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피해자는 2월 21일 기준 총 12,927명에 이르며, 이 중 전남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약 200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세피해가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 부산 등 지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순천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전세사기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련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국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설명하며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남에 더 이상 전세사기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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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26일 1,066억 원이 증액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70억 원, 특별회계 96억 원을 증액한 2조 1,13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3% 증가한 규모이며, 시는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 반영 및 현안 사업, 지난해 연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소방서(서장 이상태)는 30일 관내 ‘강소병원’ 10개소 관계자들과 잠재응급 또는 경증 환자의 원활한 이송체계 구축 도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형병원 응급실 환자 과밀화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이송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전문병원인 강소병원 10개소(달리자병원, 운정와이즈병원, 파주시티병원, 미소래병원, 문산중앙병원, 무척조은병원, 파주미래아동병원, 브이아이씨365병원, 인본병원, 기대플러스병원)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진도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종성 [더코리아-전남 진도] 최근 모 연예인의 마약투약 혐의와 더불어 대한민국 전역에서 마약과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지고있다. 과거 마약은 일부 소수계층의 일탈로만 여겨져 왔었고, 실제로 주변에서 마약사범을 직접 보기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안일하게 인식되어 왔었다. 하지만 마약이 사회에 점차 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되었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마약 ...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에서는 지난 10일 경찰서 예향홀에서 모바일 기반 지문식별 신원 확인시스템(MOFIS) 경연대회를 실시하였다. 경연대회는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구호대상자(치매노인, 정신지체자, 주취자 등)의 신원확인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자는 목표로 시작하였다. 경연대회 순서는 모바일 카메라를 이용한 지문인식, 스캐너를 이용하는 지문인식 순으로 진행하였고, 각 파출소별 대표자 1명이 참석하여 무작위에 대상자를 정한 후 어떤 대표자가 더욱더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에서 운영하는 문학 강좌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춘문예 당선자를 배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땅끝순례문학관은 2020년부터 시창작, 시낭송, 소설창작, 수필창작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최고의 강사진과 수준높은 프로그램으로 고품격 문학 교육이 입소문이 나면서 군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의 수강생들까지 몰리며 저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시 「동그라미」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것으로 유명한 이대흠 시인이 지도하는 시창작교실에서는 문학적 결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