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현진 광주시의회 입법조사관이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전문가 토론에는 백은정 광주시 대중교통과장, 기우식 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최창구 광주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 양철수 광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채은지 의원은 “한해에 1천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각종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수적이다”며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난해 7월 광주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년째 표준운송원가 산정, 경영평가, 정산검사 등을 누락하거나 허술하게 진행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규정‧지침 이행 실태와 함께 재정지원금 집행‧정산 적정성 여부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공개된 감사 결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업무 소홀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검사 미실시 ▲경영평가 미실시 ▲기타수입금 정산 부적정 ▲정비‧관리직 인건비 정산업무 소홀 ▲미운행 차량 정산 업무 소홀 ▲임직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 등 16개 항목에 대한 행정 조치 34건과 재정 조치 82억 8,300만 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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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운정2동은 지난 26일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실버경찰대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생명 지킴이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과 사업지원팀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자살 위험 신호를 인지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전문 서비스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인식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전문가 등에 연계해 주는 사람인 ‘생명 지킴이’ 양성을 통해 생...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운정5동은 지난 25일 ‘운정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교하노을빛마을1, 2단지 관리사무소(국민임대)’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공과금, 건강보험료 등이 체납된 가구와 우편물이 장기간 쌓여있는 가구 등을 파악해 행정복지센터에 제보하면, 운정5동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공공 복지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민간 자원을 연계...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지난 29일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의원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 계획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당정협의회는 지난 총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들과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파주시의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평화경제특구 유치 추진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차질 없는 개통 ▲운정역 복합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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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26일 보건소 1004회의실에서 관내 5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 읍·면 경로식당, 노인대학 등 31개소 40여 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을 맞아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교육으로 식중독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 강의는 목포과학대 최유미 교수가 맡아 식중독 주요 발생 현황, 계절별 식중독 발생 원인과 예방법, 식중독 발생 시 ...
[더코리아-인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 소속 의원 6명은 캐나다 국외공무출장을 진행 중 현지시각 28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의사당 앞에 위치한 빅토리아 전몰장병 기념비 앞에서 한국 전쟁 참전 용사를 기리며 묵념했다. 빅토리아 전몰장병 기념비는 1925년에 제막된 기념비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특히 한국 전쟁 등에서 희생된 캐나다 군인들을 기리는 역사적인 장소다. 이 기념비는 빅토리아 지역 출신의 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상징하며, 매년 수많은 기념 행사의 중심지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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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적용범위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등 8개 항목으로 정했다. 우선주차구역은 △여수시 본청...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민덕희․백인숙․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계획 수립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현황 파악 실태조사 △미세플라스틱 관련 교육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덕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백인숙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지원 대상은 농어업인, 농어입법인, 농어업근로자로 정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계획 수립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 △사업비 보조금 지원...
[더코리아-전남 여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건의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이 처리된 여수시의회 제236회 임시회가 4월 29일 폐회했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1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안건별로는 추가경정예산안 1건, 조례안 16건, 건의안 2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기타안건 6건 등이다. 이번 회기를 통과한 16건의 조례 중 의원이 제정 발의한 조례는 총 9건으로 집계됐다. △여수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4월 29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타 지역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여수 존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해상․해안 국립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자료와 정보를 구축․제공하는 전문 연구기관인 해양연구센터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공존하는 국내 유일 지역인 여수에 존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환경부 국립공원공단도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2007년 센터...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읍장 김귀남)이 최근 장성군 남면(면장 김영중)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자치단체간 협력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 상호기부에 동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차 기부에 나주시에서는 남평읍, 남평농협, 남평어린이집, 남평초등학교, 남평119안전센터, 남평파출소가 참여했으며 장성군에서는 남면사무소 등 7개 기관 등이 참여했다. 모두 140여 명이 동참해 1230만원을 상호 기부했다. 김귀남 읍장은 “교차기부에 뜻을 모아준 관내 기관·사회단체 임직원들에게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