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올해 광양매화축제장 주변 불법 가설물 설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 엄중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불법 설치물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축제장 분위기 저해 및 바가지요금 기승은 물론 불법 농지전용 등 근본적인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사례가불법 농지 전용이다. 농지법을 위반 것인데불법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면 불법 가설물이 설치되는 장소가되고 또 이를 임대 음식을 판매하면서 바가지 요금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축제장 인근을 중심으로 불법 농지 전용을 통해 불법 설치물을 외지 이동상인에게 임대하면 한 해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축제장 주변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은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다.
취재 결과 이번 매화축제 기간에 광양시의 지도와 권고에 따라 불법 설치물을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매실나무를 베어내고 기반작업까지 해놓은 매실 농지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로 불법 농지전용 사례를 방치할 경우 축제는커녕 매실재배 면적감소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는 등 상황이 심각한 실정이다. 광양시가 칼을 꺼내든 배경이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매화축제 기간 중 불법을 저지르다 단속된 사례는 불법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16건, 불법 가설물 설치 등 건축법 위반 34건, 식품위생법 위반 24건 등 모두 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한 사람이 2건 이상 불법을 저지른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시는 불법 농지 전용 사례와 불법 가설물 설치,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한 주무부서별 검토를 벌인 뒤 매화축제 주무부서인 관광과 한 곳으로 취합해 이달 내 이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불법 행위자는 물론 토지소유자까지 처벌 가능한 농지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단속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올해 매화축제는 입장 유료화, 차 없는 거리 등의 혁신적인 전환과 차별화된 축제콘텐츠 등으로 전국적 이목을 집중시키며 안전한 축제,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관광객이 만족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 등 축제 5대 전략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화랑 1박2일, 섬진강뱃길체험, 섬진강 맨발 걷기, 얼음 위 맨발 아마추어 대회 등 광양매화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콘텐츠로 축제만 보고 가는 경유형에서 벗어나 머무는 체류형 축제로 발돋움했다.
개화 기간 100만여명의 관광객이 매화마을을 찾았으며 다압면 상가뿐만 아니라 망덕포구, 광양불고기특화거리 등 시내권까지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700여억원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광양시는 입장권 운영방식, 주차장 부족 등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더욱 차별화된 콘텐츠와 성숙한 관광수용태세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정인화 시장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과감한 시도로 전국적 이목을 집중시키며 성공을 견인했지만 개선돼야 할 점도 분명 있다”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정체성과 고유성을 갖춘 축제콘텐츠와 세련된 관광수용태세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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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유통비용 10% 이상 축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0곳 구축을 앞당겨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산지 유통·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곳도 현대화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를 뼈대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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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도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춘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 또한 제4급 감염병 수준의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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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신규임용·승진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직 내 청렴실천의지 확산 및 청렴감수성 향상을 위해 지난 30일 구청 지하2층 사내아카데미에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청렴 소양을 갖추도록 돕고, MZ세대 공직자와 소통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안영진 변호사가 ‘슬기로운 청렴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부당한 업무지시의 판단 기준, 인사청탁 사례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력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2개월 동안 보훈가족들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검진 신청은 이달 1일부터 건강관리협회 각 지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중 만 20세 이상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