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
*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약자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1.25)의 후속조치로,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포함하였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과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 ↔ 서울 간 운행 중(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고시한다.
② 버스·택시 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개선*하여,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 (기존)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개선) 다수 학교장,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가능하도록 개선하되, 교육장·교육감의 경우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
군(郡)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 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하여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
③ 코로나-19 이후 승객 회복의 둔화, 대체 교통수단의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
* (기존) 플랫폼 가맹사업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가 면허를 관할
④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원)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3월 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 이순신도서관이 오는 13일부터 ‘이야기가 있는 코딩’ 참여자 12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야기가 있는 코딩’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책 읽기와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코딩교육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에 목표를 뒀다. 독서지도사와 함께 책을 읽고 생각하며 토론하고 창작하는 활동 중심교육과 코딩 전문 강사와 책 속의 이야기를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공간(메타버스)속에 코딩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내달...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성친화도시 여수시가 범죄취약지역에 솔라표지병과 로고젝터를 확대 설치하며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광무동, 학동, 여서동 뒷골목 및 원룸촌 일대 등 3개소에 솔라표지병 112개와 로고젝터 3대를 추가 설치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어두운 골목길,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에 ▲밤에 빛을 내는 바닥조명인 솔라표지병과 ▲바닥에 특정 로고나 문구를 투영해 주는 LED장치인 로고젝터를 설치하고 있다. 야간에 조도를 개선해 통행자의...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 8일 시청 로터리 인근에서 연등 점등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정기명 시장과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여수시 사암연합회와 불자 등 약 1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했다. 여수시는 시청 앞 로터리와 여서동 로터리 2개소에 한지로 제작된 아기부처와 용의 모양을 한 연등을 설치했다. 연등은 2024년도 봉축표어인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글귀...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중앙동 이순신광장 야외무대에 ‘스마트 그늘막·쉼터’를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 그늘막’은 사물인터넷(IOT)과 태양광 기술을 접목해 날씨에 따라 스스로 펴고 접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 필요 없어, 갑작스러운 기상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태양광 패널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수급할 수 있어 전기요금 부담 또한 없어 관리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편의 시설이다. 그간 이순신광장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나 햇볕이 강한 날은 이용...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중고 무상급식’ 및 ‘친환경식재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초중고 무상급식’ 사업은 시비 65억여 원을 포함 총 146억 여 원을 투입, 특수학교를 포함해 관내 초중고 95개교에 식품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식재료 지원’은 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유기농쌀 등 친환경농산물과 Non-GMO식품 대체 시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시비 3...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의 MZ 공무원들이 여수시 홍보를 위해 방송에 직접 출연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10일 방송 예정인 지방자치 TV ‘우리동네 너튜브’ 여수시 편에 여수시 소속 MZ 공무원 3명이 출연해 여수시의 다양한 정보들을 홍보한다. ▲여수시 공식 유튜브 ‘여수이야기’ 콘텐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여수시 대표 축제 등에 대해 톡톡 튀고 재미있는 토크로 소개할 예정이다. 녹화 현장에 있던 시 관계자는 “공무원 출연진들과 진행 아나운...
[더코리아-전남 광양] 금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15가구 26명을 대상으로 ‘희망, 드림(Dream)박스’를 지원했다. 어린이날 ‘희망, 드림(Dream)박스’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가정 어린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어린이날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추진된 금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사업이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가구별, 연령별 선호하는 물품을 살 수 있는 문화상품권과 간식 등을 정성스레 포장한 ‘희망, 드림(D...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희망도서관이 오는 29일 오후 5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도서관 꿈나무극장에서 어린이 가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똥돼지 왕방귀’ 인형극 공연을 운영한다. 광양희망도서관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는 ‘희망문화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희망문화놀이터’ 는 어린이 교우관계 향상을 위한 인형극 ‘똥돼지 왕방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또래집단에서 발생하는 따돌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주인공 똥돼지의 이...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지난 1일부터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약 2억4천7백만원(도비 40%, 시비 60%)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된다.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은 여름철 폭염, 겨울철 혹한 등의 이유로 실외활동이 줄어든 취약계층에게 실내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농촌 융복합 산업 경영체의 운영 활성화는 물론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2024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생국가유산 사업 ‘성(城)돌 사이에 피어난 현호색’ 프로그램 중 하나인 ‘집수정에 담긴 햇살’을 오는 11일부터 사라실예술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생국가유산 사업은 ‘국가유산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전략으로 잠자고 있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광양시는 2018년부터 선정돼 7년째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과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영광군에서 열린 제32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5위를 기록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광양시장애인체육회 선수단은 금 32개, 은 22개, 동 28개 종합득점 28,115점의 우수한 성적으로 5위를 기록하며 선전했다. 이번 대회는 정식 21종목에 전남 22개 시·군 1만5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광양시는 200명의 선수단이 19개 종목에 참가했다. 시는 종목별로 골볼 1위...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이달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가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해 소통 채널을 넓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양시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품목은 광학문자판독기, 특수마우스, 화면낭독 S/W 등 1,435개이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한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립도서관은 지난 4월 「2024 올해의 책 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격화하고 있는 ‘올해의 책 읽기’ 확산을 위해 연계 독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5~8월 시립도서관 누리집과 메타버스도서관을 통해 진행하는 ‘올해의 책 독서 이벤트’는 ▲5월 필사 인증 이벤트 ▲6월 올해의 책 문장수집 ▲7월 올해의 책 독서 퀴즈 ▲8월 40자 서평 작성이다. 5월 필사 인증 이벤트는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광양시립도서관 6개관(중앙, 중마, 희망, 용강, 금호, 광영)에 마련된...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어린이 독서력 향상을 위해 광양교육지원청과 4년 연속 추진해오고 있는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광양시와 교육청은 광양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희망도서관 방문의 날 운영을 통해 아이들이 도서관을 친숙한 공간으로 느끼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들이는 데 뜻을 모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의 협조로 강사비와 이동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지역 어린이들의 독서교육과 문화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은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광양읍(서평로·서북로) 도심권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광양읍권 가로수 뿌리돌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가로수 뿌리돌출 현상은 가로수가 세월이 흐르면서 직경생장을 하고 생육공간 부족, 수분 부족 현상으로 나무뿌리가 수분을 찾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뿌리가 돌출돼 보도블럭이 울퉁불퉁 일어나는 등 생육환경이 악화되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다. 이에, 시는 가로수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돌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