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가 전남도가 추진 중인 국립 의대 공모방식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순천대가 전남도의 단일 의대 공모방식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순천대는 의과설립추진단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전남도는 순천대-목포대 의과대학 공동유치를 추진해 왔으나 대통령 민생토론회 발언 이후 해당 대학과 별도의 협의 없이 통합의대 추진으로 급선회하면서 당사자로부터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고 지역사회에 대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 동의도 없이 통합의대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거부되자 ‘단일의대 공모방식’으로 정책을 다시 변경, 행정력 낭비와 함께 동·서 갈등을 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남도의 ‘단일 의대 선정을 위한 공모’는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과열 경쟁을 유발하고 양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전남도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공모의 결과에 대한 도민들의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더 나가 “공모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 이는 의과대학 설립 공모 및 선정 권한은 전남도가 아니라 정부에 있기 때문”이라며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도민의 염원인 전남의대 신설은 지역의 갈등을 초래하고 종국에는 지역사회에 혜택이 아닌 재앙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순천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일 의대 선정 공모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전남도 역시 권한이 없는 단일 의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공정성 보장과 도민 갈등 최소화가 전남 의대 추진의 전제조건이 돼야 하고 법적 권한이 있는 정부가 주관하는 의대 신설 공모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순천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에 접근성이 뛰어난 5만7000㎡의 의료부지를 확보한 데다 광주전남 유일의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돼 대학의 역량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며 “전남 제조업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인구 100만 동부권의 중심에 자리한 점 등 단일의대 유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은 노관규 순천시장과 정병회 순천시의회의장,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당선인, 이병운 순천대 총장이 지난 14일 만나 합의한 사항이다.
전남도의회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갈등 없는 화합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도의회는 “온 도민이 간절히 염원했던 전남 의대 신설이 마침내 확정됐으나 목포대와 순천대 간 과열된 유치 경쟁을 넘어 전남 동서지역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한다”며 “국립의대 신설은 도민의 힘을 결집해 30년 만에 이뤄낸 소중한 기회로 현 정부 임기 내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추천 대학 공모를 전문가 참여하에 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게 진행하고 선정되지 않은 지역엔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단일 의대 공모방식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지사는 “지금처럼 지역 내 논쟁과 대립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며 “만일 국립의대가 계획대로 설립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의 기회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과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은 정부의 의대 증원 일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국립의대 신설 방침과 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정부에 추천해야 한다”며 “촉박한 일정이어서 공모 방식을 통해 추천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전남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신청하겠다는 주장도 있으나 정부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남도에서 정해 신청하도록 했고 교육부가 신청서를 받을 리 만무하다”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전남도의 공모 절차를 통한 추천 대학 선정은 적법 타당하고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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