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켜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로 긴밀히 협력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 신청하는 등 양 기관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도전적 R&D를 진작한다는 정책목표에 방점에 두고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5일 주재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에서는 부처간 전문성 공유 및 상호이해, 칸막이 해소가 필요한 이같은 41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 이후 교류기관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협업 과제를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특히 전략적 인사교류자가 추진할 협업과제를 상정·확정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업과제는 ▲본질적인 업무특성 차이 등으로 부처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과제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상호 전문성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해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 구조적 갈등 해소·협력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국토부와 환경부는 인사교류에 따른 양 기관의 적극적 협업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검토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교류를 계기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토부 국토정책관(전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사전에 환경영향과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환경부는 평가전담반을 통한 사전컨설팅 등으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의 대폭 단축이 가능해졌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농산물 안전 이슈에 대해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 단계, 식약처는 유통 단계를 중심으로 조사를 각각 진행했으나, 이번 교류를 계기로 부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생산-유통단계의 조사를 합동으로 시범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새벽배송 등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따른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농산물 안전성을 높인다.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식약처에서 HACCP 기준 관리 및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관리 노하우를 생산과정에서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처간 전문성 공유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맞손을 잡는다.
기재부는 R&D 세액공제 등 R&D 인센티브 제도를,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 기관은 혁신적인 R&D 기획-투자-관리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각 기관의 효율적·효과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현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전까지 기재부에서 연구개발예산과장을 역임했다.
또한 현재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은 과기정통부에서 성과평가정책과장과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 R&D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R&D 혁신과 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체제개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재난·사고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먼저 양 기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도시안전,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를 발굴한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를 연계·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효율적인 재난·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재난·사고 대응을 도모한다.
지난 1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후 양 기관의 협업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같은 교류를 통해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시스템 개발 등 정책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부처간 칸막이 해소
산업부와 중기부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의 연계를 추진한다.
양 기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나 별도의 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인사교류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 산업을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전략산업과 일치하도록 해 신기술 기업이 규제혜택과 스케일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중기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창업성장지원과장과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을 역임한 신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 전문가다.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역시 산업기술개발과장, 중견기업 정책과장 등을 역임해 기술개발 및 기업정책 전문가다.
때문에 이번 교류로 양 교류자의 전문성을 살려 신기술 기업의 창업-기술개발-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분절 없이 밀도 있게 협업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에 기업·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혁신기관(분원 포함) 등을 지역혁신 수요에 맞게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해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연구기관 간의 집적으로 인력·인프라 측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연구기회와 전문성을 확대·강화하고, 각 기관의 교육·연구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소는 연구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소관부처의 업무영역과 지원성격이 달라 기관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의 대학-연구기관도 칸막이를 벗어나 서로 연계를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업과제 사례
국조실은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객관적·철저한 결과 환류로 성과기반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협업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업과정에서의 애로 해소와 이견 조정 등을 지원하고, 협업과제의 성과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협업평가 결과 협업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데,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추가보상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와는 별도로, 전 부처로 협업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협업과제를 추가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각 부처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민생토론회 논의과제 등을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신설한 ‘정부업무평가 - 협업부문’ 평가를 통해 성과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타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국조실은 교류자가 역량을 펼치고 협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4일 의용소방대 무안군연합회(회장 천덕연), 무안군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김정애)에서 지역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재)무안군승달장학회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읍면 의용소방대장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장학금으로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학금을 기탁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천덕역 의용소방대 무안군연합회장과 김정애 무안군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대원들...