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부실시공 감시체계 강화 및 품질향상 기대
- 부실측정기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규정 마련
- 부실측정기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규정 마련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신고 기간을 ‘준공 후 1년까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로 확대하고 부실 측정 기간동안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그동안 부실 신고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별지 4]에 따라 교량 10년, 공항항만 7년, 콘크리트 포장 도로 3년, 온실설치 2년 등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신고 기간이 확대된다.
김정이 의원은 “그간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기간이 ‘준공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짧은 기간 동안 부실시공을 찾기란 쉽지 않다”며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부실 신고 기간을 현실화함으로써 신고 실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실공사 신고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서울 문화의 밤> ‘야간공연 관람권’ 선정작 연극<언필과 지우개>5월15일 개막
- 2신성훈 감독..‘제15회 LA WEBFEST’ 레드카펫 트로피 인증샷 ..‘배우, 스텝들 모두 감사’
- 3‘감사해孝(효)!’ 광양제철소-전남드래곤즈 어버이날 행사 성료!
- 4‘글로벌베스트브랜드대상’..김성완&김종숙,봄향만신..종교부문 대상 확정
- 5구리시, 2024 구리 유채꽃 축제 개막식과 함께 시 홍보대사로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 위촉
- 6강남구, 민선 8기 초심 지켰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달성
- 7‘제7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현장 ‘문전성시’
- 8드라마 극본 ‘빛나라~인생아! ..’파리 필름 아트 스크립트 어워즈‘ 서 베스트 스크립트상 수상
- 9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10서초구,‘국악기 탐구생활’로 특별한 음악 체험 즐겨요~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