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충북]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2일(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및 교육지원청에 당부하였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사가 조사를 담당하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제기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지난 3월 4일(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게 된 제도이다.

충청북도교육청 10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2월 29일(목)까지 퇴직 교원 및 경찰, 청소년전문가, 심리상담전문가 등으로 74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위촉하였고 3월 4일(월)부터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청주를 비롯한 6개 시․군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담조사관은 ▲피․가해관련 학생 및 학부모와의 면담조사 ▲사안조사 결과보고서 및 학교 전담기구에 전달 ▲교육지원청 사례회의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사안이 증가하는 5월과 6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청주교육지원청 19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 1명 ▲음성교육지원청 1명 등 총 21명의 전담조사관을 추가 위촉하였으며 역량강화 연수를 거쳐 4월 1일(월)부터 사안조사에 나섰다.

도교육청의 전담조사관 인력은 74명에서 95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추후 5월 말까지 25명을 더 위촉하여 약 120명 이상의 인력으로 학교를 지원할 방침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전담조사관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어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가 평화롭고 안전한 배움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합동으로 4월 3일(수)에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