한국과 독일이 협력하려면 서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독일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 경험을 서로 공유했으면 한다”며 “작센주와 전남도 간 협력을 드레스덴에 있는 경제협력기관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라고, 한독포럼의장으로서 전남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입법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독일의 연방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발전으로 지방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독일의 연방제가 우리나라와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좋은 교본으로서, 앞으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키워 지방시대를 이끄는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연방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 면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현지 시간) 독일 작센주 베를린대표부 건물에서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면담을 하고 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 수완동(동장 엄보현)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 아동과 정을 나누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끈다. 수완동은 지난 1~2일 국립나주숲체원에서 어르신 90여 명과 나눔의 숲 캠프를 진행했다. 수완동과 국립나주숲체원의 업무협약 이후 첫 사업으로, 어버이날을 기념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자연 속 힐링의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1박 2일 나눔의 숲 캠프에 참여한 황모(70) 어르신은 “숲 체험으로 몸과 마음이 개운해졌다”며 “행복한 힐링 여행의 기회를 마련해 준 수완동 관...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지난 4~5일 황룡강친수공원에서 열린 제2회 광산뮤직ON(온)페스티벌이 7만여 명의 인파를 모으며 뜨거운 열기 속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1호 도심 국가습지인 황룡강 장록습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초호화 출연진이 총출동해 꾸민 멋진 공연,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던 공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등이 펼쳐진 이번 축제에는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맞아 수많은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역예술인 거리 공연, 시민 누구나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버스킹...
[더코리아-광주]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5월에 실전 취업 대비를 위한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집중 공략하는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자기소개서 항목별 분석 및 입사지원 특강, 면접 유형별로 대비전략 등을 다뤄 성공적인 입사지원을 도와준다. ‘항목별 입사지원서 스펙업’ 프로그램은 ▲지원동기/입사포부(9일) ▲직무역량(16일) ▲개인특성/성장과정(23일) ▲경험/직업기초능력(30일) 등으로 매주 목요일에 운영되며 실시간 온라인 ZOOM 강의로 운영된다. ...
[더코리아-광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중국 강서성에서 대학 교육의 세계화와 태권도 선양을 위한 대규모 태권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광주대학교는 지난 2~3일 이틀 동안 중국 강서성 남창시 충창홍왕스포츠센터에서 ‘제1회 강서성 한중 청소년 태권도 친선교류대회’를 개최했다. 제1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0여 명의 학생·교직원과 함께 중국 강서성을 직접 다녀온 김동진 광주대 총장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태권도를 통해 하나된 광주대와...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가 민선 8기 들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예우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보훈명예수당에 이어 올해는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을 인상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7월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2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도 기존 전몰...
[더코리아-경기] 경기도는 7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고, 경로효친 사상 확산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효행자 및 장한어버이 등 유공자 15명을 표창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제52회 어버이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기의 희생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오늘이 있게끔 해주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친부모 섬기듯 잘 모셔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으로 빛나는 경기도, 효도하는 경기도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한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해남군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지원대상은 셋째 이상 39세 미만 자녀이다. 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 재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50만원씩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한다. 대상 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실제 본인 납부액을 지원한다. 학자금은 한국장학재단과 해당 대학교에 학자금 중복 여부를 확인 후 해당 대학교에 선지급되며, 이미 납부한 학자금...
광양제철소 선강부문 다자녀 격려 간담회 참석자들이 가족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축구공을 선물 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더코리아-전남 광양] 포스코의 지속적인 가족출산친화 문화 조성 노력에 힘입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내 남성직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인원은 2019년에는 33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15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육아휴직과 더불어 육아 목적으로 유연근무를 사용한 남성직원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사내 유연근무 사용 남성직원...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은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바닥분수 운영을 시작했다. 기간은 5월 5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매주 금, 토, 일 주말동안 운영한다. 이용시간은 오전 11~12시, 오후 1시~2시, 오후 3시~4시 총 3회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분수대 저수조 청소 및 용수 교체 등의 관리를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은 자연과 인간의 소통을 지향하는 공간으로 어린이놀이터, 피크닉장, 바닥분수, 발담금시설, 연꽃습지, 갈대탐방로, 철새 탐조대 등의 공간으로...
봉강면 314mm 등 5일과 6일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광양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광양시 재난안전상황실에 따르면 5일부터 양일간 광양지역에는 평균 223mm의 강우가 쏟아졌다. 봉강면 314mm, 다압면 268mm, 옥곡면 265mm, 광양읍 250.5mm 등 태인동과 광영동, 진월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특히 5일 밤 8시 봉강면의 경우 1시간 동안 30.5mm의 장대비가 퍼부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비로 올해 누적 강우량은 평년 310.3m...
[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에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1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함으로써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또는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심사를 거...
[더코리아-경기 군포] 군포시 산본1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어르신을 모시고 3일 노루목공원에서 ‘사랑의 효잔치’를 열었다. 산본1동 주민자치회 등 7개 직능단체(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노루목방범지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산본1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루목어린이공원에 어르신 35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역 예술단체인 한소리국악단에서 재능기부로 국악공연을 하였으며, 경기아트센터 퓨전음악그룹인 경기팝스앙상블...
[더코리아-경기 군포] 군포시는 지난달 29일 시장과 동 민원담당 직원이 함께하는 ‘동 민원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일선 민원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오찬을 겸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직원들은 민원을 응대하며 겪었던 고충 사항을 털어놓고, 동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과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더코리아-경남 산청] 산청군은 오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자립을 지원한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모집유형은 두 종류로 먼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만 15~39세 청년은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
[더코리아-광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3월 27일 오전 동구 대인교차로 인근에 들어선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