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시의 돌봄복지 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구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인호 부의장과 민생경제분과 위원들이 초고령사회에 지속할 수 있는 돌봄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부의장이 실질적으로 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민생경제 ▲거시금융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 등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민생경제 분과는 복지·돌봄서비스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주거·재난관리 등 국민 생활안정 분야에 자문 의견을 제시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핵심적 실행 주체인 5개 자치구 공무원과 민간 서비스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방문진료 서비스를 시행 중인 광산구 우리동네의원과 함께 거동이 불편해 직접 병원을 찾기 어려운 뇌졸중 환자 가정의 ‘방문진료’ 현장을 동행했다.
자문회의는 기존 돌봄제도가 갖는 사각지대와 서비스 누수에 대한 대안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달체계에 주목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본인이 아닌 누구라도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발견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 ‘돌봄콜(1660-2642)’을 운영한다. 정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초고령 노인과 은둔·고립 1인가구는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지 살피는 ‘의무방문’ 활동을 펼친다.
이를 지탱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1대 1 케어매니저’ 활동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의 서비스 연계 활동이 복지분야의 만성적 병폐인 중복과 소외의 이중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는 판단이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인간 존엄을 잃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삶을 어떻게 구해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이야말로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할 돌봄 시스템의 혁신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외에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배우기 위해 광주를 찾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만 광주의 돌봄정책을 벤치마킹한 지자체가 부산·대전 등 20곳에 달하며, 제주와 수원은 광주 모형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
올해는 지난 3월 강릉시와 4월 초 진주시의회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주를 찾은 데 이어 5월 충북도의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한국정치사상학회 등 연구자들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보편적 돌봄서비스에 주목하며 이를 국가 돌봄정책으로 확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사례관리학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석학들이 광주를 찾아 클라이언트(이용자) 중심 서비스 연계 방안과 실행체계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와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았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법무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해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에서 2년 동안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
정부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같은 내용으로 지원하는 ‘2024년 일반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패스트트랙(대상 인증 7종)과 그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트랙으로 구분해 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달에도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이어가면서 과일·채소류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제철 과채류와 전통시장 지원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바나나, 키위, 체리 등 11개 과일은 다음 달 말까지 5만 톤 수준으로 직수입 할인 공급한다. 한우·한돈은 달마다 할인행사를 하고,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유통업체 납품단가 인하를 연말까지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지난달에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는 등 대다수 폼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올해 최다 품목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자동차는 67억 9000만 달러(+10.3%)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고,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늘었고, 미국 수출은 114억 달러(+24.3%)로 4개월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무역수지는 15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고,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들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를 5월2일(목)부터 5월5일(일)까지 4일간 성수동 스테이지35에서 운영(12시~20시)한다. 팝업스토어를 통한 홍보는 작년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홍보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것으로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원이 참여하여 청년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다.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는 “청년고용정책으로 취준에서 탈출(EXIT)하라”는 컨셉으로 청년들이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고용정책을...
정부가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유통비용 10% 이상 축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0곳 구축을 앞당겨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산지 유통·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곳도 현대화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를 뼈대로 하는 ‘...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온라인게임 시간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돕는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이(e)스포츠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1.3% 성장률은 민간 기여도가 1.3% 전체를 차지하며 온전히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19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 한국은행은 우리경제가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로, 성장의 질 또한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성장의 절반은 수출과 대외 부분을 통해,...
# 김농민씨(가명)는 즉석판매업 신고로 직접 재배한 양파로 양파즙을 온라인 판매하던 중, 생산을 늘리려했으나 일반 매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하고 시설·장비 구축 등에 1억원이 넘게 든다는 말을 듣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만든 농산가공품을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더코리아-경기]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1.19%소폭 상승한 것으로나타났다.경기도는 도내31개 시․군이2024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50만7천여 호에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0.64%상승했으며,경...
[더코리아-경기]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
[더코리아-경제]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특단의 자구대책 이행”을 위하여, 오는 6월 15일 희망퇴직을 시행할 예정이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4월 30일(화)부터 5월 8일(수)까지이며,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은 약 122억원이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22년도 경영평가성과급”으로 마련됐다. 위로금은 1.1억원을 최대 한도로 하며, 근속기간 등에 따라...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30일(화) 2024년 하반기 늘봄실무사,조리실무사,시설관리원(전기 포함)등3개 직종에479명의 교육공무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공고와 세부 절차는 각 교육지원청 누리집을 통해4월30일 오후 안내 예정이며5월7일(화)부터9일(목)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응시 자격은 남녀 구분 없이18세 이상60세 미만으로 해당 시ㆍ군 거주지에 응시자격이 제한된다.조리실무사의 경우 경력과 자격증 등 별도의 서류전형 채점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시험은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