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
*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약자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1.25)의 후속조치로,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포함하였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과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 ↔ 서울 간 운행 중(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고시한다.
② 버스·택시 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개선*하여,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 (기존)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개선) 다수 학교장,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가능하도록 개선하되, 교육장·교육감의 경우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
군(郡)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 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하여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
③ 코로나-19 이후 승객 회복의 둔화, 대체 교통수단의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
* (기존) 플랫폼 가맹사업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가 면허를 관할
④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원)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3월 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6월 1일, 제2경인고속도로 인근 지역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교통안전을 위해 인천 기점 부에 매설된 노후상수관을 전면 교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에 매설된 상수도관은 1982년부터 42년간 미추홀구 아암대로 주변 및 학익동 자동차정비단지에 수돗물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상수관이 노후되면서 잦은 누수 및 흐린 물 발생 등으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본부는 5월부터 7월까지 사업비 약 6억 9천만 원을 투입해...
[더코리아-인천] 형형색색 장미로 물든 인천의 공원이 방문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인천시는 장미꽃이 만발해 절정을 이룰 이번 주말 많은 시민이 공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천대공원·송도 해돋이공원·청라호수공원과 연수구 장미근린공원 등은 청명한 하늘과 함께 형형색색의 장미꽃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 명소다. 아울러, 장미 외에도 인천대공원에서는 꽃양귀비를 감상할 수 있으며 6월 청라호수공원과 월미공원 등에서는 수국도 만나볼 수 있다. 유광조 시 공원조성과장은...
[더코리아-인천] 1995년에 시작해 29년째 관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야외예술무대 황.금.토.끼가 화사한 6월을 맞아 꽃처럼 활짝 피어난다. ‘황금 같은 금요일, 토요일 끼 있는 무대’의 줄임말인 황.금.토.끼는 복장과 형식, 관람료에 구애받지 않는 인천의 대표 야외 상설무대이다. 열린 무대를 표방해 젖먹이 아이를 동행한 가족들부터 공연 문화 자체가 생소한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관객들을 아우르며 문턱을 낮추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6월에는 총 7번의 무대로 시민들이 주말을 책임진다. 스...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하절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이용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해수욕장 수질 및 백사장 모래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구, 옹진군의 해수욕장 및 다중이용해변 20개소의 해수 수질과 백사장 모래 오염도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검사하게 된다. 수질검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음용 시 수인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분원성 지표미생물(대장균, 장구균)를 검사하고, 백사장 모래 중 유해 중금속(구리, 납, 육가크롬, 비소, 수은) 함량을 검사...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 3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빈집 정비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빈집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시 담당부서인 주거정비과장의 현황 보고 후 시정혁신단 위원과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구 담당부서에서 참석해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도심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범죄 발생 등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수...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31일 인천시교통연수원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 운수사 대표와 노조 지부장 등 인천시 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편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소통과 응대 방법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무정차, 난폭운전 등 불편 민원 사례에 대해 운수종사자가 직접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입장이 되어 상황 역할을 해봄으로써 시민의 입장을 한층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교...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3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바이오필릭시티를 주제로 한 특강과 국가도시공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조경 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다양한 생명체와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바이오필릭 시티는 2011년 미국 버지니아대학교에서 시작된 도시프로 젝트로 도시에 바이오필리아[생명체(bio)+필리아(philia)] 즉, 생명사랑이라는 개념을 도시계획에 접목한 방법론이다. ...
[더코리아-전남 광양]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 사장 박성현)는 31일 중마노인복지관에서 ‘행복나눔 사랑실천 도시락 배달사업’ 발대식을 갖고 지역 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시락 배달 사업은 포스코1%나눔재단과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지역 내 취약 노인 70가정을 대상으로 주5회 도시락을 제공하며 건강한 일상 생활지원과 정기적 방문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건강한 어르신에게는 독거 노인을 돕는 ...
[더코리아-서울 성북구]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5월 27일~28일 양일간 진행한 “2024학년도 SKKU 사회공헌 FAIR”에 참여해 대학교 기획봉사 프로젝트 사례와 성북구자원봉사센터 홍보, 천연비누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성균관대학교에서 주최한 SKKU 사회공헌 FAIR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공헌 성과와 경험을 공유·전파하고, 공동체 사회의 가치관을 일깨움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행사이다. 성북구는 ▲성북...
[더코리아-경기 남양주] 남양주시 호평동 지역봉사단(단장 김묘숙)은 지난 28일 ‘반려동물 펫티켓 캠페인’ 및 ‘맨발 걷기 코스 구급함 설치’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봉사단원 25여 명은 호평늘을중앙공원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 후 호평동 산5-18번지 일원 맨발 걷기 코스에 구급함 2개를 추가 설치했다. 봉사단은 맨발 걷기 중 다치게 되는 경우 상처를 보호하기 위한 일회용 밴드와 연고 등을 구급함에 구비 해 넣어두고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했다. 김묘...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31일 육군 제6753부대2대대에서2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6753부대2대대 소개와 예비군 훈련현황,상반기 서구통합방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기관별 보고 후 부대 시설 및 장비 견학를 통해 실질적인 군의 안보대비 태세를 확인했다.
[더코리아-경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재)경기도민회장학회의 주최로 열린 ‘2024년 경기도민 자녀 장학증서 교부식’에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경기도민회장학회는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도민의 자녀 중 성적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460명의 학생들에게 총 16억 원의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장학생들과 기부자들을 비롯해 약 15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장학증서 교부식과 더불어 장학생들이 미래의 자신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드림캡슐’ 이벤트가...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은 31일 솔라시도 기업도시 등에서 영국 킹스턴대학교 방문단을 맞아 간담회와 현장투어를 진행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킹스턴 대학교는 영국 런던의 킹스턴 어폰 템스 왕립구(Royal Borough of Kingston Upon Thames)에 위치한 종합대학으로 특히 미술, 디자인,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예술대학으로 명성이 높다. 방문단은 스티븐 스피어(Steven Spier) 킹스턴대학교 총장과 제니퍼 에드워드(Jennifer Edwards) 킹스턴 대학교 ...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30일 무안군 마을공동체 엄마학교 ‘마마학당’의 1기 수강생인 꿈여울 마마학당의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은 마마학당의 학생들과 가족, 주요 내외빈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으며 현경면 버나놀이와, 몽탄 꿈여울승승장구팀의 식전공연으로 흥겹게 시작했다. 평균 80세가 넘는 엄마들이 건강과 활기를 되찾아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눈시울이 촉촉해졌으며, 특히 마지막 순서로 ‘어버이 은혜’를 ...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추진하는 서구형 스마트돌봄이 정부로부터 성공사례로 평가받으며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지자체의 문의와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와 공직자 30여 명은 31일 지역돌봄법 시행에 따른 선진 통합돌봄 계획 구축을 위해 서구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서구가 2019년부터 5년간 일선 현장에서 축적해 온 사람 중심의 스마트돌봄 정책에 대한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서구만의 특징인 ▲전담조직 설치 ▲75세 이상 의무방문 ▲매일 사례회의를 통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