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과기정통부’)는 3월 28일(목),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과 엘지유플러스 (이하 ‘LGU+’)에서 3만원대 5세대(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여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22.7월, ’23.4월, ’24.3월)하였으며,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하여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ㆍ온라인 요금제를 신설(’23.4월)하였다.
우선,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하여, 기존에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확충하였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였으며,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 →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였다.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 계층을 위해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하였다.
비대면·온라인 가입이 지속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하였다. 온라인 요금제는 통신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로, 일반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하면서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이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하였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하였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에 대응해, 기존에 이통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해왔던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이용자는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현정부 들어 추진한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ㆍ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24.2월)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증가속도가 지속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46%(’22년 6월)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 감소(’23.12월, 31.3%)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
한편,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2023 OTT 이용행태(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국민 86.5%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
SKT의 경우 Wavve(9,900원) 이용 시 2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Tving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며, LGU+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24년 말)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하여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부담 완화 주요 정책 및 효과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3.8)과 고시 제정(3.14)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상향되며, 최근 출시된 단말(A15, 출고가 31.9만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되었으며,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 점프3(’23.11.10), S23FE(‘23.12.8), A25(’24.1.5), A15(‘24.3.18)
최근 전환지원금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6조에 따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3.29.(금)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 완화**되면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부담이 더욱 낮아지는 만큼,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용자가 통신사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서를 통해 ‘1년+1년(사전예약)’을 신청하면, 최초 1년 약정이 만료된 후 이용자가 별도로 재약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추가적인 1년 약정이 개시되어 지속적인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1년 약정을 2회 체결할 경우 기대 위약금 지불액은 2년 약정 대비 50% 수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에 따른 소비지표 변화
그간 국민들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하였으며, ’23년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 (가계통신비지출, 통계청) 11.98만원(’20) → 12.38만원(’21) → 12.82만원(’22) → 12.81만원(’23)
** (통신물가지수) 100.0(’20) → 99.1(’21) → 100.02(’22) → 101.04(’23)
우선,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4.2.28.)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이 지속해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선택약정 할인제도 등 기존 「단말기 유통법」의 이용자 보호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또한, 그간 개편된 5G 요금제가 실질적인 통신비 경감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ㆍ탐색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smartchoice.or.kr)’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신규 이동통신社, 알뜰폰社)의 등장을 지원하여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여 ‘스테이지 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1.31.)하였으며,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설화(’23.12월)해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의 기틀을 확보한 데 이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북 진안]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한명재)이 2024년 교육사업으로 공부모임을 시작했다. 모임명인‘경(經)세(世)통(通)’은 사회적경(經)제로 세(世)상과 소통(通)한다는 의미이다. 올해 상반기‘경세통’에서는 농촌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의 문제 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시스템과 운영을 학습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와 내용을 살핀다.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변재관 대표의 ‘지방정부가 만들어 본 지역사회 돌봄’강의와 책 ‘김용익의 돌봄이야기’발제를 통해 토론하고 6월 7일에는 전주시 의료복지사회...
[더코리아-전북 진안] 진안군일자리센터(최영규 센터장)는 26일(금) 오후 2시 진안군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에서 진안군청소년수련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취업 가이드 역량강화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진안군 청소년들을 매일 마주하고 있는 진안군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의 진로·취업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자 계획됐으며, 진안군 청소년의 진로·취업 상담 시, 청소년층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개인별 계획 수립과 실행 방향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코칭 및 가이드 역량을 배우는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진안군일자리센터와 진안군청소년수련...
[더코리아-전북 진안] 진안군은 26일 보건소 강당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 대상인 보건의료기관, 체육시설 관리책임자와 그 외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관공서 관리자 20여 명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등을 교육하고 수료증을 발급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정태오 센터장이 초빙돼 심정지 ...
[더코리아-전북 진안] 진안군은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성수면을 방문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개발이 이루어진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의 이번 방문은 농림부가 올해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계획을 앞두고 기존 정비 지역 중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점검해 정비계획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 됐으며 전춘성 진안군수와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농림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점검지인 성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지구는 지난 21016년 농업진흥지역 해제...
