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12일(금) 오전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의료 취역 지역인 전라남도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기존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의대 설립 방식에서 공모를 통한 의과대학 설립 방식으로 선회한 전라남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남 서부권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동서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히“전남도 의과대학 신설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남도의 발표는 해남군민과 전남 서부권 도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며,“전남도가 밝힌 공모 평가 요소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서로 다른 의료 수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서부권 지역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절박함을 지표로 담아낼 방법 또한 없기에 지역 갈등 심화는 물론 감정의 골만 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자체가 공모를 거쳐 대학 특정 학과를 신청하는 규정과 관례도 없으며, 공모 신청은 전남도가 정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이에 대한 결정은 서부권 지역민의 생명권만 벼랑으로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해남군의회는“전남도의 원칙 없는 공모방침 결정이 전남의 동서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30여 년의 숙원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공모 방식을 철회하고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전남도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 공모방식 전환에 따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

우리 해남군의회는 의료 취약 지역인 전라남도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대하여 기존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의대 설립 방식에서 공모를 통한 의과대학 설립 방식으로 선회한 전남도청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남 서부권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동서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달 20일 정부의 의료 개혁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전남권 의대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33년 숙원이 결실을 맺는 순간을 맞이하는 듯했다.

허나, 순천시와 순천대가 통합의대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데 이어,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남도의 발표는 화합과 상생 발전을 바라는 해남군민들과 전남 서부권 도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주었다.

전남도는 목포대와 순천대 간의 통합 의대 방안으로 정부에 전남권 국립 의대 신설을 신청했고 캐나다의 성공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와 적극 논의하겠다고도 밝혔으나 불과 10여 일 만에 공모 방식으로의 전환은 전남도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단일 의대를 공모 방식을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은 서부권과 동부권의 극한의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의대 신설 전제조건으로 해석되는 의견수렴과 관련해 논란은 불가피하며 전남도정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할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과 전남권 의대 설립의 기본 원칙은 의료취약지역의 공공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약 44%인 210개의 유인도서가 위치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공중보건의도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하지만 이 같은 응급 의료 시스템 부재와 필수 의료인력 부족 속에서도 전남 서부권 지역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의대 신설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만을 학수고대해 왔다.

이러한 지역민의 열망에 힘입어 목포대는 1990년 첫 의대 정원 배정을 요구한 이래 지난 34년간 일관되게 의대 설립을 건의해 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한 ‘목포대 의대 신설 타당성 용역’을 통해 그 타당성을 확인한 바 있고, 목포 옥암지구에는 목포대학교 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최적의 부지도 마련되어 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은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응급 의료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구축에 맞닿아 있으며, 그 간의 검증된 정책적 타당성, 지역민의 의지 등 제반 여건은 충분한 상황이다.

더욱이 전남권 의대 설립의 근본 취지가 의료 공공성 확보와 낙후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 목적이라면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목포대학교 의대 신설이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통계 수치를 보아도 전남 동부권은 이미 경제‧산업 등 생활 기반 전반에서 서부권에 비해 현격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동부권에서 희망하는 응급 의료 대응은 외상센터와 전남대학교 병원 분원 설치 등 대안이 있으나, 전남 서부권은 의대 신설 외에는 대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번 전남도가 밝힌 공모 평가 요소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서로 다른 의료 수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서부권 지역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절박함을 지표로 담아낼 방법 또한 없기에 극단의 지역갈등만 야기한 채 지역 간의 감정의 골만 깊게 될 것이다.

지자체가 공모를 거쳐 대학 특정 학과를 신청하는 것은 규정과 관례도 없으며 공모 신청은 전남도가 정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서부권 지역민의 생명권만 벼랑으로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전남도의 원칙 없는 공모방침 결정이 전남의 동서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30여 년의 숙원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공모방식을 철회하고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조속히 확정 지을 것을 전남도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남도는 공모방식의 의대 유치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균형 발전을 위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확정하라!

2024. 4. 12.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