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곳에 1곳당 100만 원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대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률자문 절차. (표=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신청은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에서 8일부터 상시로 가능하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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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 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 우주항공청 등 도내 대규모 국책사업 및 주요관광지 등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국비 확보와 현안사업 건의·반영을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23일 국회 방문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을 만나 경남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계획 반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항만구역 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삼천포항 한전방파제 구역에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2024년 9월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천포항 한전방파제는 보안 구역인 삼천포화력발전소, 고성그린파워(발전소)를 통과해야 하므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우나, 일부 낚시객들이 어선 등을 이용해 접근한 후 테트라포드, 호안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항만구역 내 인명사고 발...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는 우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의 오리(2만 2천 수)를 24일 새벽 2시경 신속하게 모두 살처분했으며, 발생지 500m 내에 위치한 토종닭 농장(1호, 4천수)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마쳤다. 이와 함께, 도내 오리 농가와 관련 시설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23일 밤 11시부터 24시간 발동하고, 방역 취약축종인 도내 오리 농장(사육...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박완수 도지사)는 24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입체적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해 구축한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의 시연회’를 가졌다. 재난안전 드론은 CCTV 사각지대 영상 촬영, 접근이 어려운 현장에 대한 정보 수집 등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어 축제·행사의 인파밀집 관제 및 산불 대응, 교량·굴뚝 안전점검 등에 큰 역할을 한다. 다만, 이러한 드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드론 영상을 현장에서만 볼 수 있고, 재난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 오곡면은 지난 5월 22일 자매결연지인 의정부시 장암동 주민자치회(회장 박범서) 위원들과 동장 등 30여 명이 오곡면을 방문하여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기념하여 축제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장암동 주민자치회는 축제장을 찾아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 이후에는 오곡면의 블루베리와 곡성의 장미를 의정부시의 기념품과 교환하며 상호 우호를 다졌다. 오곡면 강성진 이장단장은“서로 끈끈한 정을 맺고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22일관내 비빌언덕25 교육장에서 전남형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의 지역 활동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초 공개모집을 통해 청년공동체 5개팀, 26명을 선정하였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팀에게는 과업수행비와 관내 청년공동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행사비가 지원 된다. ...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24일 온라인 종합 쇼핑몰 ‘곡성몰’의 가입자 수가 1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쇼핑몰 오픈 후 약 9개월 만에 이룬 성과로, 매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며 신년맞이, 설 명절, 가정의 달 등 시기에 맞춘 기획전과 SNS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한 결과다. 또한,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와 뚝방마켓 등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소비자를 만나 곡성몰을 홍보한 것도 큰 기여를 했다. ‘곡성몰’에서는 섬진강 청정 환경...
[더코리아-전남 곡성] 죽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슬기로운 부모생활' 교육을 총 4회차로 마무리 지었다. 마지막 4주차 프로그램인 '자녀와 행복해지는 놀이와 대화의 끝'으로 마무리된 이 프로그램에는 총 36명의 참여자가 함께했다. 이 교육은 죽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도한 마을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곡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초빙한 『우리마음연구소 심리상담센터』 유혜진 대표와 『나답게 치유성장연구소』 강동호 소장이 교육을 맡았다. 유혜진 대표는 감정 인식과 표현을 주제...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2024년 로봇창의교육사업 발대식’에서 ‘2023년 시‧군 단위 통합 창의교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재단은 2023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로봇창의교실을 운영했으며, 학교와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진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재단은 SW 기반의 창의융합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로 ...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취업을 희망하는 군민들이 원할하게 구직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는 일하잡(JOB)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상담소는 작년 운영된 일하잡(JOB) 버스를 발전시킨 형태로, 올해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곡성 관내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 곡성읍 기차마을 전통시장, 석곡면 전통시장, 옥과면 전통시장, 전남과학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먼저 찾아가는 일하잡(JOB) 상담소'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총 370여 명의 군민이 방문해 이 중 ...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3일 도곡면 대곡리 복숭아 농가에서 농촌진흥청 중앙예찰단, 전남농업기술원과 함께 복숭아 탄저병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컨설팅에서는 △농가 의견 청취 △과원 환경 분석 △탄저병 발생 예찰을 진행한 후, △방제 방법 △나무 관리 요령 등 탄저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탄저병은 기온 25~30℃, 상대습도 70% 이상에서 활발하며 보통 6월 중순에 나타나지만, 올해는 1달 정도 앞서 발견되었다. 올해 5월은...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3일 만연산 치유의 숲에서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만연산과 함께하는 숲길 따라 오감 치유”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재가암환자 20명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6월 12일까지 총 4회기로 진행할 계획이며, 집에서 치료 중인 재가 암환자들에게 자연을 소재로 한 오감 자극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상호 간 정보 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암 환자들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암을 극복할 수 있게 마련됐다. ...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4일 오전 10:30~ 11:30까지 1시간에 걸쳐 화순군 동복면 안성리 안림저수지에서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저수지 비상대처 현장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시설 관리자와 관계기관, 지역주민 등의 비상 상황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 제고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주의·경계·심각·종료 등 4단...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5월 24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생물의약센터 주관으로 '2024년 화순생명사회포럼(위원장 범희승)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복규 화순군수, 임지락 전라남도의회 의원(정책분과위원장), 류기준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함께하였으며, 범희승 화순생명사회포럼(이하 '포럼') 위원장을 비롯한 조영래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 민정준 화순전대병원장, 윤호열 (재)전남바이오진흥원장, 박기영 순천대학교 의생명과학과 교수, 최철웅 조선대학교 의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