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면서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한 결과, 지난달 31일 누적 기준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이행성과와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진행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다.
◆ 주요 성과 사례
정부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내년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지난 3월 25일부터는 군 장병과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고,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해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같은 달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주거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의 노후요건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 결과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 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 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했다.
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1월 17일에 개최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경감 방안을, 열 번째 민생토론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 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지난 3월 31일 누적 기준으로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주택담보대출은 1만 8000명이 이동, 평균 1.52%p 금리 인하로 1인당 약 280만원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 전세대출은 5980명이 이동, 평균 1.38%p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1인당 약 237만원의 이자를 아끼게 됐다.
이어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했고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국민 편의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해 지난 2월 5일부터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 왔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42만 명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지난 2월 26일부터 신설해 운영 중이며,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최근 서해 전역에서 범해양기관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우리 수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으로 인해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 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한다.
나아가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어획증명서를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협업 우수사례
문체부·산업부·국토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2월 22일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산단 문화·편의시설 지원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했다.
이 TF에서는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로 조성하는 15개 국가산단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를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산단 내 문화기업 및 편의시설 입주가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특히 기업의 지역산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의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차 선정한 교육발전특구에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40개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금융-고용연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고용부 간 협업으로 지난 3월에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금융·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위해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수직농장 설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을 마련해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애로도 적극 해소한다.
이밖에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4월 중 발표하고, 민생토론회 이후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국조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공장설립 과정에서 겪게 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민원인 관점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눈에 이해되는 계획 입지 공장설립 통합 안내서’ 제작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광양은 1980년대부터 광양제철소 조성 및 광양항 개발 계획 등에 따라 계획 입지가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으로 개별 조성돼 관할기관이 광양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5곳으로 분산돼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광...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2개소를(광양읍 권역 1, 중마동 권역 1)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할 위탁체를 모집한다.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은 갑작스러운 출장, 야근, 경조사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시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현행 보육정책인 아이돌봄서비스, 야간 연장 보육 등 보완, 개선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추진되는 올해 신규시책사업이다. 돌봄서비스 대상은 6개월부터 6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립감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치료, 회복과 일상 복귀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예방부터 회복까지’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광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바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시민 대상 맞춤형 심리 지원과 정신건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상담과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대다수 미디어를 통한 부정확한 정보와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7일 감사의 마음으로 입원 어르신들과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2024년 사랑나눔 효실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병원 전 직원이 참여해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고 간식과 다과를 제공했다. 또, 자원봉사자 불나비 공연단의 퓨전 장구 공연 등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가족의 우울감 등 스트레스에 의한 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실버주택복지관은 지난 7일 복지관 강당에서 어버이날을 기념해 행복 나눔 공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복 나눔 공연은 지역어린이집과 연계해 원아들의 사랑스러운 율동 공연, 카네이션 달아주기, 안마 봉사활동 등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동과 행복을 전하는 행사이며, 이번 공연에는 광양읍 경선어린이집 원아 12명이 참여해 어르신들의 웃음꽃을 피웠다. 복지관은 지역사회 협력사업으로 경선어린이집(원장 김선덕)과 4년째 연계 중이며 올해도 ‘행복한 동행’ 사업을 5월부터 12월까지 계...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53회 전국소년체전 및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서별 준비상황 최종보고회를 열고 체전 준비 마무리에 나섰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김기홍 부시장의 주재로 17개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체전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사전 공유 및 보완 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경기장과 시설물 안전 점검, 주차·교통 대책, 숙박업·음식점 위생지도 및 물가 대책, 의료 및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지난 4일 시청 앞 시민광장 일원에서 제102회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어린이와 가족 등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과 광양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안영선) 주관으로 ‘잘한다, 잘한다! 우리는 자란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서는 광양시청소년관현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경선어린이집 난타 공연 및 YMCA 어린이집 사물놀이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동친화 환경조성에 기여한 모범어...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 이하 광양경제청)은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미국의 주요 관광도시이자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 소재지인 미국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이하 LA) 지역의 관광·레저 및 부동산 투자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전남도와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합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광양경제청은 이번 투자유치 활동에서 여수 경도지구, 화양지구, 하동 두우지구로 3개 관광단지로 구분하여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하였다. 시카고에는 국내 시장에서도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송선우 의원(산정·대성·죽교·북항동)은 5월7일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 발전 특구 지정 및 운영에 따른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특구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교육 발전 특구는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교육부의 핵심 정책으로, 올해 2월 우리시는 선도지역 중 한 곳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3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시범 운영 후 평가를 거쳐 2027년에는 정식 지정 여부가 ...
[더코리아-전남 목포] 부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서오천)는 5월 가정의 달 및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당을 방문하고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떡, 과일, 라면 등을 준비했으며, 부주동 내 경로당 11곳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서오천 위원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박윤희 부주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경로...
[더코리아-전남 목포] 대성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희선)에 훈훈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목포지회(회장 홍정석)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kg 31포(100만 원 상당)를 대성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어서 대성동 관내 등대식육식당(대표 정순심)은 경로당에 모여 식사와 여가활동 중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영양 만점 떡과 약밥, 과일 등(150만 원 상당)을 준비해 가정의 달 맞이 나눔 활동에...
[더코리아-전남 목포] 연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7일 어버이날을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어르신 지킴이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 어르신들과 따뜻한 담소를 나누며 안부를 살폈다. 한 어르신은 “어버이날이 다가오니 마음이 허전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주고 선물도 주시니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미선 연동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 관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 삶에 활력을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지난 8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거버넌스의 혁신 착수 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에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제도적 방안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포용재정포럼 김유찬 책임연구원은 “재정거버넌스의 문제는 재정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배분과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정부와 의...
[더코리아-전남 목포] 부흥동 자생조직연합이 지난 4일 흑산면을 방문해 홍어축제 개최 및 면민의 날을 축하하고 도농 상생교류를 위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부흥동 자생조직연합(대표 정철훈)은 지난 2022년 12월 흑산면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홍어축제에 방문해 양 지역간 화합과 친선을 도모했다. 이날 부흥동 자생조직연합은 홍어 요리 시식, 홍어 홍보‧전시관 체험, 흑산면 풍물‧풍경 사진 전시회를 관람하며 혹산도 향토문화를 체험하고,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활용 방안을 모색...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안한 ‘경기도형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4년 본예산심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경기도형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전 컨설팅이 오늘(8일) 14시에 개최된다. 전석훈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본회의 5분 발언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파관리시스템 등 빅데이터의 활용과 연계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