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4월 2일(화),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9건을 가결하였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하였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요 의결 사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 개정 요구안 상세 내용 >
현 행 | 개 정 요 구 안 |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호의 1 ∼ 18 (생 략) |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호의 1 ∼ 18 (현행과 같음) |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과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감의 사전 승인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구현하고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기에 교육전문직원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되어 있는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요구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립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의 범위에 대안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학교)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되어 있으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제60조 및 제60조의3)는 제외되어 있다.
교육청 폐교 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부지들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별표1]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재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지출결의 관련 결재 기능 제한으로 출납원 업무가 가중되고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는 인구 5~10만의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교육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현행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직급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하였다.
□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하여 가결하였다.
□ 2024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가결하였다.
□ 필수실무요원 가산금 상향 제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②항(1993. 1. 15.)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가산금에 대해 물가상승 등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및 주관교육청 선정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2023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4. 8. 31.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하여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실시
□ 기초학력 보장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등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
-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으로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되었으며 미래학습 역량 신장을 위한 정보 제공
- 문해력, 수리력 발달을 종단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수직척도* 개발로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진단하여 학년 내 뿐만 아니라, 학생의 영역 내 성장에 관한 정보 제공
* 수직척도: 학생의 성장 정도를 알아볼 목적으로 같은 교과나 영역을 측정하는 여러 학년의 검사를 하나의 척도로 수직적으로 연결한 점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온채움, 온한글, 온생각)
-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은 온한글, 온채움, 온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한글】 한글 미해득 진단·보정 시스템 (초1~6)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 (초3~6)
【온생각】 사고도구어 자기주도학습 시스템 (초5~고3)
□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에 대해 공유하였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2024년 5월 28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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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의 5월은 매혹적인 수억만 송이 장미의 물결이 출렁이고, 달콤한 향기로 가득하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전국에서 열리는 봄꽃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전국 1천 200여 개 지역축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2024~2025년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20개 축제 중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곡성세계장미축제’가 뽑혔다.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축제로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곡성읍 중앙로에 위치한 갤러리 107과 네 곳의 스트리트 갤러리에서 5월 3일부터 29일까지 장미축제를 기념하는 '섬진강 5월의 향기'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선보일 작품으로는 구름 속 곡성의 단아한 풍광, 자연의 향기가 느껴지는 꽃 이미지, 섬진강에 은은히 퍼지는 들꽃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작품 등 총 32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의 자연 경관과 문화를 예술적 시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의 심미적 감각과 창작의...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지난 26일 ‘즐거운 배움 행복한 미래’를 주제로 '2024년 곡성꿈놀자학교 진로박람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 행사에는 관내 초등학생 7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진행했다.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진행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이루어졌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한 학생당 3번의 진로 체험을 할 수 있게 진행하였다. ▲ 미래직업 ▲ 창의 직업체험 ▲ 생태환경 분야 등 60개의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드론 전문가와 A...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지난 4월 27일 곡성어린이도서관 개관을 기념하여 어린이를 동반한 15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최덕규 작가와의 만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날 강연은 ‘나를 설레게 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최덕규 작가의 책 ‘거북아, 뭐하니?’