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4, 목) 오전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 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과거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오늘 점검할 경제 분야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이라면서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제는 관련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다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금지, 공매도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면서 그 결과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추진되도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좀 더 취지에 부합하는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 발의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은 3월에 개정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함으로써 이후 약 17만 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았으며,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와 ISA 세제 혜택도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혁신을 약속한 이후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돼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됐고 GTX-B 노선은 3월 7일, C 노선은 1월 25일에 착공해 공사 진행 중이며, D, E, F 노선은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 프로젝트의 경우 대전-충청권 CTX는 이번 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고 대구-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약속드렸으며, 이후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월 개정했고,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확 덜어드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곧바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아울러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천 5백만 원 → 1억 원, 상향
▲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천만 원 → 2억 원, 상향
▲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천 8백만 원 이하 → 4천 4백만 원 이하, 상향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특히,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한편,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월 26일 충남 서산 토론회 이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00만 평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고시했고, 3월 4일 대구 토론회 이후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협약이 지난달 체결됐으며, 3월 14일 전남 토론회 이후 중국 불법 어구 철거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역철도 건설, 고속도로·철도 지하화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토론 종료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담당 실무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올해 공주 마곡초등학교,태안 이원초등학교를 농촌유학 운영교로 지정하여 충남 도내43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가족이 농촌유학 운영교로 전학와서 생활하는 농촌유학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유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연과 마을,학교 안에서 계절의 변화,제철 먹거리,관계 맺기 등의 경험을 통해 생태감수성을 높이고,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루러지는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다. ...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3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스승의 날 유공 및 사립유치원 경영 유공 교원 표창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번 표창은 스승 존경 풍토 조성과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스승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12명, 장관 표창 수상자 153명, 교육감 표창 수상자 180명, 사립유치원 경영 유공 교육감 표창 수상자 10명 등 모두 355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이 가운데 4...
[더코리아-부산] 학생 자치 문화를 이끌어 갈 학생의원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3일 오후 4시 시교육청 별관 전략회의실에서 학생의원, 퍼실리테이터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의회 발대식’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운영 중인 학생의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자치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5기째를 맞...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관장 이해선)은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학생예술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학생 620여 명을 대상으로 렉처콘서트 ‘싱그러운 봄-클래식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특색있는 학생 맞춤형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예술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했다. 콘서트는 TV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롤모델로 알려진 지휘자 서희태의 해설과 KNN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진행한다. ‘신세계로부터’, ‘사계 중 봄’ 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6곡을 ...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관장 이해선)은 오는 12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부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학습형 늘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청 소속 기관 특색을 반영한 양질의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질 높은 방과후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예술문화회관은 차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주 수요일은 ‘감성발레’와 ‘피아노반주법’ 수업을 실시하고, 금요일은 ‘이지싱 영어뮤지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차종호)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교문갤러리에서 제29회 교원미술전 ‘향기로운 동행’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현·퇴직 교원들의 미술 활동 참여를 통한 학교 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다. 올해는 61명의 교원들이 ‘향기로운 동행’이란 주제로 회화, 공예, 사진 등 86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특히, 퇴직 교원 작품 전시관에서 ‘다시 스승을 만나다’라는 특별전도 열릴 예정이다.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올해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2차례 부산진구 ‘예종원’에서 초등학생, 부모 등 1,1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참사람 교실’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참사람’은 마음이나 행동이 진실하고 올바른 사람을 뜻한다. 이 교실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존중과 배려의 따뜻한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전래놀이·다례교육 전문 강사를 활용해 2시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이 교실을 운영한다. 참가...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을9일 오전 발표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중·고졸 과정2,113명의 지원자 중1,890명이 응시했으며, 1,668명이 합격해 평균88.25%합격률을 보였다.이는 지난해1회 대비2.98%증가한 수치다. 이 중100점 만점자는 초졸1명,중졸3명,고졸14명이다.최고령 합격자는 초졸85세 이○○씨(여),중졸83세 황○씨(여),고졸80세 서○○씨(남)로 배움에는 나이가 없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
[더코리아-부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9일 오전10시30분 동구 부산고등학교에서 열린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인사말 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부산고 도서관은2025년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학생 중심의 융복합적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며“창의적이고 감성적으로 다시 문을 연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코리아-부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9일 오후2시20분 파크 하얏트 부산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등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2024년2분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전국의 교육국장은 핵심적인 교육정책들을 총괄·추진하며,정책들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교육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더코리아-부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9일 오후4시 에코델타시티 등 강서구 내 학교 신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하윤수 교육감은‘(가칭)에코4중·에코5초·에코5유’공사 현장을 점검하며,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어‘(가칭)명지늘봄학교’부지와‘부산남고’이전 부지를 차례로 둘러보며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더코리아-부산]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자갈치시장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형 늘봄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부산은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패류 이름도 모르고 자라고 있어,지난4월 부산어패류처리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부산시청의 들락날락 공간도 활용한 늘봄 체험을 자갈치시장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자갈치시장 체험 늘봄’은5월8일부터7월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10차례에 걸쳐 운영하고,참여 학생들은 자갈치 수산시장1~2층 견학에 이어4층 들락날락에서 수산물 골든벨 퀴즈 등 활동에 나선다....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위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까지 포함시킨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서 “새로운 통합조례가 각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현재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현재, 경기도 조례 중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와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지만 대상 자체가 청년 예술인...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의 필요성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여,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과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