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방문해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공식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연방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독일 연방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독일 연방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및 재원부담 주체의 명확화, 재정의 수직·수평적 배분과 조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된다.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 연방상원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연방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은 “한국과 독일이 협력하려면 서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독일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 경험을 서로 공유했으면 한다”며 “작센주와 전남도 간 협력을 드레스덴에 있는 경제협력기관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라고, 한독포럼의장으로서 전남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입법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독일의 연방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발전으로 지방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독일의 연방제가 우리나라와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좋은 교본으로서, 앞으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키워 지방시대를 이끄는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연방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 면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현지 시간) 독일 작센주 베를린대표부 건물에서 마틴 둘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면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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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대구 동구]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지난 1일 청렴 리더십 향상 및 깨끗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재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가 강의를 했으며, 단순 이론 중심 강의에서 벗어나 공직사회 내 갑질 상황과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퀴즈 풀이를 통해 간부 공무원들의 청렴 의식과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조직 내 갑질 예방을 위해서는 직원들 간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
[더코리아-대구 동구] 대구동구문화재단(이사장 윤석준)은 지난 3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천군 신녕면 완전리 일대 마늘농가 일손돕기에 나섰다. 동구문화재단 직원들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매월 환경정화, 연탄나눔, 헌혈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재단 직원 20명이 참여해 마늘생육을 돕기 위한 마늘종 따기 작업을 도왔다. 윤석준 이사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