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남 통영] 통영시의회(의장 김미옥)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7명을 위촉하였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제228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었으며 통영시의회 배윤주 의원(대표위원), 김태균 의원 2명을 비롯하여 회계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통영시의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시행한다. 통영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 작성·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6월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심의 후 의결함으로써 결산절차가 마무리된다.
김미옥 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결산검사만 충실히 하여도 행정의 정책,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므로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결산검사위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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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시가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동구 산수문화마당사거리 등 19곳에 대각선 횡단보도 를 설치했다. 광주시는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높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어 올해 25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을 포함...
[더코리아-광주] 광주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며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광주청년 일자리스테이션 동명센터’가 문을 열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0일 동구 동명동에서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고병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 김재홍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등 6개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와 지역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청년 일자리스테이션’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광주시의 청년성장프로젝...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7,544억 원으로 확정했다. 4/30일 영암군의회 의결로 확정된 제1회 추경은, 올해 본예산 대비 16.25% 1,05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15.49% 914억원 증가한 6,815억 원, 특별회계는 23.89% 140억원 증가한 729억원이다. 영암군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민생 및 농가소득 안정, 생활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관광기반 구축 등을 우선 과제로 삼아 이번 추경을 마련했다. ...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일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1월, 영광군의회는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 장영진 의원 외 4명을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진행되고, 결산검사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등의 예산집행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운영되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인 장영진 의원은 “예산이 계획된 목적...
[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이 일상생활, 기업 경영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2024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6월 14일까지 개최한다. 기존의 공무원 대상 규제발굴 활동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모 내용은 △노인‧장애인‧저소득 주민 등 복지 저해 규제 △청년‧경력 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영업활동 애로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규제 개선(농지, 산지 이용 확대) △기업 투자 저...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는 올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 후 15년 이상 경과한 총 51개 노후 주택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는 에너지 효율 달성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2017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창호 교체를 통한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총공사비의 50~90%로, 세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비는 총 1...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개발 구상과 연계한 추가사업을 발굴하는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5월 1일 오전 용인시청과 오후 광주시청에서 개최했다. 회의는 경기도의 SOC 대개발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설명, 각 시의 SOC 구상과 연계한 개발 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 실시한 용인시 간담회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 도의회 이영희 의원, 김영민 의원, 정하용...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와 비산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1일 오전 10시 안양시청 접견실에서 ‘사회복지 및 체육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복수 조합장 및 임원, 안양시 노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2020년부터 사회복지·체육시설 건립 및 기부채납과 관련해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에 재개발조합은 이달 말 사회복지시설 등이 준공되면, 복지시설을 조속히 개관할 수 있도록...
광양시 민간보조사업의 회계처리 부적정 사례나 감독부서의관리 감독 소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보조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지난 2월 19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9일간 진행했다. 감사대상은 자체재원 민간보조사업 130건 20억7500만원, 범위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이번 감사는 보조금 관련 법규와 집행 지침에 의한 적정 관리, 집행 여부 등을 중점에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 ...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을 추가해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여정을 함께하는 특별전이 개최된다. 또,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와 케이비에스(KBS) 열린음악회도 열고 6월까지 주말 위주로 봄철 문화예술 행사를 잇달아 연다.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와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의 ‘봄의 재즈 향연’,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갈라 콘서트’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개방의 의미를 돌아보고 가치를 되새기는 특별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거 대통령실이었던 청와대가 ...
정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비무장지대 접경지역만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참가 희망자들은 이날부터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과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방문하고 싶어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세계적 안보관광 명소로 육성하고 지역관...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1.3% 성장률은 민간 기여도가 1.3% 전체를 차지하며 온전히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19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 한국은행은 우리경제가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로, 성장의 질 또한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성장의 절반은 수출과 대외 부분을 통해,...
정부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