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9%p 증가한 2.3%로 전망하고 인플레이션은 1.1%p 감소해 2.5%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5일 AMRO가 이 같은 전망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했다.
AMRO는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0.9%p 증가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물가오름세(인플레이션)는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점진적인 하락 등에 따라 1.1%p 감소해 2.5%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높은 물가 수준으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 주요국의 경기 침체와 예상보다 느린 중국의 경기 회복 등을 단기 위험 요인으로 보았으며, 지정학적 긴장 지속에 따른 수출과 투자 부진, 높은 가계부채 수준, 정부부채 증가 등을 중장기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AMRO는 정부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적(restrictive) 통화정책 기조 및 금융 안정성(financial stability) 유지, 재정 건전성 제고 및 구조개혁 노력 지속 등을 권고했다.
먼저, AMRO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당 기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제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통화 정책을 재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신용 지원은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금융 시장에 대한 거시안정화 조치는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올해 경제 회복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입법화 노력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반도체 산업 등 혁신 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촉진, 공급망 탄력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AMRO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한국 경제동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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