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3.25)에서 2008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16년 간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 등으로 고통받는 임성지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였다.
최의원은 2017년 목포시에 귀속할 수 있었던 사업협약체결 보증금 10억원 반환 논란에 대해 지적하며, 사업지연을 우려했던 목포시가 그 후로도 8년 가까이 사업을 지체한 이유를 되물으며 졸속행정이라 비판하였다.
또한 2012년 주민공청회에서 발표한 임성지구 최초 사업비는 1,804억 이었으나 2017년 2,335억에서, 최종 4,282억으로 최초 사업비 기준 137%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2019년도에 산정 된 사업비로 현재 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공사비가 수직 상승했다는 각종 언로보도를 제시하며 5년이 지난 현재 임성지구 사업비는 훨씬 상승했을 할 것이라 우려했다.
현재 임성지구 보상기준은 전면 환지방식으로 사업비가 예상보다 높아지게 되면, 보상토지 면적이 줄어드는 등 수년 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작년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당시 임성지구 일대 위험천만했던 사진들을 공개하고 개발지역으로 묶이면서 노후주택을 보수할 수도, 신축할 수도 없어 힘겹게 살아 온 주민들의 현실과 재산세 등 일부 세금이 많게는 5~10배 가량 오르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목포시가 임성지구 개발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주민 의견 청취, 사업진행 과정 신속 공개 의무화 ▲파격적인 원주민 이주대책과 재산권 보호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임성지구 주민들이 박홍률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참석하였다.
최원석 의원은“임성지구 개발사업은 목포시가 시작했고, 목포시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말하고,“지금 임성지구 주민들에게는 목포시의 적극행정, 책임행정, 소통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목포시 옥암동·석현동 일원 199만587㎡(약 60만평)에 주거·상업·생태복합도시 등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을 맡아 사업비 총 4천283억원으로 계획인구 2만295명, 현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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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로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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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디벗」을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활용하는 방식, 학교에만 두고 활용하는 방식 등 1인 1스마트기기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 「디벗」운영방식 개선은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이 교육구성원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고자 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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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코사이어티 서울숲(서울 성동구)에서 ‘2023 케이녹 데모데이(KNock Demoday)’를 열어 K(케이)-콘텐츠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3개월 동안 기업 평가와 1:1 상담 등 투자유치 역량 강화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10개 기업이 참가한다. 지난해 케이녹 데모데이 행사 사진.(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이들은 70여 개의 국내 투자사를 만나 사업 발표와 교류 행사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위한 접점을 모...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관내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시설 중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가스 정기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소의 종류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한다. 지원 대상 업소는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중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시설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 정기 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군청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정기 검사비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
[더코리아-대구] 대구교육박물관(관장 장철수)은 오는 11월 18일(토)까지 2023년 하반기 기획전시 개최를 위한 ‘대구지역 산업체부설학교 기억’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지역의 산업 발전을 견인했던 대구지역의 산업체 부설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기억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대상은 ▲대구지역 산업체 부설학교를 다녔던 학생 및 가족들의 이야기, ▲산업체 학교 재직경험이 있는 교사 및 학교 관계자 이야기, ▲산업체 부설학교를 운영한 공장 측 관계자 이야기, ▲산업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방향성 제시 이번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방향성은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
[더코리아-대구] 대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삼선)은 10월 26일(목) 서부교육지원청 및 두류역 일대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청렴한 서부교육’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부교육지원청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해 건전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교육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서부교육지원청 직원 20여 명은 ‘청렴한 세상, 모두 함께 만들어요’라는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과 함께 어깨띠를 착용하고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지역사회 및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화순군수 구복규)은 지난 10월 23일(월)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소리의 고장 화순 능주면 능주복지회관에서 제자 가족과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형문화재 제29-7호 판소리(강산제 심청가) 보존회(회장 김향순)의 주최로 판소리 심청가의 다양한 대목을 제자들과 보유자가 신명 나게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판소리(강산제 심청가) 김향순 보유자의 지도로 지난 1년여 동안 심청가 판소리를 배운 제자들이 함께 공연을 펼쳤는데 제자들은 주로 능주면민 등 ...
[더코리아-대구] 대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점형)은 10월 27일(금)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에서 관내 유치원 및 중학교 특수교사 50명을 대상으로 ‘학생 성장 중심 개별화교육계획(IEP) 기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개별화교육계획(IEP)이란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으로 학생의 특성, 학습 수준,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평가,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개별화교육계획(IEP)...
[더코리아-대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0월 27일(금) 16시 30분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중등 교원, 교육전문직, 예비교사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메타인지 학습법'을 주제로 중등 수업 특강을 운영한다. 학생주도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5차례 수업 특강에 이은 이번 6차 특강에서는 메타인지 분야 전문가인 콜롬비아대학교 리사 손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메타인지 학습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리사 손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메타인지의 중요성, 영...