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소 위치와 대여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통일된 형태로 민간에 제공한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이규진 탄녹위 수송전문위원장(아주대학교 교수)이 탄녹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환경부가 개인이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시범사업은 일부 지자체와 내년에 추진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 외부사업을 통해 탄소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작·설명회 개최·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자전거의 관련정보를 통합하는데, 관련 업계는 자전거를 이용한 최적 이동경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소감축량 산정 및 크레딧 거래를 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
행정안전부도 전국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 개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자전거 모범도시를 육성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추진방안 발표 후 탄녹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서울특별시,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는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협약 당사자들은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정보 등을 연계·통합해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업무협약 후에는 탄녹위, 환경부·국토부·행안부, 서울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석기업, 시민단체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디지털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전거 마니아로 널리 알려진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간담회 서두 영상축사에서 “자전거는 타는 사람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멋진 아이콘”이라며 “탄소중립이 생활문화로써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연대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주길 기대하며, 문화부도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무탄소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근거리 차량 이용을 대체하고 교통분야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전거가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전거 친화적 사회문화와 국토·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와 관련기업 등은 노력과 상호 협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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