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정책토론회가 4월 22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백현종 의원은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주택공사(GH)의 원활한 사업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GH의 재무건전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는 “향후 사업에 따라 채무율이 높아지면 불확실성에 의해 재무상황이 악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제도개선, 지방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효율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운영 처장은 “GH는 기업리스크를 판매, 사업, 재무 세 가지 부문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정부에 법령과 지침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종수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는 특정부문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반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문용범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구위원은 “국가의 정책기조는 긍정적이나 추가적인 부채비율 상향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국책사업 참여 지분율 조정과 출자금 확대 및 배당금 유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영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미매각 재산의 조기매각, 타공공기관과의 역할분담, 대토보상 및 채권보상을 통한 사업비 절감, 리츠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관리 등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며 개발 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논하며 “도에서는 기금법·투자심사 매뉴얼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출자를 통한 GH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식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장은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분조정을 통한 투자금 조정, 자산관리회사(AMC)를 이용한 부채비율 개선,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부채 총량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하고, 출자금 확대와 지방 공기업 특성을 반영한 법률제정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GH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사채 발행 한도 상향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나, 무엇보다 GH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며 “또한 GH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만큼, 김동연 도지사도 적극적으로 행안부장관 등 정부관계자와의 면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토론회는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축하 인사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종선 GH 기회경제본부장이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하였고, 정동선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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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2785곳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경찰청은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그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고등학생의 수(64명)가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입건·송치한 도박혐의 소년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했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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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문수영)는6월1일(토)에 열리는‘광주광역시 청소년동아리 박람회’에 참여할 청소년 동아리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동아리 박람회는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청소년 축제로 청소년의 다양한 동아리 홍보 및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동아리의 대표적인 축제이다. 본 행사에서는 청소년동아리 홍보부스,인식개선 캠페인,체험활동,청소년밴드,댄스,음악 등 청소년 공연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