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 절차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혁신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 내 가능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제총량 예외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비수도권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침개정안은 행정예고 중이며, 다음 달 개정 시점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선정기준 배포 및 지자체 수요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 개발수요조사, 국책연구기관 검증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을 오는 12월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 규제혁신으로 농어촌 등 비도시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 및 생산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36개 규제를 전수 조사해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국토부가 주관하고 각 부처가 참여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별 입지제한과 건폐율 완화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현재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며,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현재 부처별 소관 규제지역 현황분석 및 조정방안 검토 중이고, 향후 관계부처 TF를 통해 기존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지이용 규제 개선
농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다.
1단계로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충분한 일시사용 기간을 부여(최초 7년 + 연장 9년 3+3+3)하고, 2단계로 수직농장은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사전규제 심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2만 999ha로 추정되는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농지(자투리 농지)를 정비하기로 했다.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한 뒤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수요를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필요성 및 방식, 주거 가능필수 요건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수직농장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 이행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설건축물형태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농지법 시행령을 오는 7월 시행하고,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맞춰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에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자투리 농지는 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공고한다.
지자체 수요를 6월까지 접수하고 10월 타당성을 검토해 통보하며 12월 해제를 고시한다.
체류형 쉼터는 도입 방안 및 농지법령 개정안을 6월 마련한 뒤 관련 농지법발의와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 세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태완)는 지난 22일 취약계층 및 주민을 위해 원예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사 및 관내 주민을 초청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소 외부활동이 적은 관내 주민이나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마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주관한 세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태완 위원장은 “정서...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 신장1동의 한일교회(담임목사 최찬호)에서는 지난 20일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후원 물품을 제공하는 청소년 사랑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10명과 복합문화쇼핑센터에서 직접 쇼핑하면서 10만 원 상당의 의류, 신발 등 후원 물품을 제공했고 함께 점심을 하며 격려 및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찬호 담임목사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행사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 현덕면 주민자치회(회장 이종철)가 지난 20일 어려운 이웃에 성금 50만 원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성금은 기산2리에 위치한 한 가구에 전달됐는데, 평소 지적장애와 넉넉지 않은 형편으로 어렵게 살아가던 중 세 들어 사는 집에 최근 화재가 발생해 각종 가재도구가 전소됨에 따라 생활이 막막해진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이 닿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이종철 회장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민자치회가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어 다행...
[더코리아-전남 목포] 만호동이 사회관계 고립 위험성이 높은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살피기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매주 홀로 사는 중장년 가구에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만호동은 전국 고독사 중 50~6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독거노인에 비해 독거 중장년 보호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으로, 가족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중 중증 장애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를 살필 예정이다. 특히, 만호동새마을협의회(회장 양성원) 회원들과 1대 1 매칭을 통해 ...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9일 평생교육의 미래를 점검하고,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통한 재단설립의 필요성과 향후 평생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2024년 평택시 평생교육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평생학습센터 남부교육장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평생교육 정책에 관심있는 시민, 강사를 비롯해 인근 시‧군 관계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해 평택시에 맞는 평생교육 정책과 평생교육진흥재단 설립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비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
[더코리아-전남 목포] 봄과 함께 찾아온 따뜻한 소식이 부주동에 전해지고 있다. 부주동 소재 샘터교회(담임목사 최일홍)는 지난 24일 교인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 한 끼 금식을 진행해 모은 헌금 1000만원을 부주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샘터교회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 및 한부모가족 20세대에 50만원씩 전달되었다. 최일홍 담임목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 안중보건지소는 초등학생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찾아가는 건강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 체험 부스는 관내 건강증진학교 4개소 8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실시 예정이며 구강보건, 영양관리, 아토피예방관리, 흡연예방교육 등 4개의 주제로 진행해 분야별 설치된 부스에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2일 평택도곡초등학교에서 실시된 건강 체험 부스는 영역별 교육과 더불어 △충치균 물리치기 대형 구강 ...
[더코리아-전남 목포] 그린하우스베이커리(대표 강인주)가 최근 사업장을 새단장 하면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백미 20kg 12포(80만원 상당)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신흥동에 기탁했다. 신흥동은 후원단체의 뜻을 반영해 물퓸을 신흥동 내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전달했다. 강인주 대표는 “새 단장 축하의 의미로 주신 쌀 화환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기부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인주 대표는 신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2018년부터 저소득...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 안중보건지소는 지난 19일 미취학 어린이의 건강생활 습관 형성과 정착을 위해 평택시 서부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진행해 성황리에 마쳤다.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은 미취학 어린이의 건강생활 습관 형성과 정착을 위한 「새싹배움터」 사업의 하나이다. 이는 어린이의 건강생활 습관 정착에 앞서, 보육교사가 적극적으로 어린이 건강관리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부인회목포지회가 지난 24일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 발표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부인회목포지회 회원 40여명이 한마음으로 공공의료가 취약한 전남 서부권에 위치해 있는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전남 서부권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고 특히 고령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여성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전남 서부권의 특성상 고령 여성 주민들의 의...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전의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는 제도이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지난 3년간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
[더코리아-경기 평택]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지난해 4급 감염병으로 조정(’23.8.31)된 이후에도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하다가 11개월만에 하향되는 것이며, ‘관심’ 단계로 조정되는 것은 4년 4개월 만이다. 이로써, 그동안 남아 있던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와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가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이런 방역 의무가 해제되면서 선별 목적의 선제검사가 필요없어 무증상자 ...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센터장 곽지숙)는 남부청소년어울림마당 한강 말고, 여기!를 함께 만들어 갈 청소년 부스 및 공연팀을 모집하고 있다. ‘남부청소년어울림마당’은 남부 권역의 대표 청소년 축제로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지역 내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는 축제의 장으로 오는 5월 25일(토)에 운영될 예정이다. 한강 말고 여기!는 ‘피크닉’을 주제로 청소년 부스 18팀과 공연 14팀을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관내 거주 또는 재학 중인 2006년~20...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의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인 2024년 목포해상W쇼의 첫 공연이 오는 27일 개최된다. 올해 목포해상W쇼는 4월, 5월, 7월 마지막 주 토요일과 추석연휴 맞이 9월 14일까지 총 4번 진행될 예정이다. 그 중 7월에 예정된 공연은 북항 노을공원에서 진행되며, 7월을 제외한 나머지 공연은 목포 평화광장에서 개최된다. ‘W’가 분수모양을 연상시키는 점에서 착안된 목포해상W쇼는 물(Water)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World), 멋진(Wonderful)공연으로 감동(Wow)을 ...
[더코리아-경기 평택]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제4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참가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표 축제 박람회는 변화하는 축제 및 관광의 유행을 공유하고 각 지자체의 우수한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평택시는 기존 일방적으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을 넘어,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반짝매장(팝업 스토어)에서 지역의 오래된 공간과 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