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 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5.3(금) 美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美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하였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포스코인터내셔널 구동모터가 적용된 친환경차 모형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고금리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에너지가격 변동성 확대 속에도 견조한 1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이계인)은 25일 공시를 통해 1분기 매출 7조7605억원, 영업이익 2654억원을 발표했다. 직전 분기 영업이익 대비 23.6% 증가한 수치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 역량을 드러냈다. 이는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 2457억원을 8% 상회하는 실적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전문 기업 비투엔(코스닥 307870, 안태일)이 1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에 따라 26일 납입이 진행된다.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전환사채를 인수한다. 전환사채는 사모 방식으로 1년 뒤부터 주식전환이 가능하다. 통상 상장사들이 자금조달원으로 삼고 있는 전환사채로 투자자들이 비투엔의 브랜드 가치 및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투엔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재무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
삼성SDS는 1분기 매출액 3조2473억원, 영업이익 2259억원의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액은 4.5%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6.2% 증가했다. IT 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 증가한 1조5536억원으로 집계됐다. 클라우드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한 5308억원을 달성했다. 클라우드 사업 중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 기반 CSP 사업 매출은 △고성능 컴퓨팅(HPC) 서비스 증가 △구독형 GPU 서비스(GPUaaS) 제공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4...
LX하우시스가 △매출 8495억원 △영업이익 324억원 등 1분기 경영실적(K-IFRS 기준)을 24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2023년 1분기) 대비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101.1%가 증가한 실적이다. 전 분기(2023년 4분기)와 대비해서는 매출은 3.8%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265.2% 증가했다. LX하우시스는 1분기 실적과 관련해 매출은 건설·부동산 등 전방시장 침체 속에서도 창호·단열재·산업용필름 등 주요 제품의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며, 영업이익도 매출 증가에 따른 영향과 함께 PVC ...
삼성물산은 24일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 10조7960억원, 영업이익 7120억원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1분기는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확대속에서도 사업부문별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하며 전체 실적이 개선됐다. 건설은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공정호조로 개선된 실적을 보였으며, 상사는 영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업확대와 수익성 제고로 전분기 대비 개선됐다. 패션도 지속적인 상품별 경쟁력 바탕으로 전년 동기수준 실적 유지했으며, 리조트는 전반적인 파크 호조, 식자재 유통 확대 등으로 실적이...
HD현대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대표 최철곤)가 24일 공시를 통해 2024년 1분기 매출 9791억원, 영업이익 53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건설 장비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 위축과 지난해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8%, 영업이익은 33% 감소했다. 그러나 신흥시장에서의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별 딜러망 강화와 제품 교차 판매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차츰 높여가고 있어 하반기 글로벌 수요 회복 시 빠른 턴 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금리 변동에 상대적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4공장의 매출 기여 증대와 바이오시밀러 사업 확대에 따라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24일 공시를 통해 2024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 9469억원, 영업이익 221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60억원(+31%), 영업이익은 296억원(+15%) 각각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분기 별도기준 매출은 4공장의 매출 기여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785억원(+13%) 증가한 6695억원을 기록했다...
곽우영 지음, 좋은땅출판사, 324쪽, 1만7000원 좋은땅출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심리상담, 비블리오드라마’를 펴냈다. 예수의 삶인 영혼돌봄(care of soul)으로 상담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심리상담, 비블리오드라마’는 새로운 시대의 핵심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은 비블리오드라마를 예수의 영혼돌봄으로 해석해 성경의 핵심을 관통하며, 영혼돌봄이 필요한 현대인에게 진정한 치유와 평안을 주기 위해 탄생했다. 몸으로 성경을 경...
인공지능(AI) 접목 사업모델 혁신을 통해 AI 컴퍼니로 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SK네트웍스가 국내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세계 기술혁신의 메카로 불리는 실리콘밸리에 AI Lab을 구축했다. SK네트웍스(대표이사: 이호정)는 24일(현지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로즈우드 샌드힐 호텔에서 회사의 AI 기술 개발 조직인 ‘피닉스 랩(PhnyX Lab)’ 출범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피닉스 랩은 ‘AI 민주화(Democratization of AI)를 통한 인류의 문명화(Civilization of Humanity) 구현...
LS에코에너지 베트남 생산법인 전경 LS에코에너지가 역대 1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LS에코에너지는 올 1분기 잠정으로 매출 1799억원, 영업이익 97억원, 순이익 80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1764억원에서 약 2%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3억원과 6억원에서 각각 약 84%와 약 1240%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5.4%) 모두 역대 1분기 기준 최대치다. 회사 측은 유럽과 싱가포르 등에 대한 초고압 케...
안랩(대표 강석균)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495억원, 영업이익 5300만원(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479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은 18억원 감소(-3.5%)하고, 영업이익은 21억원 감소(-97.5%)한 수치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9억원(-3.8%), 영업이익은 17억원(-41.2%) 각각 감소했다. 안랩은 지난해 1분기 대비 SW 제품 수주는 증가했으나 네트워크 보안장비(HW) 매출 역성장과 지속적인 ...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투시도 롯데건설이 오는 26일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 들어서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2개 단지, 총 3053세대의 대단지로 들어선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20개 동, 전용면적 59~108㎡ 1964세대,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84㎡ 1089세대로 조성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세대는 2단지 1089세대다. 단지가 들어서는...
▪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삶) 전반적인 생활 긍정적 변화(13.4%→29.6%), 부정적 변화(30.4%→11.9%) ▪ (잘 산다고 느끼는 정도) 삶의 만족도 등 주관적 웰빙 수준 6.97점(‘20년 6.77점) ▪ (부모와의 관계) 주중 매일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 아버지(‘20년 5.5%→’23년 14.2%), 어머니(‘20년 15.5%→’23년 33.5%) ▪ (결혼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13~24세) 비율(’20년 39.1% → ...
경기가평브릿지짚라인. 후반부는 긴 코스로 이뤄진다. (사진 = 김수진 촬영)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