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서구] 2024년 광주 5개 자치구의 장애문화예술지원 예산이 동구는 400만원, 북구는 2,300만원에 불과해 장애인 친화도시 조례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진보당)의원이 분석한 ‘2024 광주 5개 자치구 장애인문화예술지원 현황’결과에 따르면, 앞서 이야기한 동구와 북구에 이어 서구는 4,000만원, 남구는 6,520만원, 광산구는 9,000만원 이다.
김 의원은 “광주 5개 자치구 중 예산이 가장 많은 광산구는 시각장애인, 남구는 장애인문화예술단 운영 등에 편중되어 있다”며,“장애인문화예술지원 관련 예산이 확충되고 사업 역시 다양한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5개 자치구가 조례 등을 통해 장애인 친화도시나 무장애도시를 선포하고 있지만 특히 문화예술관련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은 미비하다”며,“장애인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관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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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10월 26일) 광주 문화예술상 문학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박용철·김현승·정소파 문학상 수상자에 서용좌·이돈배·서연정씨를 각각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2024년 문화예술창작지원금 1000만원과 상장이 각각 수여되며, 시상식은 이달중 개최될 예정이다. 문학상은 광주 출신 시인 박용철·김현승·정소파 선생의 문학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문학 저변 확대를 위해 제정됐다. 박용철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서용좌 소설가(전남대학교 독문학과 명예교수)는 200...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합격자 88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31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치러진 제2차 시험 전문과목 평가를 통해 행정직군 648명, 기술직군 236명이 합격했다. 행정직군 주요 모집 단위 합격선은 검찰 직류가 92.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외무영사 82.00점, 일반행정 81.00점, 세무 78.00점 등이다. 기술직군 주요 모집 ...
[더코리아-광주] 광주시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지역 협력업체에 대해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 그룹의 계열사 지역협력업체들을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신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과 예정이거나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한다.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이다. 신...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2023년 주요추진실적 업무보고에서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해법을 제안했다. 고산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난 2020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고산면 읍내리 일원에 80세대 국민임대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인 LH와 완주군의 사업비 부담비율 문제로 수년째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LH는 완주군에게 건설사업비 249억 원 중 약 49%에 달하는 122억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토부...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1일부터 2일까지 완주군 주요사업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완주군의 주요 핵심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 향후 군정 업무 추진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진행했다. 11월 1일 의원들이 찾은 곳은 ▲고령자친화기업(국수공장) ▲완주 축구메카 조성사업장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수소 생산·공급기지, 수소충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1월~’23.9월)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조정사건 수는 총 568건이며 이중 보험설계사가 신청한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 기존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변경한 것임(’23. 6.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개정).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변경된 용어 및 그간의 심결례 등을 반영...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지방의회 우수사례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청소년 4(four) 조례’를 홍보한다. 1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교육위원회, 17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이 함께 개최하여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사례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는 것이 ...
[더코리아-부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11월 1일), 오는 토요일(4일)에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부산불꽃축제”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8회차를 맞이한 부산불꽃축제*는 11월 4일(토) 오후 2시부터 사전행사(토크쇼 등)가 개최되고, 오후 8시부터 약 1시간에 걸친 불꽃연출이 진행된다. *주최/주관:부산광역시 /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특히, 이번 축제는 지난달 개최된 서울불꽃축제(10.7.)와 마찬가지로 최대 10...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이 다음 달 11월 6일(월) 오후 2시, 도의회 초의실(2층)에서 ‘전라남도 맨발 걷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맨발 걷기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맨발 걷기의 체험 사례와 효과를 공유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이 맨발 걷기 체험 사례를 발표하고, 한의사 면허를 가진 조옥현 도의원(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한의학적 관점에서...
[더코리아-전남]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대표 발의한 ‘섬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복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11월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촉구건의안은 의료사각지대인 섬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공립의료원 분원 설치와 조속한 관계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섬 지역은 주민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암 등 주기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더코리아-전남]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대표발의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이 11월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원체계를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2023년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최소 60%에서 최대 100%까지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회적경제 죽이기’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재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취...
환경부는 30일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
4대강별 10개년 물관리종합계획이 최초로 수립됐다. 이는 물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수량·수질·물재해를 아우르는 계획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물재해 대처방안, 4차 산업 기술에 기반한 물산업 혁신 방안 등 미래 물관리 대응을 위한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 환경부는 30일 4대강별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물관리 분야의 유역 단위 최상위 계획(10년)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한다고 밝혔다. 영산강 승촌보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역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댐 환경 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1), 부위원장에는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1)을 선출했다. 댐 환경 특별위원회는 도내 댐 건설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보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비롯해 댐 주변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다. 정영균 위원장은 “전남은 주암, 장흥, 수어 등 5개 주요 댐을 비롯해 총 53개의 댐을 보유 중이나 댐 건설로 인...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10월 28일 상무시민공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4회 재광해남군향우가족 한마당축제에서 ‘자랑스러운 향우인상’을 수상했다. 재광해남군향우회의 ‘자랑스러운 향우인상’은 각종 선행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해남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윤명희 의원은 해남군 내 소외계층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과 해남 향우인들을 위한 친목과 발전을 위한 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윤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