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3.25)에서 2008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16년 간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 등으로 고통받는 임성지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였다.
최의원은 2017년 목포시에 귀속할 수 있었던 사업협약체결 보증금 10억원 반환 논란에 대해 지적하며, 사업지연을 우려했던 목포시가 그 후로도 8년 가까이 사업을 지체한 이유를 되물으며 졸속행정이라 비판하였다.
또한 2012년 주민공청회에서 발표한 임성지구 최초 사업비는 1,804억 이었으나 2017년 2,335억에서, 최종 4,282억으로 최초 사업비 기준 137%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2019년도에 산정 된 사업비로 현재 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공사비가 수직 상승했다는 각종 언로보도를 제시하며 5년이 지난 현재 임성지구 사업비는 훨씬 상승했을 할 것이라 우려했다.
현재 임성지구 보상기준은 전면 환지방식으로 사업비가 예상보다 높아지게 되면, 보상토지 면적이 줄어드는 등 수년 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작년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당시 임성지구 일대 위험천만했던 사진들을 공개하고 개발지역으로 묶이면서 노후주택을 보수할 수도, 신축할 수도 없어 힘겹게 살아 온 주민들의 현실과 재산세 등 일부 세금이 많게는 5~10배 가량 오르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목포시가 임성지구 개발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주민 의견 청취, 사업진행 과정 신속 공개 의무화 ▲파격적인 원주민 이주대책과 재산권 보호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임성지구 주민들이 박홍률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참석하였다.
최원석 의원은“임성지구 개발사업은 목포시가 시작했고, 목포시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말하고,“지금 임성지구 주민들에게는 목포시의 적극행정, 책임행정, 소통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목포시 옥암동·석현동 일원 199만587㎡(약 60만평)에 주거·상업·생태복합도시 등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을 맡아 사업비 총 4천283억원으로 계획인구 2만295명, 현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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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 4월 26일(금) 자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전원인 9명을 위촉한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2024. 4. 26.~2027. 4. 25.)으로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으로 정해진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 김동진 법무법인 프라임 변호사, ▴ 김병재 영화평론가, ▴ 김상오 경성대 연극영화학부 영화전공 부교수, ▴ 김윤희 영화감독, ▴ 방순정 한국시나리오작가...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24일 안성맞춤아트홀 4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김보라 범교육 혁신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4년 안성시와 안성교육지원청의 주요 교육사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는 범교육 혁신위원회 위원 및 관련 공무원, 장학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발표 후 최상헌 부위원장 주재로 분과별 토론이 진행되었다. 안성시 범교육혁신위원회는 4개분과(세계시민분...
▲ 사진 왼쪽부터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정기명 여수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민재 차관보 [더코리아-전남 여수]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여순사건, 섬박람회 관련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명예회복,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 반영을 이끌어 내기 위함으로 시의회 김영규 의장도 함께 동행했다. 우선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