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켜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로 긴밀히 협력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 신청하는 등 양 기관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도전적 R&D를 진작한다는 정책목표에 방점에 두고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5일 주재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에서는 부처간 전문성 공유 및 상호이해, 칸막이 해소가 필요한 이같은 41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 이후 교류기관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협업 과제를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특히 전략적 인사교류자가 추진할 협업과제를 상정·확정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업과제는 ▲본질적인 업무특성 차이 등으로 부처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과제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상호 전문성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해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 구조적 갈등 해소·협력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국토부와 환경부는 인사교류에 따른 양 기관의 적극적 협업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검토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교류를 계기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토부 국토정책관(전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사전에 환경영향과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환경부는 평가전담반을 통한 사전컨설팅 등으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의 대폭 단축이 가능해졌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농산물 안전 이슈에 대해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 단계, 식약처는 유통 단계를 중심으로 조사를 각각 진행했으나, 이번 교류를 계기로 부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생산-유통단계의 조사를 합동으로 시범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새벽배송 등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따른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농산물 안전성을 높인다.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식약처에서 HACCP 기준 관리 및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관리 노하우를 생산과정에서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처간 전문성 공유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맞손을 잡는다.
기재부는 R&D 세액공제 등 R&D 인센티브 제도를,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 기관은 혁신적인 R&D 기획-투자-관리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각 기관의 효율적·효과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현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전까지 기재부에서 연구개발예산과장을 역임했다.
또한 현재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은 과기정통부에서 성과평가정책과장과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 R&D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R&D 혁신과 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체제개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재난·사고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먼저 양 기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도시안전,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를 발굴한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를 연계·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효율적인 재난·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재난·사고 대응을 도모한다.
지난 1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후 양 기관의 협업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같은 교류를 통해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시스템 개발 등 정책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부처간 칸막이 해소
산업부와 중기부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의 연계를 추진한다.
양 기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나 별도의 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인사교류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 산업을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전략산업과 일치하도록 해 신기술 기업이 규제혜택과 스케일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중기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창업성장지원과장과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을 역임한 신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 전문가다.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역시 산업기술개발과장, 중견기업 정책과장 등을 역임해 기술개발 및 기업정책 전문가다.
때문에 이번 교류로 양 교류자의 전문성을 살려 신기술 기업의 창업-기술개발-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분절 없이 밀도 있게 협업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에 기업·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혁신기관(분원 포함) 등을 지역혁신 수요에 맞게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해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연구기관 간의 집적으로 인력·인프라 측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연구기회와 전문성을 확대·강화하고, 각 기관의 교육·연구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소는 연구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소관부처의 업무영역과 지원성격이 달라 기관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의 대학-연구기관도 칸막이를 벗어나 서로 연계를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업과제 사례
국조실은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객관적·철저한 결과 환류로 성과기반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협업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업과정에서의 애로 해소와 이견 조정 등을 지원하고, 협업과제의 성과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협업평가 결과 협업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데,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추가보상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와는 별도로, 전 부처로 협업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협업과제를 추가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각 부처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민생토론회 논의과제 등을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신설한 ‘정부업무평가 - 협업부문’ 평가를 통해 성과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타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국조실은 교류자가 역량을 펼치고 협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목포] 북항동 자생단체연합은 지난 26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목포성심요양병원(이사장 구경자)의 후원으로 어르신 “효(孝) 짜장면 나눔”행사를 가졌다. 북항동 방위협의회(회장 최현호)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상식)가 주관한 가운데 모든 북항동 자생단체연합, 성심요양병원 봉사단,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30여명이 힘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성심요양병원 푸드트럭에서 즉석으로 직접 면을 뽑아 짜장면을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북항동 자생단체연합은 과일, 음료 등을 준비해 350여명의 어르...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 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모종철)가 도·농 복합동의 지역 특색을 살려 운영하는 주말농장이 지난 27일 개장했다. 전원마을 삼향동 주말농장은 산계마을(대양동 62-1)에 위치하고 있다. 이날 개장식에는 주말농장주 가족, 농촌지도자, 자생단체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 재배 지도, 모종 배부, 푯말 설치 등 가족들이 참여해 농장을 가꾸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밭갈기와 퇴비 뿌리기 및 도랑내기, 비닐작업, 용수시설, 제초매트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 드림스타트가 특별한 나들이에 나섰다. 목포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30명의 아동들과 함께 씨월드고속훼리(대표이사 이종훈)가 진행하는 「2024 천사들과 함께 하는 제주도 사랑투어」에 참여했다. 이번 나들이에는 목포시 아동뿐만 아니라 씨월드 고속훼리(주)가 초대한 무안, 신안, 진도지역 아이들도 함께했다. 참여 아동들은 신규 취항한 퀸제누비아Ⅱ호를 타고 유명관광지와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틀에 걸쳐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더마...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는 지난 26일 북항 일원에서「연안정화의 날」을 기념한 해양정화활동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목포시, 목포 수산업협동조합, 어민단체(어민연합회 자망분회) 약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항 일원의 해양쓰레기와 일회용품 등을 수거해 항구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해양오염 예방에 기여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캠페인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홍보를 진행해 이용객들에게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시는 해안가에 떠내려온 해양쓰레기를 제외한 일...