[더코리아-전북 진안] 진안군은 숲 생태 건강성 증진을 위해 33억4,200만원을 투입해 1,770ha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주의 신청에 의하여 인공조림지나 천연림의 수목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으로 숲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을 시행한다. 올해는 조림지 가꾸기 1,100ha, 어린나무 가꾸기 400ha, 큰나무 가꾸기 60ha, 산물수집 60ha, 공익림 가꾸기 90ha, 산불예방...
[더코리아-전북]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 2월~4월에 실시한‘우수 웰니스 관광지’재지정 및 신규 선정 평가에서 5개소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진안 홍삼스파·무주 태권도원·완주 구이안덕 건강힐링 체험마을이 재지정 되었고, 순창 쉴랜드와 완주 아원고택이 신규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마케팅과 관광 상품화 지원, 맞춤형 개별 컨설팅 및 역량교육...
[더코리아-전북] 세계 최대 규모의 ESS 실증시설인 ‘ESS 안전성 평가센터’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심해 지난 2022년부터 총사업비 471억원을 들여 구축한 ESS 안전성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 개소식을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가센터는 에너지저장장치(ESS 8MWh)와 연계된 신재생 발전설비의 안전성 평가・실증체계(연료전지 0.4MW, 태양광 1MW)를 구축하고 안전기준 개발을 추진한다. ...
[더코리아-전북]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대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돼 기업유치 1번지임이 입증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엠버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개최된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은 매경미디어그룹과 소비자브랜드평가원이 공동으로 조사·평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브랜드 인증제도다. 전북자치도는 기업친화정책 추진으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
[더코리아-전북]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도전한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공모 발표 심사를 앞둔 전북도의 내부 분위기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심사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도는 모든 인적 자원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와 전북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이 팔을 걷어붙이고 막바지 심사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도는 내부적으로 스와트(SWOT) 분석(비즈니스나 특정 프로젝트의 강점, 단점, 기회, 위협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을 통해 경쟁지역과의 비교 분석을 ...
[더코리아-전북]전북자치도가 국내 최고 의료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병원과 연계한 임상기반을 구축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영태 부원장, 전북대학교 안국찬 부총장,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 원광대병원 서일영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03년 5월 서울대학교병원 최초의 분원으로 개원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10...
[더코리아-전북] 단 1%의 가능성에도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통한 차세대 재생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에 사활을 건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발표심사를 앞두고 있다. 바이오 의약품과 오가노이드 2개 분야로 추진되는 산업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는 전북을 비롯해 강원, 인천, 대전, 전남, 경북, 충북, 경기 등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정부는 2조1천억원(2024년~2030년)...
[더코리아-전북]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김성규)은 25일 진흥원 중회의실에서 ESG 경영 실천을 위한‘진흥원 비전 및 ESG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진흥원은 ‘K-콘텐츠와 디지털 융복합산업을 선도하는 진흥기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新비전과 연계한 ‘콘텐츠산업의 혁신, 소통과 협력, 전문성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라는 ESG경영 비전을 선포했다. 김성규 원장 이하 임직원들은 ▲에너지·환경보전 실천 등 탄소 중립...
[더코리아-전북]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광역자활센터가 자활생산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자활생산품 시군 순회장터를 운영한다. 순회장터는 도내 17개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50여 종의 우수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로, 지난 3월 29일 군산시를 시작으로 25일 무주군 등 12개 시군에서 총 13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순회장터는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자 계획됐으며, 자활사업의 전반적인 인식개선과 자활근로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기획됐다....
[더코리아-전북]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대학생들의 금융권 취업역량 올리기에 나섰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5월 2일 전북대학교에서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글로벌 금융기관과 함께하는 취업 특강*’을 진행한다. * 취업멘토링 특강 : 5. 2.(목) 12:00∼14:00 / 전북대 상과대학 3호관 105호 그간 1대학-1금융기관으로 진행했던 금융아카데미 취업특강을 올해는 다수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릴레이 특강 방식으로 개편해서 보다 다양하고 실속있는 금융기관의 취업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게 됐다. ...
[더코리아-전북]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등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약 3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10,70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1,063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조기폐차 대상으로 지난해와 달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포함됐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