를 비롯해 ‘빛을 비추면’, ‘접으면’ 등 작가가 그림으로 참여한 책 함께 읽기, ‘나는 괴물이다’ 1인극, ‘여름이네 병아리 부화일기’ 영상 함께 보기 순서로 진행되었다. 종이의 특성을 다양하게 활용한 ‘빛을 비추면’, ‘접으면’을 함께...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2023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를 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곡성사랑 프리패스”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군은 곡성사랑 프리패스증을 제작해 기부자 1,817명 전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기부자들은 이 프리패스증을 지참하고 5월 한 달간 곡성군 내 30개 제휴업체를 방문하면 5 ~ 10%의 할인 또는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패스가 있다. 이는 ‘제14회 곡성세계...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지난 26일 득량면이 한국수력원자력(주) 보성강수력발전소(소장 전병홍)와 ‘보성군 농어촌공공도서관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득량면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주) 보성강수력발전소에서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보성군 농어촌공공도서관 시설 개선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락한 여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성군 농어촌공공도서관(득량면 예당길 155-23)은 2013년 1월에 개관돼 지역주민의 지적 ...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26일 산림청과 전라남도의 2024년 산사태 재난대비 훈련계획에 따라 취약지역인 보성군 율어면 선암리 모암마을 일원에서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 대피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마을 주민을 비롯한 보성군 김규웅 부군수, 선종환 산림산업과장,이성호 안전건설과장, 조형배 율어면장, 서부지방산림청 이일수 산림재해안전과장, 순천국유림관리소 이은우 소장, 보성경찰서, 보성소방서,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산사...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29일 ‘전남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4회 연속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前추천 웰니스 관광지)’는 2년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외래관광객 대상 추천할 수 있는 관광지를 선정·지원한다. 제암산 자연휴양림 내 위치한 ‘전남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2019년 첫 선정돼 2021년, 2023년에 이어 올해 ‘24-25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 ‘힐링·명상’ 분야에 재선정됐다. ‘전남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한국차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기념 특별전인 ‘대한제국 황실가(家)의 차도구 전(展) (Korean Imperial Family’s Teaware)’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 개막행사는 5월 5일 오전 11시 한국차박물관 로비에서 진행되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기간인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집중 운영해 축제 관광객뿐만 아니라 박물관 방문객에게도 특별한 전시를 선뵐 계획이다. 또한, 고종황제의 증손인 이준 의친왕...
[더코리아-울산 동구]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공영민 고흥군수는 4월 29일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교차기부 했다. 이번 기부는 2015년 자매결연을 맺은 두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호 교차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자매결연도시의 발전을 응원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울산 동구 세무2과 직원들과 전남 고흥군 재난안전과 직원 20명도 양 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교차 기부해 의미를 더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작년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자매결연도시인 전남 고흥군과 ...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6일 담양군(군수 이병노) 대덕면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교차 기부식을 가졌다. 이날 교차 기부식에는 담양군 박효정 대덕면장과 이장단 및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29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어, 고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중인 특화작물연구단지 현장 견학으로 지역특화작물과 신소득 작물 시험연구 현황 등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월 ...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6일 우리군의 유일한 공연장 시설을 갖춘 고흥문화회관 광장에서 고흥 소방서와 함께 2024 특정소방대상물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공연 및 행사가 진행되는 다목적 문화시설인 고흥문화회관은 1999년 6월 준공돼 연 면적 5,634㎡인 대규모 시설이다. 대표 공연장인 김연수실 객석수는 572석으로 우리군의 문화예술 향상을 책임지고 있어, 더욱 안전을 위한 소방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소방훈련은 고흥문화회관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을 고려...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8일 도화면 발포리에 위치한 충무사 일원에서 봉충회 주관으로 제479주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기념 다례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맞아 장군의 수군 초임지인 발포에서는 해마다 충무공의 위업과 정신을 기리는 다례제가 발포봉충회 주관으로 거행되고 있다. 이날 열린 행사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봉충회원, 지역주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발포마을회관 앞에서 충무사까지 발포...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때 이른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4월 ‘분청문화의 날’ 행사가 3,000여 관람객들의 큰 호응 속에 지난 27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분청 봄옷을 입다’라는 주제로 ▲박물관 무료 관람 ▲통기타 버스킹 공연 ▲매직 버블 쇼 ▲분청사기 물레체험 ▲천연 화장비누 만들기 ▲카네이션 만들기 ▲박물관 보물찾기 등 문화공연과 무료 체험, 관람객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올해 준공된 공연무대에...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6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여름철 방역 활동에 앞서 역량 강화를 위한 16개 읍·면 방역담당자와 마을 자율방역단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직무교육과 함께 방역 장비 전문가에게 안전한 장비 사용 요령과 관리 방법에 관한 현장교육과 방역소독기 정비를 시행했다. 여름철 일제 방역은 모기 활동이 많은 5월부터 10월까지 보건소, 16개 읍·면, 마을 자율방역단을 운영반으로 구성해 보건소는 주 2회, 읍·면과 마을 자율방역단은 주 1회 이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