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LNG는 37%에 달한다.
최 부총리는 또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중동사태와 관련,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면서 “ 먼저,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1분기 재정·공공·민간투자의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올 1분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49조 7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중앙재정 164조 4000억 원(65%), 지방재정 169조 5000억 원(60%), 지방교육 17조 2000억 원(65%)의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국적선사의 기초체력을 길러 해운시장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20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다.
아울러,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한다.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박영평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저연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시대에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범위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이선효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 계획에 따른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 수립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관리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빗물...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적용범위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등 8개 항목으로 정했다. 우선주차구역은 △여수시 본청...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민덕희․백인숙․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계획 수립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현황 파악 실태조사 △미세플라스틱 관련 교육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덕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최정필․진명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아동ㆍ장애인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계획 수립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주간 행사․교육,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백인숙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지원 대상은 농어업인, 농어입법인, 농어업근로자로 정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계획 수립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 △사업비 보조금 지원...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백인숙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테크노파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출연․보조 △테크노파크 업무 위탁 △예산 검사․지도 등을 할 수 있다. 테크노파크는 시장이 지원한 출연 또는 보조금으로 △국가․지방산단, 농공단지 기업 지원 및 주요 기술 ...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주주권 행사 △이사 추천 △공무원 파견 등을 할 수 있다. 특수목적법인은 조례에...
[더코리아-전남 여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건의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이 처리된 여수시의회 제236회 임시회가 4월 29일 폐회했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1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안건별로는 추가경정예산안 1건, 조례안 16건, 건의안 2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기타안건 6건 등이다. 이번 회기를 통과한 16건의 조례 중 의원이 제정 발의한 조례는 총 9건으로 집계됐다. △여수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문화소외계층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랐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 수립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창...
[더코리아-전남 여수] 일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캠페인에 여수시의회가 동참했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지난 4월 29일 여수시의회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 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일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당 캠페인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여수시가 기획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 1텀블러 생활화 △플라스틱도 돈이다 - 환경은 1회용이 아닙니다 △일회용품 사용 NO...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4월 29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타 지역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여수 존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해상․해안 국립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자료와 정보를 구축․제공하는 전문 연구기관인 해양연구센터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공존하는 국내 유일 지역인 여수에 존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환경부 국립공원공단도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2007년 센터...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은 9개 지역농협과 함께 2024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실시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 등에 농협 자금을 활용해 매달 월급형태로 수매대금을 선지급하게 된다. 그에 따른 이자는 해남군에서 보전한다. 농협 출하 약정 체결한 농업인은 약정수매 대금의 일부를 3월에서 10월까지 최대 8개월간 농협으로부터 매월 선 지급받게 된다. 금액은 최소 20만원부터 최고 250만원 한도이다. 신청은 6월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와 농협 출...
[더코리아-광주]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회장 전성용)에서 주관하는 ‘2024년 하계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1,500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36여 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광주대학교는 2개 대학만 선정되는 최고 등급을 차지하며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았다. 해외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앞장선 학생지원처(처장 김지혁)는 “이번 지원금은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 함양과 글로벌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프...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읍장 김귀남)이 최근 장성군 남면(면장 김영중)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자치단체간 협력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 상호기부에 동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차 기부에 나주시에서는 남평읍, 남평농협, 남평어린이집, 남평초등학교, 남평119안전센터, 남평파출소가 참여했으며 장성군에서는 남면사무소 등 7개 기관 등이 참여했다. 모두 140여 명이 동참해 1230만원을 상호 기부했다. 김귀남 읍장은 “교차기부에 뜻을 모아준 관내 기관·사회단체 임직원들에게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