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해상수송력을 1억 4000만 톤으로 확충하고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도 200만 TEU로 확대한다.
또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펀드를 포함해 해운산업 체질 개선에 3조 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1일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적선사의 경영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친환경 규제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해 수출입 물류 등 우리나라의 해상 공급망을 강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해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3조 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해수부는 우리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간다.
국적 원양선사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민간 주인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은 오는 2030년까지 120만TEU에서 200만TEU로 확충토록 지원한다.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넷제로(Net-Zero)’,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경쟁이 심화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지원해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 다각화도 지원해 물류 효율화를 도모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50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고 각 선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 여건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톤세제 연장도 올해 추진한다. 톤세제는 해운사의 영업이익 보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유럽 해운국들이 1990년대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선박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산 및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해 활성화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해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친환경 선박 신규 제조에 대해서는 5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원활한 연료 수급을 위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박 관리, 선용품 공급 등 선박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해 선사의 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율운항선박 기술 조기 확보와 상용화도 추진한다.
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방안도 마련해 해상 공급망을 강화한다.
특히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대구] 대구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헌)은 4월 27일(토)에 대구명곡초등학교에서 초 5, 6학년 영재 학생 119명을 대상으로‘2024. 놀이로 인성을 배우다’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디지털 전환시대 미래지향적 인성 리더십’을 주제로 학생들의 디지털 환경 속 인성의 가치 이해와 미래지향적 리더십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놀이를 통해 긍정적 자아 이미지를 구축하는 실습을 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품성과 사회 관계 기술을 익힌다. 이날 행사는 1교시에 대구월성초 이인희...
[더코리아-대구] 대구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관) 제1Wee센터는 지난 4월 26일(금) 관내 초·중·고 Wee클래스 담당자 및 Wee센터 종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위기학생 사례개념화를 통한 학생 상담 개입’이라는 주제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상담업무 담당자들의 위기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상담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현장의 위기 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장진이 교수를...
[더코리아-대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부모(시민), 시설전문가 등의 감사 참여로 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4월 29일(월)부터 5월 8일(수)까지‘제8기 명예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건축, 전기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명예감사관과 ▲일반시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일반명예감사관 등 2개 분야이며, 모집 인원은 위촉 기간이 만료된 기술명예감사관 4명, 일반명예감사관 5명 등 총 9명이다. 공고일(2024.4.29.)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
[더코리아-대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관내 초 4학년, 중 1학년 학생 4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2024. 지역 연계 인성교육 체험학습’을 운영한다고 29일(월) 밝혔다. ‘지역 연계 인성교육 체험학습’은 향교ㆍ서원 등 지역의 전통적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예절 및 전통 체험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대구향교, 칠곡향교 등 향교 4곳과 구암서원, 도동서원 등 서원 10곳, 총 14곳의 지역 향교ㆍ서원에서 진행된다.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가 2018년 241만TEU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인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및 여수·광양항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전남도는 박창환 정무부지사,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 황학범 여수광양항만공사 경영부사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광양항 발전추진협의회를 지난 29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개최했다. 협의회는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방안, 여수·광양항 활성화 건의사항, 홍보 및 협조사항, 자율토론으로...
[더코리아-전남] 전남지역 2024년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0.5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만여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2개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20일간의 의견 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전남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가 마늘·양파 수확 등 본격 영농철을 맞아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를 ‘농촌일손돕기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봄철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한다. 전남도는 일손돕기 중점 기간 도 실·국·원, 시군 등 부서별로 전 직원이 1회 이상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토록 했다. 또 농협 등 유관기관에도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손돕기 대상 농가는 영농작업이 어려운 홀로 사는 농가, 고령·영세·장애인 농가 등이다. 추진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가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 공공·상생배달앱의 1분기 프로모션이 매출 성장세로 이어짐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축제 등을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키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가맹점 확대 및 홍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에 집중했다. 가맹점 확대를 위해 전남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협회 전남지부 등과 협업해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추진했다. 누리소통망(SNS)과 시군 누리집 등 온라인 홍보를 펼친 결과 약 60만 명이 게시물을 조회한 ...
[더코리아-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2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헌혈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해운대구청, 해운대구의회,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경찰서, 육군6339부대 3대대, 수영로교회, ㈜LG헬로비전 부산방송, 효성시티병원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전국 기초 자치구 최초로 ‘구민 헌혈의 날’을 제정해 헌혈 장려 사업을 활발히 펼쳐온 헌혈모범도시, 해운대구는 이번 민관군 합동 헌혈추진협의회를 통해 헌혈 권장 사업을 확대하고, 헌혈문화 확산에 더욱 적극 나설 계...
[더코리아-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는 20일 오전 10~12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미세플라스틱 줍깅 #플쓰(플라스틱 쓰레기)’를 개최했다. ‘줍깅’은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말한다. 모래 속 미세플라스틱을 수거해 해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행사로, 자연과학 독립서점 ‘동주책방’ 관계자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모래를 고운 채반으로 쳐서 미세플라스틱을 하나하나 골라내며 어떤 쓰레기였을지 유추해 보고 쓰레기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 초등생은 “모래 속에 숨겨...
[더코리아-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25일 ㈜요트탈래(대표 김건우)와 수영강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운대리버크루즈 연장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9년 리버크루즈 민간사업자를 선정, 최초 협약을 체결했다. 5년의 협약 기간동안 ㈜요트탈래는 2019년 수영강 LED페스티벌, 2023년 산학연관 ‘이을프로젝트’ 등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매출의 4% 이상을 사회공헌사업에 투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이번 연장...
[더코리아-경기 화성]□ 행 사 명 :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4 파주 □ 목 적 :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 화성시 선수단이 달성한 주요성과 홍보 □ 기 간 : 2024. 4. 25.(목) ~ 4. 27.(토) [3일간] ※ 개회식 2024. 4. 25.(목) 17:00, 폐회식 2024. 4. 27.(토) 15:00 □ 대회장소 : 파주스타디움 주경기장 外 종목별 경기장 □ 참가규모 : 31개 시·군 4,000여명 (선수, 임원 등) □ 출전종목 : 육상 등 14개...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물놀이장을 제외한 공원 내 수경시설을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동해 시민에게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봄철 최고 온도가 평년 12℃인 것과 대비해 올해는 24℃~30℃로 이른 더위가 찾아와 시민들의 수경시설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가동되는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일반분수, 인공폭포, 벽천분수, 남양 너른고향들 음악분수(7월 가동 예정) 등을 포함한 총 122개소이다. 매일 12시부터 20시까지 ...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제4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이하 박람회)’에 참가하여 베스트축제 어워드 기초자치단체 대상 수상 및 마스코트 콘테스트 부문 역시 대상을 차지했다. 시는 박람회에서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디자인으로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화성뱃놀이축제를 비롯해 ▲정조효문화제‧정조대왕능행차 ▲화성학생동아리축제 ▲화성 루나 빛 축제 등 화성시 대표 축제를 소개하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5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과 함께하는 ‘화성특례시 시민헌장’ 제정을 위한 핵심 키워드 공모전을 실시한다. ‘화성특례시민헌장’은 2001년 시 승격 이후 22년 만에 인구 100만 대도시가 된 화성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것으로, 특례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역사와 현재를 분석해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과 시민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을 담게 된다. 시민들은 공모전에 참여해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