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 꿈의 오케스트라가 2024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거접 기획사업 ‘꿈의 향연’에 이어 2번째 공모사업인 ‘교육모델 개발형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오케스트라 단체 간 교류하여 음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서로의 음악 교육법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다. 무안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광주 남구·전북 고창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2박 3일 합동캠프(따로 또 같이, 뮤직캠프)를 통해 완성도 높은 합...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6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5월 개최되는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을 대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무안군지부에서 주관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주에게 ▲식품위생법 안내 및 위생교육 ▲원산지표시 교육 ▲회계교육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앞서 무안군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확정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전남 사랑애(愛) 서...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9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한 달간 몽탄면 꿈여울다목적센터에서 무안군 마을공동체 엄마학교인 ‘마마학당’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 입학식에는 김산 군수, 나광국 도의원, 몽탄 꿈여울다목적센터 오철웅 위원장, 서울에서 찾아온 농촌살아보기팀을 포함하여 마마학당 어머니들까지 약 60여명이 참석하였다. 무안군은 그간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중심지에 있는 각 읍·면 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해서 배후 마을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군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에 무안군 기관·사회단체장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추진위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는 앞으로 군민과 사회단체 등 지역민과 함께 전남 서부권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군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립목포...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삼향읍(읍장 김윤덕)은 지난 26일 남악 김대중광장에서 제13회 삼향읍민의 날을 개최했다. 6년 만에 옥외에서 열린 삼향읍민의 날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대중 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김산 군수 등 주요 내빈과 1,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하여 삼향읍의 발전을 기원하고 주민들의 화합을 다졌다. 식전 행사로 오룡산 풍물패, 삼향읍 주민자치위원회의 줌바댄스, 전남도립국악단 공연, 광주 군 공항 이전 반대...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토양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에 따라 올해 총 680점의 토양 채취 및 정밀 분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생산·유지·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 준수사항으로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가축분뇨 살포 기준, 기타 유해 물질 잔류 허용 기준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17가지가 있다. 비료 사용기준...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도시재생사업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이 있거나, 창의적인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화순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수강생 모집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로, 신청 자격 및 서류 등을 심사하여 총 30명 이내의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총 6회차 교육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ChatGPT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과 영어 교육 등 이론 및 실습을 5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할 계획이다. ...
[더코리아-전남 화순] 구복규 화순군수가 출산 예정 직원들에게 순산 기원을 위한 춘란을 선물했다. 구 군수는 29일 군수실에서 출산 예정 직원 4명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축하와 고마움을 전달했다. 이번 차담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출산율 상승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복규 군수는 한국 춘란을 선물하며 “인구 감소는 화순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출산을 앞둔 직원들이 자랑스럽고 건강하게 순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화순팜에서 20% 할인 이벤트를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벤트는 할인이벤트, 감사 댓글 남기기 이벤트, 구매 후기 이벤트로 구성한다. 할인 쿠폰은 화순팜 회원에게 전 상품 20% 할인 쿠폰(최대 5만원)과 신규회원에게는 2,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감사 댓글 이벤트는 화순팜 이벤트 게시판에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댓글을 남기는 10명을 선정하여 2만원 상당 화순팜 상품을 지급한다. ...
[더코리아-전남 화순]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화순 고인돌 유적지 전역에서 열린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는 본격적인 나들이가 시작되는 4월에 ‘화순으로 봄소풍 가자’라는 경쾌한 주제와 이에 알맞은 9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벨리곰’이었다. 광주·전남의 수많은 젊은 MZ세대들에게 화순 고인돌 유적지를 알리기 위해 미림 존에 설치·전시한 초대형 벨리곰 조형물은 평일·...
[더코리아-경남 거창] 거창군은 지난 19일부터 열흘간 열린 자매도시 화순군의 ‘화순 고인돌봄꽃축제’ 현장에서 거창군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유적지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거창군이 홍보를 위한 부스 설치를 요청했고 자매도시인 화순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축제장의 메인 거리에 2동의 부스를 운영하게 되었다. 군청의 4개 부서 공무원과 농산물 직거래사업단, 산양삼협회 등 20명에 가까운 인원이 열흘간 교대로 잦은 비와 무더위 속에서도 거창을 알리기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했다....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7일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체험은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드론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전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드론안전교육 ▲소방 드론 촬영 및 모의비행 ▲드론 비행 체험으로 진행됐다. 참가자 김OO 학생(OO중 1학년)은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장에서 군민과 상춘객들을 대상으로 마을세무사와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담당자가 연합하여 ‘찾아가는 세무 상담의 날’을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날이 다가옴에 따라 군민들의 세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축제 행사장까지 찾아가 세무 상담을 펼쳐,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이날 축제장을 찾은 타지역 거주 관광객은 마을세무사의 친절한 설명으로 평소 궁금했던 것이 해결되고, 세금 절세...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농업정책과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자치단체 간 업무 공유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4월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및 장흥군 노인아동과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호 기부는 화순군 농업정책과 직원 20명이 선진지 견학과 연계하여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직원들 간 뜻을 모아 동참하였으며, 장흥군 노인아동과 직원들과도 연계한 연이은 기부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화순군은 고향사랑기부에 그치지 않고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