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빛그린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는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모정환 의원은 “전남도는 함평 빛그린국가산단에 연관기업을 유치하고 근로자 주거단지도 조성해 일자리 창출·인구 유입을 이끌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2단계 조성 구역인 함평군 월야면 일원 142만㎡는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말로 미뤄진 데다가 현재 미분양 상태에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빛그린국가산단 2단계 함평구역은 2021년 12월 금호타이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을 위한 이전 부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빛그린산단 내 금호타이어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금호타이어의 통상 임금 소송 패소 및 광주공장부지 용도변경 불가 등 이전 비용 마련이 어려워 빛그린산단 이전 일정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전남도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방안을 논의하고, soc 사업,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빛그린산단 종합 마스터플랜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면서 “산업단지 분양 매진을 독려하기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을 늘리고, 보다 많은 입주 희망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남도의 관심과 지원정책이 확대되지 않는 한 함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의 황폐화는 계속되기에 함평 빛그린국가산단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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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로 팔공산국립공원 내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과 ‘퍽정마을’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은 팔공산 남부에 속한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진인동(갓바위), 용수동(동화), 중대동(파계) 일대의 마을을 한 데 묶어 명품마을로 지정한 곳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안으로 전문가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곳의 마을명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퍽정마을’은 팔공산 동남쪽에 속한 경상북...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대상자별 대비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으로, 전년(온열질환자 1,564명) 대비 80.2% 증가하였고, 감시체계 운영 기간(2011∼2023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의 평균인 1,625명 대비 73.4% 증가하였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앞으로 폭염은 더욱 길고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최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콜센터, ☎ 1899-1459)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
2023년 10월, 보령 대천항에서 중국인 22명이 집단 밀입국을 시도 중 검거된 현장 모습 2023년 12월 목포해역에서 낚시어선 A호가 밀항을 시도하다가 검거되기 직전 현장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5월1일부터7월31일까지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11건56명(밀입국8건,밀항3건)을 검거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5월 2일(목), 파리코리아센터에서 ‘2024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 도미닉 에르비유 총괄 감독을 만나 ‘2024 코리아시즌’과 한-프랑스 간 문화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는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2021년부터 올림픽 정신에 따라 프랑스 전역에서 예술과 스포츠를 잇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 자체 연계행사 1,900건,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 라벨을 획득한 행사 1,600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금)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미국 상무부는 5월 2일(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 0%, 신양 2.42%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였고, 상무부 조사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는 43.56%를 산정하였다. * 한국,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 ** 주요국 덤핑마진: (중국)4.91%~376.85%, (멕시코)8.18~82.03%, (콜롬비아) 8....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수한 한인 인재를 국가인재로 발굴해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진행된 ‘2024년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 정책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차세대 한인 협력망(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경제, 법률, 의료, 교육 분야 등 세계 19개국의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68명이 ...
48개 중앙행정기관의 올해 주요 목표와 임무, 인재상, 조직문화 등을 담은 ‘공무원 직원가치제안서’ 책자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 영입 활성화를 위해 48개 중앙행정기관 직원가치제안서 모음집인 ‘당신이 함께할 대한민국 원팀(One Team) 정부를 속속들이 소개합니다’를 발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직원가치제안서(Employee Value Proposition)란,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나 경험, 혜택 등을 정리한 자료로 채용 홍보 시 활용된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3.(금) 오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산업부 장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한국석유공사, 한국 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대한석유협회 안덕근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팔다리 마비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단에 팔다리 마비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사지마비 환자로 2019년부터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단은 2023년 12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만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ㄱ씨의...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입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행로와 외부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전철역 인접 2개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한 번에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양주시에서 신청인과 경기도 양주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완충녹지 내 보행로를 설치하고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ㄱ아파트 입주민들은 2024년 1월 인근 전철역인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덕계역 이용 편의를 위해...
5.3(금) 美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美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하였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