[더코리아-전남 목포] ‘2024 전남 서부권 일자리박람회’가 지난 26일 목포 에메랄드웨딩홀에서 ‘더 좋은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됐다. 약 1000여 명이 방문한 이번 행사에는 20개 기업이 현장면접에 참여해 생산직, 사무직, 디자이너 및 연구원 등 다양한 직종의 구직자를 모집하고, 간접 참여하는 35개 기업에는 구직자의 이력서를 전달해 취업의 문을 넓혔다. 전남 서부권 일자리박람회는 작년에 무안군에서 개최 이후 서부권에서는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전남도를 비롯해 목포시, 무안군, ...
[더코리아-전남 목포] (사)목포시새마을회(회장 오현석) 및 목포대학교 학생자치단체(총학생회장 강산)와 재학생들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달 5일 목포상공회의소의 의대유치 지지 성명서를 시작으로 40여개 넘는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6일 (사)목포시새마을회 회원 50명, 목포대학교 학생자치단체 및 재학생 100여명이 목포시청 정문에서 의대 유치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각각 발표했다. 이들 두 단체는 “공공기관인 국립대학교 병원은 경제적 어려움...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지난 28일 충무공 이순신의 국난극복의 위업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 충무공 탄신 제47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홍률 목포시장, 김경률 해군제3함대사령관을 비롯한 이 충무공 목포지구기념사업회 임원들과 지역구 도‧시의원, 해군, 해경,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고하도 모충각에서 진행된 탄신제는 충무공의 영령을 제례청에 모시는 강신을 시작으로 영정 앞에 잔을 올리는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약사‧추모사‧선양문 낭독, 분향 순으로 진행되었고 목포시...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는 지난 26~27일 양일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지역사회학회 등 17개 기관과 함께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인구소멸, 기후위기, 문화적 다양성 등 지방의 대전환기 시기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협력 및 지식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대통령직속 지...
[더코리아-전남 목포] 2021년부터 개최되어 목포의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목포해상W쇼가 목포의 밤을 수놓으며 시민과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목포해상W쇼는 사전이벤트, 개막 공연, 주 공연으로 진행되었는데, 사전공연으로 선보인 게릴라 이벤트에 젋은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져 행사장의 열기를 더했다. 사전공연은 감성 국악그룹 ‘밴드 이강’의 국악과 팝을 넘나드는 공연이 선보이며 본 무대의 고조된 분위기에 박차를 기했다. 주 공연은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배...
[더코리아-전남 목포] 오늘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2022년 1월 선정한 삼학도호텔 건립 민간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하고 사업협약 해지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목포시는 그동안 삼학도 내 5성급 호텔과 800석 이상의 컨벤션 유치를 위해 「목포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 2021년 5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2022년 1월 스카이원레져(주)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스카이원레져(주)와 컨소시엄 참여사(5...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4일과 26일 영광군 신규공무원 및 유관기관 신규(전입) 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영광바로알기 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어는 지역의 명소와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동시에 군정과 인구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 미래비전을 바르게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시간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올해는 영광 방문객 1,000만 시대를 열기 위한 ‘2024 영광 방문의 해’로 참석자 한 명 한 명이 영광군의 홍보대사...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이 ‘찰보리! 건강보리! 행복보리!’를 주제로 오는 5월 10일(금)∼5월 11일(토)까지 지내들 돌탑공원에서 제10회 영광찰보리 어울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울마당에는 경연 대회, 체험·전시행사, 각종 공연, 플리마켓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보리밭 보물찾기, 찰보리 시 낭송 콘서트, 허수아비 만들기, 스트릿댄스 경연, 한지 보리&보릿대 공예와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에어바운스 놀이터, 투어기차도 운영한다. 박홍영 영광찰보리어...
[더코리아-전남 영광] 제32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29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개막했다. 제32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는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영광스포티움을 비롯한 21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펼쳐지며 17일에 있었던 제63회 전남체전에 이어 200만 도민의 화합과 성공적인 체전개최를 다짐했다. “위대한 영광에서 펼쳐라 희망의 꿈”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남장애인체전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의 주최로 제32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게이트볼, 골볼, 당구 등 2...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남도사랑 무안군 봉사단(단장 신옥미)이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무안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원목 밥상 만들기’ 자원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남도사랑 무안군 봉사단이 (사)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의 ‘2024 남도사랑봉사단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되었고 신옥미 단장 등 28명의 단원이 참여하였다. 봉사단은 무거운 밥상을 들고 옮기거나 밥상 없이 바닥에서 식사하는 독거노인가구를 위해 따뜻한 문구를 새긴 1인 맞춤형 밥상을 제작 전달하...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치매안심센터는 일로읍 소재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삼향읍 소재 자혜양로원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지난 24일 현판식을 가졌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구성원 전체가 치매 파트너 교육을 수료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로 무안군은 현재까지 학교, 복지센터 등 13개소의 치매 극복 선도단체를 지정·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된 두 단체는 무안군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치매 조기검진의 중요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