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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11종,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지만, 시설 종사자가 장시간 아이들과...
[더코리아-전남]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피해자는 2월 21일 기준 총 12,927명에 이르며, 이 중 전남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약 200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세피해가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 부산 등 지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순천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4월 16일 오전 도의회 본의회장에서 전라선 고속철도(용산~여수)를 30분 이상 단축 노선으로 건설하라는 촉구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에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소요 시간이 2시간 44분에서 2시간 34분으로 10분 단축된 계획이기에, 과연 사업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전라선은 ...
[더코리아-전남] 최근 사이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사이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 양상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은 4월 16일(화)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박경미 의원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매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 성교육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다”며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부 학부모 단체 및 보수단체의 오...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새마을 도로는 지난 1970년대 정부의 새마을 운동 일환으로 조성된 마을 안길과 농로로 당시 소유자가 기부하거나 주민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마련해 용지를 매입한 뒤 사용 중이지만, 아직 지적공부 정리(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국가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신고 기간을 ‘준공 후 1년까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로 확대하고 부실 측정 기간동안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그동안 부실 신고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였으나 건설산업...
[더코리아-전남] 이현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운송 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는 임지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총 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기본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주민협의회 설치 목적, ▲협의회 기능 및 구성, ▲협의회 운영 방법 등을 규정했다. 임 의원...
[더코리아-전남]전라남도의회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이하 “기금 특위”라 한다)가 지난 4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철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과 전라남도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제1회 추경재원에 대한 청취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철 위원장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관행처럼 해온 전년도 운용 방법 답습을 지양하고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진흥 조례안’이 4월 16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9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학생이 창업 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창업가정신을 기르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 교육감이 창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도내 초ㆍ중등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역사를 계승ㆍ발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신승철 의원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현장이 되어온 도내 초ㆍ중등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
[더코리아-전남]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석유계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위해 공급 과잉된 쌀을 활용한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지원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농수산위원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 곡성)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안」이 4월 16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바이오매스(Biomass) 플라스틱은 생분해, 퇴비화가 가능한 소재인 생물적 원천으로 만들어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화석연료 의...
[더코리아-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애)은 5월 7일(화) 오후 7시 30분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인천여성가족재단 오케스트라 제2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오케스트라는‘Circle of Life from the Lion King’, ‘Dancing Queen’등 인천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대중적인 곡들로 정기연주회를 구성하였다. 이번 연주회는 Alto Saxophone 심삼종, Violin 손애영이 협연자로 참여하여 더욱 풍성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
[더코리아-인천] 따스한 봄날을 맞아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유휴공간이 탈바꿈한다. ‘쓰지 아니하고 놀리는’이라는 뜻의 유휴(遊休) 공간이 공연 예술로 인해 ‘신나게 놀고(遊) 쉴(休) 수 있는’ 장소로 변신하는 것이다. 복합문화공간과 야외광장 등지에서 연령과 장르를 넘나드는 4색(色) 무대가 시민들을 기다린다.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만날 수 있는 살롱콘서트 휴(休, HUE)는 묵묵히 나아가는 독립 음악 뮤지션의 개성 넘치는 음악세계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다. ‘패치워크로드’와 ‘사공’, ‘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